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멸하는가,

[심산]

한국은 소멸할 것인가?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급격한 부동산 폭락 등과 수많은 직업의 전환과 부침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국방을 담당할 男性 20세 인구가 고작 23만 8000명이고, 2041년에는 12만 7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군인력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2028년) 내에 전국 328개 대학의 총입학 정원 45만명 중 절반이 부족하게 되어 대학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하고, 덩달아 初.中.高校도 절반이 폐교된다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다. 그 결과 대학 종사자들인 교수.교직원과 초.중.고교 교사 등이 대거 실직할 것이고, 학교 주위 책방, 숙박업소와 식당 등도 대대적으로 폐업할 것으로 보여져서 사회문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아가서 이제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57만(병사 37만, 하사관이상 지휘관 20만. 2023년 현재 51만 국군으로 줄어듬) 大軍을 충당하지 못하기에 군대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에는 징집대상인 남성이 12만명으로 급감해서 심각한 국방위기가 도래하게 된다.
국방위기는 北核에 더하여 싸울병사가 부족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야기된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29만 명이었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2025년에는 23만 8000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38년 이후로는 15만 명 이하로 감소하며, 정부인구통계예측자료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45년에는 징집연령인 20세 男性이 12만명으로 급감한다. 이런 까닭에 2020년 중반부터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2030년대 후반이 되면 징병 대상자 모두를 군에 보내도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서 국방,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기(현재 상태로 개혁없이 간다면 국민연금은 2042년, 건강보험은 2028년경에 고갈예정)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서 향후 한국의 장례가 큰 걱정으로 출생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둔화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UN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내 소멸될 국가소멸 대상 영순위국이다.

싸울 병사가 없는데 무슨 수로 싸울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없겠고, 현행 징병제로는 남녀 가리지 않고 징병해도 충당이 않되므로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AI로봇으로 대체 충원 하는것 외는 딱히 별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같이 상황이 심각하나 위정자나 정치꾼(현 정치인들은 국가와 나라 보다는 개인과 黨의 영달을 먼저 추구하고 있기에 정치인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정치꾼에 불과함)들은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아직도 쓸데없이 정의. 균등. 공정(사실 정의만 올바르게 구현되어도 균등과 공정은 저절로 이루어 지기에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만 부르짖고 입만 열면 眞實은 집 나간지 오래된 탓에 그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거짓말과 궤변만 늘어놓는다.

이들의 머리 속과 눈에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타당성, 그리고 합리성 및 실용성. 도덕. 윤리. 法治라는 단어는 실종된지 오래고, 國民은 主權者가 아니라 眼中에도 없는 피지배자인 무지랭이로 , 단지 지네들이 마음대로 속이고 조종할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無識한 개.돼지에 불과하기에 국가의 百年大計는 도외시된 오로지 표만을 위한 선심성 포플리즘과 허황한 구호뿐인 허울 좋은 人權이란 단어만 가득차 있고, 그를 위한 자원 조달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래 설계와 大計는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이들이 옳바른 비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제시하지 않은 결과, 현 세대는 방향 잃은 세대가 되었고
도덕. 윤리. 경제원리. 법치의 개념을 상실하였거나 모호하니, 사람 마다의 개성과 능력차는 무시한체 오로지 구호뿐인 정의. 균등. 공정만 부르짖고, 도덕 불감증이 되어가서 위정자와 정치꾼들의 거짓말 궤변에 놀아나기에 정치꾼들은 듣기에는 달콤한 독약인 포플리즘으로 沙糖발린 甘言利說만 늘어놓는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들은 야합, 술수, SNS, 팬덤정치를 하는 탓에 이들의 이익 집단적 國事운영 속에 죽어나는게 나라경제와 안보요, 곱사등이가 된 서민생활이다.

그러다보니, 먹고 사는 경제 문제도 오로지 공짜만 즐기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소홀히 넘긴다.
지난 농경. 산업사회 때는 그렇게해도 살 수는 있었지만, 현대의 최첨단 산업사회에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농경.산업사회 때는 그래도 꿈이 있고 인심이 후했고 勞使間에도 소통이 되였고, 아들 선호, 장남 우선 속에 문중, 제사, 족보와 여러 형제자매 속에 결혼. 출산. 우애를 나누며 살아왔지만, 급격한 지식. 정보 사회가 되면서 결혼, 출산, 직업도 능력. 고시 사회로, 문중, 제사, 족보, 조상은 "우상숭배 금지"를 부르짖는 서양 야소교의 耶蘇鬼神놀이의 東進으로 사라진지 오래며, 여기에 더하여 형제도 없고, 딸 아들 구분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딸을 더 좋아하고,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인척이 없어지며 4촌도 멀어지고, 人性보다 知識과 돈이 우선이고, 밥 못하는 석.박사 며느리에 설겆이와 아기보는 주방지키기 전유물로 전락한 아들의 시대가 되었다.

데릴 사위도 아닌 주제에 나아주고 길려준 本家 보다는 妻家에 더 신경쓰는 아들에겐 벌초와 문중 제사는 아예 안중에 없어서 주관자가 없어지고, "난 어쩔 수 없이 祭祀 지내지만 자식에겐 안 물려 준다" 는 부모들, 유아기부터 고도의 경쟁에 시달리다 지친 나머지 결혼 같은 건 필요 없고, 나홀로 살다 간다는 처녀 총각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개, 고양이를 반려자로 모시며 🐕��‍⬛가 인간보다 더 대접 받고 사는, 인간보다 나은 🐕��‍⬛의 세상이 되었기에 아이를 개나 고양이가 대신하니 원룸이 성행하고 1인 가구는 늘어가서 여자는 개와 즐기고, 개나 고양이와 살기에 아이를 낳지않아서 출생율은 OECD 국가 중 꽁찌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향후 지자체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의 소멸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진다.

1. 한국 합계출산율 수년째 '0명대'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수년째 '0명대'로 OECD 주요국 중 1명 이하의 유일한 나라이고, 여기에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유일한 나라다.

2022년 전국 출산율은 0.78명이고, 경기도는 0.84명이며, 경기도내 10곳 지자체의 출생아수도 1천명 이하인 반면 사망자수는 급격하게 늘어 전국 각 지자체와 국가의 소멸위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아주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곤두박질쳤다는 것으로, 이는 부모세대 인구가 자녀세대에서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졌기에 전국의 약 30% 규모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경기도 출산율도 매년 감소해 0.8명대로 내려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세계 252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8명대에 진입한 데 이어 2년 만에 0.78명대에 들어서며 또다시 ‘불명예 신기록’을 세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 대’인 국가는 오직 韓國뿐이기에,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나아가 ‘한국소멸’ 우려가 나오는 연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수년째 ‘0명 대’에 머무르고 있기에 국가 소멸 위기는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 더하여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소멸은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안부 통계상 벌써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자체들이 소멸을 막기 위해서 歸農.歸漁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하다.

지난 3월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합계출산율)는 0.78명이다. 2020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세계 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은 뒤에도 출산율은 좀처럼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기에 빨간 비상등이 들어온 상태다.

이를 다른 OECD國과 비교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최하위 0.84명을 기록,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출산율 1위인 이스라엘(2.90명)과 3배 넘는 차이를 보였고, 37등인 이탈리아(1.24명)와는 0.40명의 차이다.


또한, 수도권 주위 시·군별로는 수원·고양·용인·성남·
화성시 등 5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4천 명을 넘기지 못했다. 그중 포천·여주·안성·의왕·구리·동두천·과천·연천·가평·양평 등 10개 시·군은 1천 명조차 도달하지 못한 채 세 자릿수에 그쳐 지역 소멸론을 더욱 더 부추키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19와 고령화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한 인구 절벽에 직면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소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구대체수준)은 2.1명인데, 한국은 지난 1983년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만약, 아무 대책없이 이대로 간다면 .50년뒤 한국인구는 총 3723만명으로 줄어들고, 그 마저도 65세 이상 노인이 46.4%로 총인구의 절반이 되어 한국은 소멸할 것이라고 유엔 등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

2. 세계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韓國

현재 79억명인 세계인구는 47년 후인 2070년에는 103억명으로 증가하는데 반해서 韓國은 현 5100만명서 3723만명으로 27% 급감이 예상되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6.4%로 높아지며, 15~64세는 24.9% 줄어든 46.1%로 아주 심각해진다.

즉 2070년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로 이들이 전체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46.4%의 고령인구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피부양대상인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6.4%로 불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은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47년 후인 2070년 세계 인구가 103억 명으로 올해(79억 7000만 명) 대비 약 29% 늘어날 동안 오히려 우리 인구는 5100만 명에서 3723만 명으로 27%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기에 한국소멸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지난 2022년 9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로 급감하는 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 중 최저치다. 참고로,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로 OECD는 15~64세로 정의한다.

또한, 주요국과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도 아주 가파르다. 세계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4.9%에서 61.4%로 단 3.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이탈리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각각 8.1%포인트, 11.7%포인트 감소할 뿐이다. 이는 한국(24.9%포인트 감소)과 비교하면 현저히 작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4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의 절대적 크기가 감소하니 국가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전 세계 중 가장 낮았다. 물론 전 세계 합계출산율도 2000년 2.73명에서 2021년 2.32명(추정)으로 줄어드는 등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다.

1970년 4.53명으로 전 세계에서 89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던 한국은 2000년 1.48명으로 32번째, 2021년는 0.81명으로 두 번째로 낮은 국가로, 2022년에는 0.78명으로 최하위로 분류됐다. 반면, 의료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20년 83.5세로 길어져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길어진 반면 출산율은 반비례해서 짧아졌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2022년 17.5%인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2070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역전하게 된다.

이와같이 아주 심각한 기형적인 인구구조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지만 눈에 띄는 인구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부터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구난방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방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산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 교육 등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말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추가로 공개 회의는 열지 않았다. 또한 지난 해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축소사회 및 고령사회 대비 등 분야별 인구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구 대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향후 대책 발표 시기를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과연, 한국은 이대로 소멸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지금 可姙世代들이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5000년을 悠長하게 이어져 내려온 한국을 소멸로 부터 지켜낼 것인가?

그도 아니면, 대대적인 문호개방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서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韓民族, 韓文化는 없어지고 그 대신 多民族, 多文化 國家로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내가 보기엔 이게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代案으로 보인다.

[山中好(산중호)]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이민정책을 현실화있게 제정비하여 유능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좋은글 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심산]

이민도 질 좋은 이민을 받아야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을 무조건 받으면 오래지 않아 아프리카 같이 최빈국으로 전락할거라서 이민도 좋은 방법이 아닐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 저녁되세요

[가을사아랑]

과감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하는데 곳곳에서 이해타산으로 절대 반대하고 특히 정치인들의 얍삽한 인기몰이에 총대 메지 않으려고 하니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

[심산]

정치인들에게 맡겨둠 결국 소멸할겁니다.

그리되기 전에 국민들이 대오각성하던지 아님 공무원들이 50년대계를 세워서 구해야 겠지요.

해서 지금이라도 각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도덕재무장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청정월]

인구감소가 지금은 막연한 걱정이지만 곧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올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좋은해법을 마련해야할텐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ㅠ

[심산]

지금도 목전에 다가왔지요.

전국 지자체 중 당장 2025년에 49개가 소멸 예정이라 해당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고, 이에 따라 국개들도 조정해야 될듯 하지요.

앞으로 큰일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운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