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세종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진퇴양난에 부딪쳤다. 내년 11월 청사가 이전할 때까지 집을 비워둬야 할 처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거의 1년이란 시간 동안 집을 비워두는 것이 맘에 걸려 전세를 놓기 위해 무주택 세입자를 찾아봤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A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초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공급을 해줬으면 운영까지도 특별히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시 임대주택 분양을 받은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국토부 이주 공무원들이 청사가 이전하는 내년 11월까지 무주택 세입자를 찾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착 행복청측은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내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임대 분양이 가능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법 적용을 배제하고 유주택 공무원들에게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주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이 된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 대부분 입주 시기와 청사 이전 시기가 맞지 않아 집을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실제로 분양 받은 60여명의 국토부 공무원들의 경우, 청사가 이전하는 내년 11월까지 무주택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이르러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에 분양을 받은 한 국토부 직원은 “상당기간 동안 집을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득히 전세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무주택 세입자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LH측은 세입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전세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상당수 공무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노조 한 관계자는 “LH가 임대아파트 분양 설명회에서도 홍보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주택 분양 후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사 이전까지 임대아파트를 전세 주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에 유주택·무주택 구분없이 모두에게 전체를 줄 수 있도록 행복청의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행복청은 ‘상위법 취지’를 앞세워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주공무원들은 “그렇다면 당초 특별공급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임대주택뿐 아니라 주택을 분양을 받은 이주 공무원들조차도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더욱이 “세종시에 무주택자들의 임대주택 전세 수요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복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복청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는 정부의 마련해 놓은 임대주택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