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커피한잔~ 기능직공무원처우개선 요구사항(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김윤기(서울)]

 

기능직공무원처우개선 요구사항

               ▶일 시 : 2007. 10. 08(월) 10:30

               ▶장 소 :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한국교련)

- 목       차 -

1. 15만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요구사항

2. 100만 공무원 공통 개선요구사항

3. 기능직과 일반직의 직급별 비율 대비표

▶ 개선요구사항

◎ 15만 기능직공무원의 개선요구 사항

 1. (기능직 폐지 일반직에 통합)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실상 일반직과 기능직의 업무영역 구별이 모호        함으로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직분류 개편작업 진행중임.

 2.(6, 7급 정원 상향조정)

    기능직 6,7급의 정원기준을 일반직과 동등하게 36~38%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3. (기능직10급제 폐지)

    기능직10급제를 폐지하고 일반직과 동등하게 9급제로 한다.

 4.(명칭 개칭)

    기능직의 직군, 직렬, 직류를 통합하여 행정 분야는 ”행정사무“

    기타분야 ”공업사무”로 통합 되도록 한다.

 5. (5급이상 직급 신설)

    정보통신부의 현업 기능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모든 부처 기능직

    공무원의 5급이상 직급을 신설 한다.

◎ 100만공무원의 공통 요구사항

1.(공무원 정년 60세로 평등화)

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정년이 단축된 현행 6급 이하 57세,

     5급이상 60세 정년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한다.

  나.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

      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

 2. (연금개정 논의 중단)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1960년부터 공무원의 연금속에 퇴직금

    과 박봉ㆍ공로ㆍ영리금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연금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내

    개정안 마련, 졸속개정이 중단 되도록 요구한다.

   

▷ 현  황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1항 및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6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1항 및 제34조 7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 임용령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승진 기회를 같이 부여하고 있음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1항 및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6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1항 및 제34조 7항의 규정】

  

▷ 문 제 점

이런 현상에서 볼 때 기능5급 이상의 상위 직급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위직만을 전전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전체 기능직공무원이 이런 차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근무함으로서 근무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론 전혀 그렇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직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하면 여타의 방법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능직에게는 아래 관계법령【별표3】과 같이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비율의 차이가 큰 관계로 승진이 늦게 되고 있음. 

▷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 항 【별표2】【별표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시 교육청 (100%)	34% 이상	65.5% 이내	0.5% 이내
도 교육청 (100%)	32% 이상	67.5% 이내	0.5% 이내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 지방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시 교육청 (100%)	2%이내	9%이내	36%이내	38%이내	15%이상
도 교육청 (100%)	1.5%이내	6.5%이내	30%이내	44%이내	18%이상

   2. 기능직 지방공무원

구   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 교육청 (100%)	3%이내	8%이내	15%이내	33%이내	41%이상
도 교육청 (100%)	3%이내	8%이내	14%이내	33%이내	42%이상

서울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서기노)

[늘사랑(경기)]

눈부신 기대 부탁드립니다....화이팅...^^*

[교명 辛(전북)]

혹시나가 역시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큼 설령 된다해도 특정인에게 헤택이 주어짐. 그럭 저럭 좋으면 좋고 안좋아도 할수없다 신간이나편하게 해라 어린 일반직과 나이 지긋한 사뭔과 업무가지고 경쟁 없애고 대우를 해다오.

[김미정(경기)]

개선요구사항 많이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창현(전남)]

맨트는 똑같아도 실천되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기일처럼 도왔으면 하네요

[정규삼(광주)]

위의 모든 일들이 뜻하는바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수~ 희망이 아닐련지.. 모든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처우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열심히 일 합시다

[이혜진(강원)]

파이팅!!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