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8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임대중개의뢰를 받고 임대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반대 특약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지목·구조 등에 관한 사항
②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④ 공시지가
⑤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④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및 제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금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시 작성하나 확인·설명서는 중개완성시 작성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나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존재한다.
③ 양자 모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이다.
④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나 확인·설명서는 5년간 보관한다.
⑤ 양자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다.
5.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토지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② A와 B의 주소, 성명 등
③ 물건의 인도일시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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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정답 : 4
해설 임대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답 : 4
해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3. 정답 : 5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 정답 : 1
해설 ② 양자 모두 법정서식이 존재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나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④ 양자 모두 3년간 보관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만,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한다.
5. 정답 : 5
해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출처:에듀피디>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