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2005.03.08 개정)

[조미희]

ㅁ.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하자보수대상시설 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   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주요시설  여부
		1년	2년	3년
1.대지 조성 공사	가.토공사		○		○
	나.석축공사		○		○
	다.옹벽공사		○		○
	라.배수공사		○		○
	마.포장공사		○		○
2.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가.공동구 공사		○		○
	나.지하 저수조 공사		○		○
	다.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
	라.옥외급수관련공사	○
3.지정 및 기초				○	○
4.철근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 공사			○	○
	나. 경량철골 공사		○		○
	다. 철골부대 공사		○		○
6.조적 공사			○		○
7.목 공사	가.구조체 또는 바탕 재공사		○		○
	나.수장목 공사	○
8.창호 공사	가.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창호철몰공사	○
9.지붕 및 방수공사				○	○
10.마감 공사	가.미장공사	○
	나.수장공사	○
	다.철공사	○
	라.도배공사	○
	마.타일공사	○
11.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디심기 공사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12.잡공사	가.온돌공사		○		○
	나.주방기구공사	○
	다.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13.난방, 환기, 공기    정화 설비 공사	가.열원기기설비공사		○		○
	나.공기정화설비공사		○		○
	다.닥트설비공사		○		○
	라.배관설비공사		○		○
	마.보온공사	○
	바.자동제어설비공사		○		○
14.급, 배수, 위생    설비 공사	가.급수설비공사		○		○
	나.온수공급설비공사		○		○
	다.배수,통기설비공사		○		○
	라.위생기구설비공사	○
	마.철 및 보온공사	○
15.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	가. 가스설비 공사		○		○
	나. 소화설비 공사		○		○
	다. 배연설비 공사		○		○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가. 배관·배선 공사		○		○
	나. 피뢰침공사		○		○
	다. 조명설비 공사	○			○
	라. 동력설비 공사		○		○
	마. 수·변전 설비 공사		○		○
	바. 수·배전 공사		○		○
	사. 전기기기 공사		○		○
	아. 발전설비 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 설비공사		○		○
	나. TV공청 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 공사		○		○

ㅁ.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ㆍ바닥 및 지붕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