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전몰군경</h5><p><br></p><ul class="dot">
<li>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li>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li></ul><p><br></p><h5>전상군경</h5><p><br></p><ul class="dot">
<li>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li>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li></ul><p><br></p><h5>순직군경</h5><p><br></p><ul class="dot">
<li>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li>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li></ul><p><br></p><h5>공상군경</h5><p><br></p><ul class="dot">
<li>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li></ul><p><br></p><h5>무공수훈자</h5><p><br></p><ul class="dot">
<li>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li></ul><p><br></p><h5>보국수훈자</h5><p><br></p><ul class="dot">
<li>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li>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li>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br>※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li></ul><p><br></p><h5>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h5><p><br></p><ul class="dot">
<li>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li></ul><p><br></p><h5>참전유공자</h5><p><br></p><ul class="dot">
<li>「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li>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li>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 다만,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li></ul><p><br></p><h5>4ㆍ19혁명 사망자 </h5><p><br></p><ul class="dot">
<li>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li></ul><p><br></p><h5>4ㆍ19혁명 부상자 </h5><p><br></p><ul class="dot">
<li>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li></ul><p><br></p><h5>4ㆍ19혁명 공로자 </h5><p><br></p><ul class="dot">
<li>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li></ul><p><br></p><h5>순직공무원</h5><p><br></p><ul class="dot">
<li>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li></ul><p><br></p><h5>공상공무원</h5><p><br></p><ul class="dot">
<li>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li></ul><p><br></p><h5>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h5><p><br></p><ul class="dot">
<li>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li></ul><p><br></p><h5>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h5><p><br></p><ul class="dot">
<li>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li></ul><p><br></p><h5>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h5><p><br></p><ul class="dot">
<li>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li></ul><p><br></p><h5>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h5><p><br></p><ul class="dot">
<li>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li></ul><p><br></p><h5>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h5><p><br></p><ul class="dot">
<li>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분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 2012. 6.30까지
등록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만 적용<br>[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1. 9.15)에의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삭제]<br><br></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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