첫댓글 얼래 그거 구분하는거예여? ㅡ_ㅡ;; 몰랐네..그게그말인줄알았는데..
범칙금 :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흔히 질서벌이라고 하죠.
첫댓글 얼래 그거 구분하는거예여? ㅡ_ㅡ;; 몰랐네..그게그말인줄알았는데..
범칙금 :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과태료 :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흔히 질서벌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