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ꂏ 무력통일노선 변함없는 북한의 최근 동향 1

[용봉]

무력통일노선 변함없는 북한의 최근 동향 1

　
　온 국민이 한국과 터키간의 월드컵 축구대회 3·4위전을 몇시간 앞두고 들떠 있던 지난 6월 29일, 이날 오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선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월드컵 축제에 찬물을 끼얹으며 전세계를 경악시킨 이 서해교전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냉철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불행히도 한반도는 가까운 장래에 미군이 포함된 대규모 국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민 70%가 조만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세기가 넘도록 힘겨루기를 해온 남북한과 주변 4대강국(미·일·중·러)은 가을개벽의 숨구멍인 한반도에서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된다는 말인가?
　먼저 국내외에 발표된 여러 관련자료와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세계질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문득 “상씨름이 넘어간다.”고 외치시더니 … (道典 (5:236:9)
　
　 “세상만사가 덧없다. 세상만사가 덧없이 넘어간다.” 하시고 길게 한숨을 쉬시며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하고 한탄하시니라. (道典 7:53:6)
　
　
　
　 38선(휴전선)에 집중되는 북한의 군사력 - 북한, 무력통일노선 변함없어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적 혼란과 자연재해, 그리고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여전히 보유하려 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등의 남북교류에도 불구하고 38선(휴전선) 일대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2003년은 北·美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 완료 시한이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해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가 맞물린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하루는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삼팔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대는 조선의 삼팔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道典 5:7:1∼4)
　
　 천지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道典 5:144:3)
　
　
　
　北 휴전선에 군사력 집중배치
　군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 휴전선 일대에 방사포,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여단급 혼성포 부대를 배치했다. 특히 방사포와 자주포는 유사시 서울은 물론 수원까지 포격이 가능하다. 이들 지상군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10여 개 군단, 60여 개 사-여단이 전진 배치돼 있고 특히 1개의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및 2개의 포병군단은 주요 공격 축선(軸線)상에 종심(縱深) 깊게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투함정 60%, 전투기 40%(790여 대)를 전방에 배치했으며, 휴전선 인근에는 땅굴 20여 개가 건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핵질서 와해 위기
　미국은 북미 관계의 핵심인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재조정에 돌입했고, 북한은 공공연히 합의 파기를 들먹이고 있다. 제네바 합의의 붕괴는 곧 북미관계의 종말, 한반도 핵 질서의 와해를 의미한다. 북미 양국의 쟁점은 바로 제네바 합의의 이행 문제이다. 합의문은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지어주기로 약속한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2003년 인도하고, 그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대북 핵사찰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공사는 예정보다 훨씬 늦어져 원자로의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부품’이 2005년께나 설치될 전망이다. 미국은 경수로 공사의 진척 정도와는 무관하게 늦어도 2003년에 특별 핵사찰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공된 核시설 영변에 여러 곳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핵시설을 완공해 현재까지도 핵무기 개발에 주력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주간지 주간신초는 최근호에서, 영변 약산의 핵시설에서 근무(73∼79년)하다 지난달 망명한 여성과학자 이미(李美·가명·48) 씨가 일본의 NGO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씨는 영변에 101호 연구소, 175호 공장, 66사업소, 2월기업소 같은 이름으로 위장한 핵연구 시설이 있으며, 2월기업소는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영변 핵사찰이 이뤄졌을 때 핵개발 관련 모든 물자는 영변 약산 지하동굴로 옮겨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책임을 맡았으며, 잠시 주춤했으나 현재는 이전보다 힘을 더 쏟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핵개발이 늦어지자 생화학무기도 개발, 정치범·중죄인을 상대로 실험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北, 11곳서 생화학무기 생산
　
　국방부 발간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에 따르면, 북한은 평북 정주 등 3곳에 생물학무기 생산시설과 6곳에 생물학무기 연구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화학무기의 경우 생산시설 8곳, 연구시설 4곳, 저장시설 7곳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지난 93∼98년 핵실험의 전 단계인 완제품 고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 지난 94년 핵개발 동결을 선언한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한동안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탑재 미사일 추진 미국본토 공격 가능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현재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지난 3년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급신장했다고 발표했다. 또 2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수백㎏의 탄두를 1만㎞까지 쏘아 보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이 3단계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사거리가 1만 5000㎞에 달해 북미 전역을 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발사시험을 시작으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북한은 5백기 이상의 다양한 스커드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수출도 할만큼의 충분한 노동미사일을 갖고 있다.
　
　
　김정일, 6·15정상회담 직후 全軍에 무력통일 준비 지시
　『月干朝鮮』(2002년 3월호)는 『학습참고자료-병사, 사관용』이라는 인민군 총정치국 비밀문서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이 북한군에 무력통일 준비를 지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10월 이후 김정일이 全북한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훈련명령에서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면 들수록 반미, 반일, 반괴뢰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 2000년 10월은 남북간에 장관급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와 협력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다.
　
　이 명령에서 김정일은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서 무력(武力)통일관입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학습자료에 의하면 김정일은 “원쑤들과는 반드시 한 번은 싸워 결판을 내야 한다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싸움준비를 완성하는 데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
　故 김일성 주석은 1971년 9월 25일 당 대남공작총책 김중린과 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에게 “남조선을 조속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속전속결 전법을 도입, 기습남침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수공사를 해서라도 남침땅굴의 굴착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하면서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지상의 모든 시설을 유사시 지하로 옮길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해 놓고 있다. 산악지대인 자강도에 밀집된 군수품 공장들은 대부분 아예 지하에 건설돼 있다. 군사용 갱도는 해당지역 군대가 보유한 장갑차 트럭 등 모든 무기가 들어가고 연대급 지휘부가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설돼 있다. 평양 지하철도 지하 100m 이상의 깊이로 파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