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12·16 부동산대책 합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당시 발표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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