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인민재판을 닮아가는 국회청문회 문무대왕(회원). 문무대왕(회원)

[月雲 백일천]

북한식 인민재판을 닮아가는 국회청문회
문무대왕(회원)     


  지난 21일 국회에선 두 건의 청문회가 있었다. 하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였고 다른 하나는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였다.
  
  법사위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증인들은 국회 입법활동에 협조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들 증인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것이란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따라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임성근 사단장은 증언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도한 채상병특검 청문회는 참석 증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으로 얼룩진 청문회였다는 여론의 매서운 지적을 받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갑질 무법지대'였다고 혹평했다. 특히 법사위의 청문회에선 정청래가 사회를 보면서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자,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느냐"며 호통을 치고 '10분간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지켜 본 박지원 의원은 "두 손 들고 발들고 벌 서 있게 해야 한다"고도 빈정거렸다. 사표 낼 생각이 있느냐?며 우격다짐으로 증인들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통령실 내선번호 뒷자리가 7070이라면서 "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라고도 했다.
  특히 전현희 의원은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필승'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정훈 전 대령은 작년 7월 해병대 채상병순직 후 기초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임 전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을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했다가 항명죄로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박 전 대령은 수사관할권과 기소권이 없는 단순조사단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처벌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아 경찰에 이첩하는 등 항명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안전사고의 안타까운 희생자이다. 괴뢰군과 전투를 하다가 적군의 총탄을 맞고 전사한 것이 아니다.
  
  채상병 사건은 수해재난 현장에 출동했다가 안전 부주의로 순직한 단순한 안전사고였다.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서는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장착을 소홀히 한 일선 지휘관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국군통수권자에게 국방부장관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과를 민주당이 정치문제화한 것이 전부다.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 본 '최보식의 언론'의 편집인 최보식은 이렇게 기록했다(조갑제닷컴 보도 인용)
  
  "군대 안 간 정청래의 현역 장군 기합주기. 전현희의 필승경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옛날 군대생활을 떠올렸다.그는 해병대 출신이다.
  
  "국회가 국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도 이런 국회를 따라 가면서 군대를 경멸한다면 전쟁이 났을 때 그런 군대가 목숨을 걸고 그런 국회와 국민들을 지킬 마음이 생길까?"
  
  
  

[ 2024-06-25, 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