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대한 감독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들레사랑]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한 감독은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하지만 공단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와 이에 대한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만 할 수 있다.

지정기관이 적정한 서비스를 하고 청구하면 그것을 심사하여

급여를 주면 책임은 끝난다.

그 이상에 대한 지도감독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구청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그 재원을 시군구청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급여비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마치 병원에 대한일상적인 감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있고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시/군/구청에 있는 것과 같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도 볼멘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2011년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올랐지만

요양지정기관에게 주는 보험급여의 액수는 사실상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사회복지법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통해서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하여 비록 수익금을 남겨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수익이 남는 것이 많지 않지만, 수익금을 남기는 것은 합법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금이 나더라도

법인의 목적 사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사장/시설장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면 

큰 돈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해야 하는데

(즉 투자는 많이 해야 하는데.......)

출연한 사람은 법인이 수익을 내더라도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실 법적으로는 병원은 의료법인을 만들고

학교는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수익금이 나면 병원, 학교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료법인의 대부분이 [개인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수익금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서류상으로는 기자재 비용, 인건비, 재료비 등 각종 지출로 처리해서

사실상 수익을 병원장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가져간다)

즉 병원의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하여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라는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똑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참여하여도

개인신고시설은 자신의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초기 투자자가 수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횡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스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추가로 국가와 지원하는 것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횡령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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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관할 지자체-공단,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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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11-10-24 16:14 광주CBS 오지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 시설에게 지급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하지만 관할 지자체와 공단 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 요양 보험은 시설 서비스를 받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입소자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차액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2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 요양 시설을 이용하면 한 달 130만 6천 5백원 가운데 20%인 26만 천 3백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 지급 방식의 헛점과 용처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요양시설의 배 만 불리고 있다.

정부가 시설 측에 지급하는 80%의 보험 급여료는 서비스 항목별로 용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등급 별로 해당 금액을 입소자 수와 합산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설이 급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요양시설에 보험급여료가 지급되는데 시설 측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서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노인의 등급에 따라 시설이든 재가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의 일부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 관리 감독은 관할 지자체 몫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급여 예산이 시,군,구 지자체 단위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정부(공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출처 등 회계 감사도 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런 헛점은 범죄에 악용됐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 기관 시설장 A(58)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단에서 지급된 급여 5억 7천만원을 횡령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시설 총무팀장 B(38)씨와 공모해 급여 지출 과정에서 시설 운영상 식자재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달 1500~1800만원을 빼돌려 차명 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으며, 횡령한 금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모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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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부식비 횡령한 사회복지관 ..

이처럼 사회복지 전문가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 장기요양 보험 급여료를 횡령하고 있지만 국민보험공단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한복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자가 각출해낸 보험료가 주 재원이죠, 요양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제한 하지 않은 행정당국이 첫째책임이고, 둘째 일부 부도덕한 시설공급자가 나쁜사람이라 처벌하여야 하며, 세째 부정청구를 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예방방지를 못한 보험자와 행정당국자도 책임이 있죠.....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감독권을 외주 주면 지금있는 보험자나 행정당국자보다 20%이상 비용줄이면서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내탓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보험자는 감독권 밥그릇 그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