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nK1/f02f7ae20ef59cdb59dbe9fe6d54b89d63bae09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GnK1/f02f7ae20ef59cdb59dbe9fe6d54b89d63bae09c" data-origin-width="720" data-origin-height="366"></div><p> </p><p>재미 없는 경제 이야기 하나...</p><p> </p><p> </p><p>잡설이므로 경제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p><p> </p><p>뒤로 가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p><p> </p><p> </p><p> </p><p> </p><p>다들 별 관심은 없는 문제지만 막상</p><p> </p><p>현실로 닥치면 몸서리치는 충격으로</p><p> </p><p>체감하게 되는 문제가 경제 위기의</p><p> </p><p>경우이죠...</p><p> </p><p> </p><p>그런데 그거 아세요...</p><p> </p><p>그런 몸서리치는 충격으로 체감하게 될</p><p> </p><p>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p><p> </p><p> </p><p>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p><p> </p><p>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거지? 하는</p><p> </p><p>정도의 생각만 하실지 모르겠으나 경제에</p><p> </p><p>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p><p> </p><p>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풍전등화 같은</p><p> </p><p>위기라는 걸 충분히 아실거라 봅니다...</p><p> </p><p> </p><p> </p><p>재미는 없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 두면</p><p> </p><p>좋을 거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경제 관련</p><p> </p><p>잡설 하나 써 봅니다...</p><p> </p><p> </p><p>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겨우 1,4%</p><p> </p><p>였습니다...</p><p> </p><p>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1%대 성장률을</p><p> </p><p>기록 햇던 적이 4번 있었는데 전부 경제위기</p><p> </p><p>상황이었던 시기와 코로나 발생 시기였습니다</p><p> </p><p>1980년도 2차 석유파동</p><p> </p><p>1998년 외환위기</p><p> </p><p>2009년 전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p><p> </p><p>2020년 코로나 발생</p><p> </p><p>위의 4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처음으로</p><p> </p><p>전 세계에 불어 닥친 특별한 위기상황이</p><p> </p><p>없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저성장이 발생한</p><p> </p><p>해가 작년인 2023년입니다...</p><p> </p><p>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1%대의 저성장이</p><p> </p><p>실제로 가능한거구나 하는 최초의 경험을</p><p> </p><p>국민들에게 선사한 것이죠...</p><p> </p><p> </p><p>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이끌고 내수가</p><p> </p><p>밀어주며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던</p><p> </p><p>경제입니다...</p><p> </p><p>그런데 2021년 293억 달러에 달햇던 무역수지</p><p> </p><p>흑자가 2022년 무려 472억 달러의 적자로</p><p> </p><p>바뀝니다</p><p> </p><p>그러더니 회복을 못하고 2023년에도 107억</p><p> </p><p>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합니다...</p><p> </p><p> </p><p>왜 그럴까요?????</p><p> </p><p> </p><p>대중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지요...</p><p> </p><p>친미 친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다 보니</p><p> </p><p>중국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무역보복을</p><p> </p><p>당하게 되고 그 결과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p><p> </p><p>나타나게 된 것이지요...</p><p> </p><p>대중 무역수지를 잠시 살펴 보면 2021년</p><p> </p><p>242억 달러의 흑자였던 것이 2022년</p><p> </p><p>12억달러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23년에는</p><p> </p><p>무려 180억 달러의 적자로 바뀌었습니다...</p><p> </p><p>이러니 무역수지가 개판이 안 되려야 안 될</p><p> </p><p>수가 없는 것이지요...</p><p> </p><p>이로 인해 IMF가 208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p><p> </p><p>무역수지 순위가 2021년 18위에서 2022년</p><p> </p><p>197위 2023년 상반기에는 무려 200위로</p><p> </p><p>추락하는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p><p> </p><p>것이지요...</p><p> </p><p>그럼 중국외에 윤석렬 정부에서 그토록 공을</p><p> </p><p>들인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p><p> </p><p>크게 흑자를 기록 했으냐? 그런 일 없습니다...</p><p> </p><p>이렇듯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국가 경제에</p><p> </p><p>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p><p> </p><p>극명한 사례지요...</p><p> </p><p> </p><p>자 그렇다면 무역수지가 이렇게 나빠지면</p><p> </p><p>이를 뒷받침 해주어야만 하는 내수 시장은</p><p> </p><p>어떨까요??</p><p> </p><p>최근의 물가 상승에서 알 수 있듯이</p><p> </p><p>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지금 최악으로 접어</p><p> </p><p>들고 있습니다...</p><p> </p><p>내수 시장이 죽어갈 경우 제일 먼저 타격을</p><p> </p><p>받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p><p> </p><p>지금 주변에 보면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p><p> </p><p>닫고 공실율은 계속 올라 가고 있는 걸 쉽게</p><p> </p><p>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p><p> </p><p>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p><p> </p><p>1조원을 넘어섯고 폐업건수가 무려 11만건을</p><p> </p><p>넘어 섰으니 어느 정도 심각한건지는 수치만</p><p> </p><p>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p><p> </p><p>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 지금의 현실에서</p><p> </p><p>GDP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소비 즉</p><p> </p><p>내수시장이 살아 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p><p> </p><p>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p><p> </p><p>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무려 700만명...</p><p> </p><p>이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부진해 지면</p><p> </p><p>당연히 이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p><p> </p><p>내수는 침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p><p> </p><p>그렇다면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그럴려면</p><p> </p><p>민간의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으면 정부가</p><p> </p><p>소비를 늘려서 민간에서의 위축 부분을</p><p> </p><p>채워 주어야 만 합니다...</p><p> </p><p>그런데 이 윤석렬 정부 들어서는 “건전재정”</p><p> </p><p>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의 소비를 확 줄여</p><p> </p><p>버렸지요...</p><p> </p><p>그러니 내수시장은 당연히 침체가 계속</p><p> </p><p>이어지고 장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p><p> </p><p>정부 지출을 어느 정도 줄였는가 하면 문재인</p><p> </p><p>정부에서의 정부 소비지출 증가율이 5년간</p><p> </p><p>평균 5.5프로가 넘었었는데 윤석렬 정부</p><p> </p><p>들어서 정부 소비지출 증가율이 2022년에</p><p> </p><p>4%에서 2023년에는 무려 1,3프로까지 줄어</p><p> </p><p>들었습니다...</p><p> </p><p>이러니 내수시장은 살아 날래야 살아 날</p><p> </p><p>방법이 없는 것이지요...</p><p> </p><p> </p><p>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짚어 봐야 할 점이</p><p> </p><p>있지요..</p><p> </p><p>먼저 왜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줄어 들었을까</p><p> </p><p>하는 점입니다...</p><p> </p><p>문제는 고물가로 인하여 실질임금이 줄어든</p><p> </p><p>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요...</p><p> </p><p>예컨대 나는 2022년 급여가 100만원입니다</p><p> </p><p>(명목임금)</p><p> </p><p>그리고 2023년에 급여가 5% 올라서 명목임금이</p><p> </p><p>105만원이 됩니다</p><p> </p><p>그런데 2022년에 100만원으로 살 수 있었던</p><p> </p><p>물가가 2023년에는 급등하며 110만원을</p><p> </p><p>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p><p> </p><p>그러면 명목상 급여는 5만원이 올랏지만</p><p> </p><p>물가가 10만원이 오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p><p> </p><p>내 수입은 5만원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지요</p><p> </p><p>(실질임금)...</p><p> </p><p>이렇게 급여 인상보다도 더 많이 물가가</p><p> </p><p>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지요...</p><p> </p><p>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겁니다...</p><p> </p><p>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모두 다 지갑을</p><p> </p><p>닫고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p><p> </p><p>이럴 때 정부는 민간에서의 소비감소 부분을</p><p> </p><p>메꾸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민간보다</p><p> </p><p>더욱 지갑을 닫고 있어요 “건전재정”을</p><p> </p><p>외치면서 말입니다...</p><p> </p><p>이러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지요...</p><p> </p><p>무역수지도 폭망, 내수도 폭망, 지금 현실이</p><p> </p><p>이런 겁니다...</p><p> </p><p>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겟다는 건전재정은</p><p> </p><p>안정적인 세수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p><p> </p><p>합니다..</p><p> </p><p>그런데 윤정권은 자신의지지 기반인 부유층과</p><p> </p><p>기득권들의 세금 깍아주는데에 혈안이 되어</p><p> </p><p>있지요...</p><p> </p><p>그렇게 부유층들의 세금을 감세해 주다 보니</p><p> </p><p>국가 제정은 이미 큰 폭의 세수부족 사태가</p><p> </p><p>발생해 버렸지요...</p><p> </p><p>그러다 보니 다시 허리띄 졸라매야 하니</p><p> </p><p>국가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는 폭망하는</p><p> </p><p>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p><p> </p><p>즉 국가 부체의 증가를 막겟다고 건전재정을</p><p> </p><p>한다면서 정작 부자들 세금은 깍아 주고 있는</p><p> </p><p>이 모순을 달리 설명할 방법은 딱 하나</p><p> </p><p>자신의 지지층을 위해서라고 밖에는 설명이</p><p> </p><p>안되는 것이지요...</p><p> </p><p>그렇다면 무역수지에서라도 큰 폭의 흑자를</p><p> </p><p>만들어 내야 하는 데 미,일에 치우친 외교로</p><p> </p><p>인해서 무역수지는 더 내려갈 곳이 없을</p><p> </p><p>정도의 폭망이라는 건 위에 적은바</p><p> </p><p>그대로입니다...</p><p> </p><p>게다가 내수 조차 극도의 침체기로 접어</p><p> </p><p>들다보니 소비의 감소로 인해 세금은 계속 덜</p><p> </p><p>걷히게 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p><p> </p><p>이게 윤석렬식 건전재정의 함정입니다...</p><p> </p><p>이런 정부가 부족한 세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p><p> </p><p>된 곳간에서 나가야 할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p><p> </p><p>한국은행에서 매달 초에 돈을 빌려서 쓰고</p><p> </p><p>월말에 다시 상환하고 다시 월초에 빌려 쓰고</p><p> </p><p>즉 돌려 막기 하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p><p> </p><p>그런데 웃긴 게 이 돌려 막기가 월초에 빌리고</p><p> </p><p>월말에 갚아 버리기 때문에 회계장부상에서는</p><p> </p><p>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p><p> </p><p>한마디로 소도 웃고 갈 짓거리를 지금 하고</p><p> </p><p>있는 겁니다...</p><p> </p><p> </p><p>그렇다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p><p> </p><p>방법은 정부가 건전재정 운운하며 소비를 늘리지</p><p> </p><p>못하겟다면 최소한 고물가라도 잡아야 하는</p><p> </p><p>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p><p> </p><p>그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인상이 반드시</p><p> </p><p>필요한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p><p> </p><p>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조금 올라서</p><p> </p><p>이자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물가가</p><p> </p><p>낮아져서 소비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p><p> </p><p>있습니다...</p><p> </p><p>이 말은 10만원 더 벌어서 이자 5만원 더</p><p> </p><p>내는 게 낫다라는 것이지요...</p><p> </p><p>우리나라는 이미 수년전부터 미국의</p><p> </p><p>기준금리보다 무려 2%나 낮은 기준금리를</p><p> </p><p>유지 하고 있기에 금리를 인상 할 충분한</p><p> </p><p>외적인 여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p><p> </p><p>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은</p><p> </p><p>왜 기준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p><p> </p><p>잡으려고 안하는 걸까요???</p><p> </p><p> </p><p>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p><p> </p><p> </p><p>하나는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겨우 버티는</p><p> </p><p>부동산 PF시장과 여기에 직접 얽혀 있는</p><p> </p><p>건설사들은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p><p> </p><p>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전부 부도 납니다...</p><p> </p><p>한마디로 나라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p><p> </p><p>당시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p><p> </p><p>겁니다...</p><p> </p><p>얼마전 SBS방송국을 소유하고 잇는</p><p> </p><p>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걸 다들</p><p> </p><p>아실 겁니다...</p><p> </p><p>이 태영건설은 빙산의 일각이구요 지금</p><p> </p><p>금리가 여기서 0.5프로만 올라도 버티지</p><p> </p><p>못하고 무너질 건설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p><p> </p><p>건설사가 줄도산 하면 연결 되 있는</p><p> </p><p>하청업제들 뿐 아니라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과</p><p> </p><p>대출을 해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p><p> </p><p>상호금융, 여진전문업체들을 포함해서 줄줄이</p><p> </p><p>시쳇말로 작살 나는 거지요...</p><p> </p><p>가뜩이나 지금 무역 내수등 모든 경제지표가</p><p> </p><p>최악을 향해 달리는 데 여기에 부동산</p><p> </p><p>PF문제까지 터지면 우리 경제는 그냥 땅굴</p><p> </p><p>속으로 들어가야 해요...</p><p> </p><p>정부 입장에서는 진작에 손 볼건 손 보고</p><p> </p><p>구조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p><p> </p><p>있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 되어서</p><p> </p><p>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결국 할 수 있는 게</p><p> </p><p>금리 인상 안하고 산소 호흡기 달아주고</p><p> </p><p>버티게 해주는 거에요...</p><p> </p><p>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 고물가에 죽어나가던</p><p> </p><p>말던 자기들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p><p> </p><p>문제들은 산소호흡기 달아주면서 버티기</p><p> </p><p>하는 중이라는거죠...</p><p> </p><p>두번째는 여기에 더해 가계부채의 문제입니다...</p><p> </p><p>예전에 글을 한 번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p><p> </p><p>가계부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p><p> </p><p>햇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p><p> </p><p>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유동성</p><p> </p><p>축소로 인하여 집값 하락이 나타나면</p><p> </p><p>깡통전세가 속출 하게 되는등의 심각한</p><p> </p><p>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p><p> </p><p>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로 인해 기준금리</p><p> </p><p>인상을 하지 못하는바 이해는 됩니다...</p><p> </p><p> </p><p>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p><p> </p><p>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이유로 힘들면</p><p> </p><p>무역수지라도 최대치의 흑자로 끌어 올리는</p><p> </p><p>정책을 쓰던가 혹은 세수 확장을 꾀해서</p><p> </p><p>재정안정성을 확보 하여 추경을 통해서라도</p><p> </p><p>물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라도</p><p> </p><p>경기부양책을 쓰던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p><p> </p><p>할 수 없도록 윤정권 스스로가 만들어 놨어요...</p><p> </p><p>미,일 중심의 편중 외교로 인해서 중국과의</p><p> </p><p>관게에서 무역 정상화를 윤정권내에서는</p><p> </p><p>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p><p> </p><p>버렸고 세수 확장을 위한 증세는 고사 하고</p><p> </p><p>세수 부족 방지를 위한 안정화 정책도</p><p> </p><p>자신의 지지층 이탈을 방지 하고 유지 하려면</p><p> </p><p>불가능 합니다 감세를 해줘야 하니까요...</p><p> </p><p>이점은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낫지요...</p><p> </p><p>분당 지역등의 고소득자 밀집 권역에서</p><p> </p><p>만약 윤석렬 정권이 증세를 했다거나 혹은</p><p> </p><p>감세 정책을 철회하겟다고 했다면 국민의 힘</p><p> </p><p>후보들이 당선 되기는 힘들엇을 겁니다</p><p> </p><p>이런 지지층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p><p> </p><p>감세는 계속 될 겁니다...</p><p> </p><p> </p><p>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것처럼 윤석렬 정권은</p><p> </p><p>퇴로가 믹힌체 출구전략 조차 찾을 수 없게</p><p> </p><p>스스로를 가두어 버렸어요...</p><p> </p><p> </p><p>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세일즈 외교랍시고</p><p> </p><p>전 세계를 돌아 다닌 결과가 G7정상회의에</p><p> </p><p>초대도 못 받고 부산엑스포는 겨우</p><p> </p><p>29표입니다...</p><p> </p><p> </p><p>경제로 밥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볼 때</p><p> </p><p>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는 정말 너무 많이</p><p> </p><p>암울 합니다...</p><p> </p><p>더군다나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중고까지</p><p> </p><p>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과연 윤 정부가 앞으로</p><p> </p><p>3년간 어떻게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지가</p><p> </p><p>참 걱정일 뿐입니다...</p><p> </p><p> </p><p>그냥 요 근래 각종 경제지표를 포함해서 관련</p><p> </p><p>내용들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p><p> </p><p>하다 보니 참 답답하고 한숨만 나와서</p><p> </p><p>한자 적었습니다...</p><p> </p><p> </p><p> </p><p>끝까지 읽어주셨다면</p><p> </p><p>잡설 읽느라 고생 하셨습니다...</p><p> </p><p> </p><p>평안한 밤 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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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물가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해 곡물가격 상승에 게다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등과의 전쟁상황 등등 여러악재들이 많고 코로나 이후 돈도 많이 풀리고 등등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것으로 전 대충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빨리 빨간색으로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첫댓글 숨어있는 회계장부 속의 손실이, 사실은 부실을 키우고 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데요...ㅠ.,ㅠ
수입과 지출의 결과가 '0'이지만
점점 늪으로 빠지고 있다는 게
체감됩니다.
이단님, 글 잘 읽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분식회계도 아니고 참 별 짓을 다해요...ㅎㅎㅎㅎ
윈터님도 행복한 밤 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긴글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헐.... 내일 해가 써쪽에서 뜨려나봐요 칭찬도 해주시고... 하하하하
축구 재미 드럽게 없네요...ㅎㅎㅎ
@이단 칭찬은 아닌데요ㅋ
전 이제 집에 다왔네요
@상큼녀 그럼 글치... ㅎㅎㅎ
한 잔 하시고 귀가중이시구먼요...ㅎㅎㅎ
@이단 그나저나 고민이 하나 생겼네요
낼 알려드리죵~~
@상큼녀 지금 전화를 드리지요 ㅋㅋㅋㅋ
쌓는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건 한순간이죠
ㅜㅜ
그러게 말입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친목을 위한 곳이니 여기까지만..ㅎㅎㅎ
수피아님도 행복 가득한 밤 되세요~~~~
@이단 네. 감사합니다. 요번 토욜 정모 오셔야죠 ^^
@수피아 제가요...????
다욧도 안 하는데요 저는 ㅋㅋㅋㅋㅋ
@이단 참석 글 달아요
@상큼녀 아니 이 글 진지한 글인데 왤케 댓글이 웃긴건가요.. ㅎㅎㅎㅎㅎㅎ
형님 장문의 글 잘 봤습니다.... 저도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는데 정말 자영업자들 힘든 3월 이였습니다.... 그니까요 형님 전 투표도 잘 했는데요... 가다리면 좋은날 오는 겁니꽈요???
윤정권 하에서는 다들 버티는 수 밖에는 없어 보여요..ㅎ
긴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텐데
직장이 못버티고 무너질까 그게 젤루 걱정이네요...아흑...ㅠㅠ
비비디바비디부를 외치며 다들 잘 버티시자구요..^^
지금 물가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인해 곡물가격 상승에 게다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등과의 전쟁상황 등등 여러악재들이 많고 코로나 이후 돈도 많이 풀리고 등등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것으로 전 대충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빨리 빨간색으로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호옹이님 보유 종목들이 전부 상한가 치시라고 응원하겟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작살났네요...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로움으로 잘 이겨내야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