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정부의 의료대란 수습 책임 더 커졌다. 조갑제닷컴

[月雲 백일천]

동아일보 사설, 정부의 의료대란 수습 책임 더 커졌다
조갑제닷컴     


동아일보 사설은 오늘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다. 휴진 카드를 접는 의사들로 해서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사설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다>면서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의 휴진 철회로 환자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 위기는 악화 일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복귀율은 8%도 안 되어 수련병원들은 문을 닫을 처지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도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이대로 가면 전문의 공보의 군의관 배출이 끊겨 향후 5년간은 필수 의료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사태가 최소 6년을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 체계와 의사 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원로들의 진단이라고도 했다.
  
  의료계가 휴진 철회로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게 사설의 권유이다. 의료 대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부터 병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복귀한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미복귀자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에 대한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이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설은,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은 필수 및 지방 의료 살리기의 수단임에도 ‘2000명’이 타협 불가능한 정책 목표가 되면서 사태가 꼬였다는 지적은 새삼스럽다. 정부가 이제라도 의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한 만큼 의사들도 합류해 합리적인 정원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해 무모한 의대 증원 정책이 낳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어렵게 쌓아온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데 전문직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마무리에서 "무모한 의대증원 정책"이란 말이 나왔다. 윤석열 한 사람의 독단으로 세계에 자랑하던 한국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이다.

[ 2024-06-26,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