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판교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분양전환금 부담액 평균 9억3천만원

[이혜선]

국감 2018-판교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분양전환금 부담액 평균 9억3천만원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평균 9억3334만원 부담" [국감2018]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가구당 평균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집값 폭등의 여파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3953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전환금은 가구당 평균 9억3334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최근 1년간 실거래가격의 90% 수준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예컨대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돼있는 백현마을 2단지(491가구)는 인근의 ‘푸르지오그랑블’(전용면적 97.7㎡)이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원 가량을 분양전환금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9월 분양전환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11단지(504가구)와 12단지(510가구)의 분양전환금은 가구당 5억1000만원대로 산출됐다. 이 곳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평수가 주를 이뤄 분양전환금이 다른 단지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돕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10년 거주 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판교신도시에서는 2009년 입주를 시작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된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금이 시세 수준이다보니 임차인 중 우선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약 1만3000가구가 10년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분양전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수억 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혁하는 법안과 HUG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분양전환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토부는 분양전환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HUG는 기금이나 보증을 통해 분양전환상품을 만드는 투트랙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새로운시작2018.10.18.13:31
국토부가 주거안정을 말하면서도 공공임대 이용해서 이정도 폭리를 취하는데 어느 민간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선량하게 집을 팔고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까... 부영도 이렇게까지 수익을 낸적이 없던 것으로 아는데 국토부/LH 는 자기들이 만든 법과 우월적 지위를 교묘히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의 전설이 되셨네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하고 아주 좋아 죽을 지경이시겠네요. 무주택 서민은 이사갈 집 알아봐야하고 말이야.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냐? 반어법이야?

Sons orchard2018.10.18.13:35
lh가 갭투기하냐? 일반분양하는 새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나 심의를 하는데 10년임대를 시세로 분양전환한다고?? 국토부는 몃백원,천원짜리 버스요금도 원가에 적정이윤으로 통제하는데 임대아파트가 새분양아파트보다 비싼겨? 공공임대로 집값 잡는다고 생쑈하면서 이런건뭐냐? 에라 한심한놈들아

young2018.10.18.13:37
건설원가 2억정도되는거고 그마저도 주택기금으로 지어서 10억에 시세대로 분양전환하고 판교에서만 차익이 3조라는데 지네들 돈벌자고 결국 무주택임차인들 쫓아내겠다는데 이게 나라냐?

공약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문재인,, 해결할 생각없고 그냥 관심도 없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LH박상우 사장, 김병관 의원..적ㅍ어쩌고저쩌고 하지마라... 니네가 적폐다....

후니2018.10.18.13:47
이래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LH와 건설서에게 원가의 3~4배가 넘는 폭리를 안겨주면서 입주민들을 모두 내 쫒는다는건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lill2018.10.18.14:02
10년 공임 절대 입주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 날아가고 10년 후 시세분양입니다. 공기업이 설마? 하는 마음에 입주했는데 정말 미련했습니다. 이 제도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이딴 제도에 절대 청약통장 낭비하지 마세요!

youngman2018.10.18.14:01
미친것들 주거 안정시키라고 공임 사업 한거 아니었어?  주거 안정 은 커녕 국민들 피를 빨아 먹고 있으니 ㅉㅉ...  진정한 적패 집단이네.
도대체 공공 임대가 뭐야?
그냥 애초부터 일반 분양하는게 국민들 한테도 훨 났다.

ohs09532018.10.18.13:37
헉!9억3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해? 판교 공임 주민들 죽어났네~~
국토부/LH는 법개정 하라!

bestcar2018.10.18.13:36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나온 임대주택이 결국은 LH의 부실재정 매꾸는 수단으로 전락된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국토부는 각성하고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법 개선에 협조하라~~

감자야2018.10.18.14:00
상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임대에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일반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쯔쯔....

뷰티실버2018.10.18.14:46
어떤나라가 임차인에게 부동산폭등의 책임을 지우게하고 거리로 내쫒는단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던 주거안정입니까??

뷰티실버2018.10.18.14:47
대통령님~~~~
약속을 기억해주세요..그때 왜 그렇게 절절이 야탑광장에서 공공임대 임차인들에게 약속한다고..하셨는지요...

lill2018.10.18.14:01
입주민들이 건설원가, 기금 대출 이자, 재산세까지 싹다 납부하는데 ㅋㅋㅋ 진정한 무피투자! 갭투기의 전설! LH 대단하다!! LH 박상우 사장님 '서민 등쳐먹어 갭투기하는법' 꼭 책으로 내주세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확정^^

언젠가는2018.10.18.13:21
분양가 상한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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