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는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이든 불문한다.
첫댓글 소송 사기죄는 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와 같이 고소을 많이 합니다.
죄명 1개 추가를 해주는것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7조).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점은 ( 그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계라는 것, (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기만함으로써도 범할 수 있다는 것, ( 직무의 집행을 예상하고서 행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
( 직무집행이 현실로 방해된 경우에만 본죄는 성립된다는 것 등이다. '위계)'는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이든 불문한다.
필승
감사합니다
그런데사실은 경찰,검사,판사 모두
증거 아무리 첨부해도 보지도 않고
불기소, 각하 처리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수처 가동하면 그 때 정리하면 됩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투쟁 !!
청솔님
인내하라는조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내하며 투쟁하는 것이 답입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 위계직무유기
필승
필승
김성진님, 미림님
필승
소송사기죄 고소장 작성 내용 방향은(구수회 기준)
1. 민사 청구 이유(8줄 정도)
2. 피고 답변 내용 (8줄 정도)
3. 사건 쟁점
4. 판사의 기각 판단 이유(10줄 정도)
5. 피고가 거짓말 한 부분(7줄 정도)
6. 거짓말 했다는 증거 들
7. 제6항 증거들 설명서
8. 결론
감사합니다
교수님
천안에 계시는 유승윤 공동대표님 필승
🧑🎄🧑🎄🧑🎄🧑🎄🧑🎄🧑🎄 충성
방콩님, 필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중 쇠장님
죄송합니다
오타가났음니다
김세중회장님으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