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계획-기본요금 4000원

[정태근]

1. 기본요금

현재 요금	조정 요금
2400원	4000원

산출식 : 버스요금 x 4 = 택시기본요금

산출근거 

현행 기본요금 2400원은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볼 때, 터무니 없이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기본요금이 710엔으로 오늘 일자로 환율계산 해보니 10,000원입니다.

이웃 일본의 택시요금이 OECD국가 중에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한국과 일본의 택시의 기본요금을 단순 비교해도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택시의 기본요금이 싸기 때문에 주간 영업의 대부분인 단거리 손님을 태워다 주면 1시간 매출이 1만원을 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수준과 최근의 물가 수준 및 다른 교통수단 특히 버스와의 요금을 비교하여 최소한 시내버스요금의 4배 수준은 유지 되어야 합니다.

일본 버스 요금 대비 택시요금

일본 버스 요금	일본 택시 기본요금 (2Km)
100엔 (1400원)	710엔(10,000원)
비고:  버스요금 대비 7배

한국 버스 요금 대비 택시요금

한국버스 요금	한국택시 기본요금 (2Km)
900원	2400원
비고: 버스요금 대비 2.6배

택시 요금이 버스요금의 4배도 되지 않다 보니 가까운 거리의 경우 버스를 탈 손님이 택시가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택시를 타는 바람에 버스의 적자가 늘고 있으며 정말 택시를 급히 타야 할 손님들이 정작 급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택시를 뺏겨 울며 겨자 먹기로 모범택시를 타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대에는 모범택시도 타지 못해 지각하는 회사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을 주고도 타지 못하는 택시, 출근시간 대 지하철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민들이 가까운데 가서 죄송하다고, 오히려 손님들이 택시기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실정입니다.

비싼 돈 주고 타는 택시, 택시기사 눈치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하에서 개인 택시기사는 시간당 매출이 1시간에 1만원도 안되고 하루 12시간 일해서 1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도 연료비로 5만원이 지출되고 하루 10만원, 한달 20일 200만원을 번다고 해도 여기서 차량감가상각 및 유지보수비 등을 고려해보면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50만원도 못 버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시간요금

현재 요금	조정 요금
35초에 100원	40초에 200원

막히는 코스를 가면 택시기사가 억수로 손해를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는 1시간당  

매출이 막히지 않는 코스에 비해서 30%정도의 매출밖에 안 나옵니다. 서울시민들이 택시가 없어서 한쪽에서는 택시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이렇게 막히는 코스를 가는 손님 때문에 택시의 수송률(영업률)이 떨어지면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타는데 골탕을 먹습니다. 

강남역에서 봉천역까지 굳이 택시를 안타도 지하철2호선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시간도 10여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서 봉천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굳이 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봉천역까시 30분 이상 걸립니다. 막히면 말입니다. 요금은 1만원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막히는 코스를 택시 타고 가니까, 택시의 수송율이 떨어지고 택시기사는 돈도 못 벌고 화가 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택시의 수송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길이 막히는 코스를 가는 손님들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강남역에서 봉천역 갈 손님 1명 태우는 시간이면 강남에서 강남 가는 손님 3명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강남구 신사역에서 한남대교 건너서 강변북로 타고, 내부순환도로 타고 가면 금방 갈  미아리도 어떤 손님은 시내를 질러서 가자고 합니다.  물론 요금이 몇 천원 적게 나올지 모릅니다. 시간은 2배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시간요금을 20초에 1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 ..막히는 코스를 가는 것이 더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습니다. 큰길로 좀 돌더라도 신호가 없는 코스, 도시고속화도로를 타고 가도록 

유도 해야 합니다. 택시의 수송률도 높이고 택시기사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길이 막히면 택시는 엄청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런 코스를 가지 않으려고 대부분 승차거부를 합니다. 강남역에서 봉천동,신림동,광명시 등 남부순환도로를 가는 코스는 강남에서 손님을 태울 때 1순위 기피대상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시간요금이 승차거부의 원흉입니다.

3. 거리요금

현재 요금	조정 요금
144m에 100원	120m에 100원

서울의 택시요금은 너무 저렴합니다. 서울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도 비싼 택시요금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시장은 지난번 자신의 대선가도와 인기 관리를 위해서 서울의 택시요금을  거의 동결 하다 시피 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싼 택시요금>이 아니라 < 서비스 좋은 택시>를 원하는 것입니다.

 택시는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싸면 너도나도 택시를 타려고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 대나 .야간 피크 타임에 택시를 타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택시가 없어서 비싼  모범택시를 울며 겨자 먹기로 타는 현실을 보면서. 싼 가격의 택시요금 체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금이 싸다 보니 택시기사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량한 전과자 성폭행범 동네 양아치들이 택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택시의 경우, 전과자 성폭행범들에게 묻지마 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당하는 이유는 잘못된 택시요금 체계 때문입니다.

택시기사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데 당연히 사회의 루저(Loser)들이 택시를 몰수밖에 없고 서비스는 나날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기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걸 맞는 요금체계와 생계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4. 할증  

현재 요금	조정 요금
0시에서 4시까지 20%할증	23시에서 5시까지 20%할증

일본의 야간 할증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20% 할증입니다.

지난번(2008년) 택시요금 인상시에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30% 할증이었던 것을 1시간 연장하면서 20%로 낮추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 야간할증이 50%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30%정도의 할증을 받고있으며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처럼 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단순한 할증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밤 11시 부터 새벽 5시까지 2시간 정도 할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분산됩니다.

또한 외국처럼 출근시간 대나 퇴근시간 대에 피크타임할증을 도입하여 이 시간대에 택시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고 길이 막힌다고 쉬고 있는 택시의 영업을 촉진시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쉽도록 해야합니다.

지금은 택시기사들이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길이 막힌다고 오히려 영업을 기피하여 이 시간대에 택시 타기가 더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할러데이(공휴일) 할증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일요일 야간에 택시가 부족합니다. 회사택시들 다수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부 개인택시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택시의 할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손님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의 매출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Holiday 할증이라고 대부분 공휴일 할증이 있습니다.

택시의 요금이  저렴한 게 서비스가 아닙니다. 돈 주고 타고 싶어도 택시를 못 타는 이런 시스템은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5. 시계외복합할증 및 왕복 톨게이트 비 수수

시계외 할증이란?

택시의 영업은 구역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택시는 서울을 영업권역으로 하여 영업하는 택시로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운행하는 것은 원래 안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시외로 택시를 타고 운행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아서 택시기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밖을 가는 것은 기사들이 알아서(선택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나 지방을 가면 거기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즉시 서울로 돌아와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왕복 택시요금을 받는 것이 상식적이나 손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돌아오는 연료비 조로 시계할증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서울에서 수원을 갈 때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지점에서 할증 20%를 적용하여 가는 것을 시계외 할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임 서울시장 오세훈은 서울과 연접(붙어있는) 10여개 시도에 대하여 시계할증을 폐지하였습니다. 서울택시는 시계할증이 없는데 경기도 택시는 시계할증이 있는 불합리가 있고, 오히려 시계할증을 없?더니 서울택시들이 경기도를 더욱더 기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경 시계외 할증은 다시 부할됩니다.

시계할증을 없에버렸더니, 서울택시들이 경기도 가는 것을 꺼려서 오히려 택시 타는 게 더 힘들어졌다  라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조리를 담당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 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큐 2자리만 되도 시계할증을 없에 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계할증은 20%로 하고 야간에 할증과 겹친 경우 복합할증을 시행 해야 합니다. 현재 야간 12시 넘어서 경기도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택시들은 시계 및 야간할증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 할증을 시행하는데 서울택시만 이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용인택시를 타지 않고 오히려 서울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를 장시간 타고 가면  서울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서울택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운송수단인데 경기도 주민을 태우면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 택시가 경기도를 운행할 때는 시계와 야간 할증 모두가 적용되는 복합할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 수원이나 오산 같은 코스는 톨게이트 비용을 왕복을 받아야합니다. 현재는 편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왕복 톨게이트비를 받습니다. 빈차로 서울로 돌아올 때 톨게이트 비용을 기사가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 인원 할증

 택시 기본요금이 너무 저렴 하다 보니 4명이 버스 안타고 택시를 타는 경향이 높습니다. 따라서 3명 부터 1인당 500원씩 인원할증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3명 이서 택시 타서 기본요금 거리 가면 4500원, 4명은 5000원으로 인원할증이 있어야 합니다. 

  7. 트렁크 사용료

 외국의 경우, 트렁크를 사용하면 추가요금으로 1달라 더 받습니다.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택시요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트렁크 사용료를 내야지, 무거운 또는 큰 짐을 들고 택시 타는 손님들이 택시타기가 용이합니다. 지금은 짐 많은 손님의 경우 택시를 타는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야 짐 가진 택시손님이 택시타기가 용이합니다.

  8. 택시요금 외부 표시

미국의 옐로우캡 택시 문짝에는 택시 요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할증요금이 얼마인지 가격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정보를 택시 겉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택시 겉면에 택시요금을 표시 해야합니다. 일부 손님들 중에는 몇 년 만에 택시 처음 탄다고 기본요금이 얼마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9. 회사택시, 개인택시 요금 차별화 및 경쟁촉진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경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을 차별화 하여 상호 다른 요금체계를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택시요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요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는 원가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기사의 수준도 다릅니다. 택시요금을 상호 독립적인 체계로 요금을 달리하여 시민들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골라서 탈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택시요금 오르면 사납금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회사택시기사와 택시요금 올라야 한다는 개인택시 기사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요금은 달라야 합니다.

결론:

택시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국민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간에 1시간에 매출이 1만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간당 1만원의 순이익이 나도 모자를 판에 매출이 1만원 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모범택시가격정도가 되면 승차거부, 불친절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여 경쟁을 촉발하고 노인택시기사들이 쓸 때 없이 차 끌고 나와서 길에 세워두고 잡담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됩니다

 타워팰리스 1차 앞에 매일 택시 세워놓고 잡담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노인네 택시기사들을  퇴출 시키지 못한다면 택시서비스는 요원합니다.

 지금처럼 나눠 먹기 식의 체계가 아닌, 경쟁을 촉발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요금은 지금의 2배에서 3배까지 대폭 인상 해야 합니다. 그럼 감차는 말 안 해도 쉽게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택시 반납합니다. 일 못하는 택시기사들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