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립배경 |
4차계획 확정('00.1)이후 고속철도 개통('04.4),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 국토공간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국토비젼 마련에 착수 ('04.3) ※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국토기본법 제9조, 제19조)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 |
2. 추진경위 |
ㆍ '04. 3 : 연구단 구성 (단장: 국토연구원장, 10개 연구분과 210명) ㆍ '04. 5 : 수정계획 수립지침 확정·시달 ㆍ '04. 7 : 연구협의회(21회), 자문회의(8회) 등을 거쳐 試案 작성 ㆍ '04. 8 : 분과별 토론회 (분과별로 1~3회씩 총 25회) ㆍ '04. 9 : 시·도별 협의회 개최 (14개 시·도) 및 대국민 설문조사 (1,500명) 실시 ㆍ '04.11 : 국제세미나 (프, 일,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ㆍ '05. 6 :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계획시안 보완 ㆍ '05. 6 : 수정계획(안) 부처협의 (6.24~7.24) ㆍ '05. 9 : 7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개최 |
3. 계획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4. 국토공간구조의 개편 |
5. 5대 목표 |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 -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 -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배려, 주거복지 증진,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 -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남북 경협 거점도시 개발 |
:: 정책목표 |
⊙ 기존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 ㆍ 수도권정비계획법('82), 공장총량제('94), 과밀부담금제('94)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집중추세가 지속 ㆍ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9%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 주택보급률 94%(서울 89%), 교통혼잡비용('93년 2.9조원 → '02년 12.4조원), 아황산가스·오존유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OECD의 9배·51배 등 ⊙ 국력 증진을 통한 진정한 국가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ㆍ『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육성 - 수도권은 '적극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으로 육성 ㆍ 低발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
:: 추진방향 |
☞ 기본원칙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ㆍ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추진 ㆍ 인적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수도권 규제개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ㆍ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별 개선 ㆍ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조정, 계획관리체제로의 전환 등 종합적인 개편 등을 추진 |
:: 규제개선 방안 |
1. 단기적 규제개선 가.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 현황 ㆍ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은 '02~'04년말까지 한시 허용 ㆍ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개선방안 ㆍ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 신·증설을 재허용 (5.17 산집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26 시행) - 첨단업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04년말로 종료된 신·증설 허용 특례기간을 '07년말까지 연장 ㆍ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 하여 종합 검토 나.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도입 목적 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ㆍ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선별적인 규제특례 부여 * 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지역 등과는 달리 정부 재정지원은 없음 ⊙ 지정 대상지역 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지구를 원칙으로 함 ㆍ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 산화를 도모 -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 정비발전지구의 공간적 범위 ㆍ 동일 지역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지정 ㆍ 低발전지역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곳에 지정 -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 발전효과 제고 ※ 해당 지역내에서 구체적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위치 및 규모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수도권 규제특례 ㆍ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을 선택적 으로 완화 -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 ⊙ 향후 추진일정 ㆍ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 '05년 하반기 ㆍ 정비발전지구 지정·운영 : '06년 2/4분기 - 선도지구를 지정·운영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하여 본격 운영 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6만㎡ 초과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되고, 3만㎡~6만㎡ 사업은 수도권 심의를 거쳐 허용 ※ 단,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20만㎡까지 허용 ⊙ (개선)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을 수차례 분할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합산하여 규제 ㆍ 다만, 난개발·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라. 대학 설립·이전 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 ㆍ 서울시 내부에서 기존 대학의 이전도 불가 ⊙ (개선)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여 시설 및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촉진 ㆍ 또한,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 2. 중장기적 규제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에서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 개편 ㆍ '94년에 지정된 현행 3개 권역을 그간의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편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과 연계하여 규제제도를 정비 ㆍ 현재의 일률적인 금지 위주의 규제방식을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잔류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신·증축 허용기준 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ㆍ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 관리체제로 전환 |
:: 향후 추진일정 |
⊙ 2005년 ㆍ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발표 : '05. 6월 - 정부내『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 국무회의 에 보고 ㆍ 수도권발전 종합대 보완 책: '05 하반기중 -지역의견 수렴·검토 후 수도권 발전과제·사업 추가 제시 - 수도권발전대책 보완을 위한 국제용역 시행 : '05.6~12월 ·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5~'20) 수립 : '05. 하반기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국제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시·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ㆍ 관련법령 개정 : '05년중 -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정기국회) -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과제의 실천을 위한 법령 정비 ⊙ 2006~2007년 ㆍ 정비발전지구 지정 : '06. 2/4~ ㆍ 기타 경쟁력강화 및 규제개선 과제 : '06년 이후 ⊙ 2008년 이후 : 중장기 발전대책의 단계적 추진 |
::수도권 SOC 확충방안 |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ㆍ 수도권에 총 22개 BRT노선(540km)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ㆍ 서울시 주요 경계지역에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하며, 서울시 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 건설 ⊙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및 물류 연계수송망 등 확충 ㆍ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ㆍ 수인선 건설 등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ㆍ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등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역세권을 단계적으로 개발 ⊙ 수도권 광역전철을 확충하고, 급행전철을 확대 운행 ㆍ '07년까지인천공항~김포를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고 '09년까지 서울 도심과 연결하여 인천공항 기능을 극대화 ㆍ 현재 운행중인 광역급행전철을 확대하고 광역전철을 추가 건설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제고 ㆍ 수도권내 주요거점 및 인접 광역지자체 연결 광역철도 확충 ㆍ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검토 - 미군기지이전·평화도시개발계획 확정 후 신설문제 검토 ⊙ 경기북부권의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 ㆍ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및 개성공단 제품 등 철도화물 수송 활성화에 대비한 수도권 우회 수송 철도망 구축 ㆍ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중 교통망 확충 ⊙ 수도권 '남북7축·동서4축·3개 순환망(7×4 3R)' 구축 ㆍ 한계 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ㆍ 인천공항 접근의 정시성 확보와 송도신도시 지원 등을 위해 인천대교 착공('05.6) ⊙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교통인프라 확충 ㆍ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교하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08년까지 광역단위의 연결 도로를 확충 ㆍ 광명 소하, 화성 향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시행 ⊙ 물류유통의 선진화 추진 ㆍ 의정부권, 부천권, 인천권, 여주권, 수원권, 안산권 등 6개 권역별로 유통단지 조성 추진 -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파주 일원에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추진 ㆍ 물류정보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서비스업체 및 입주기관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
동북아비즈니스/금융허브 | 국제비즈니스(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업), 동북아금융허브(명동, 여의도, 강남) |
5대 IT거점 | 종로중구ㆍ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ㆍ금천(하드웨어형), 상업(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 IT) |
3대 BT거점 |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클러스터 |
전통산업의 고도화 | 도심인쇄, 의류패션, 종로귀금속, 재래시장 현대화 |
권역 | 시 /군 | 발전방안 |
남 부 |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지식기반 ITㆍBT, 국제항만클러스터 등 |
서 부 | 부천, 안산, 시흥, 광명 | 반월ㆍ시화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활로봇, 첨단부품소재, 창조산업(음악, 영상, 게임 등)클러스터 등 |
동 부 |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 IT 벤처밸리, 휴양레저, 도자문화클러스터 등 |
북 부 |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 전통제조업(가구, 섬유) 구조고도화, 슬로우푸드, 평화ㆍ안보 클러스터 등 |
북동부 |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 영상산업, 휴양ㆍ레저, 친환경, 슬로우푸드 등 |
북서부 | 고양, 파주, 김포 |
LCD, 출판문화, 남북교류 등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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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 송도(국제업무, ITㆍBT산업, R&D센터), 영종(항공물류, 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ㆍ관광ㆍ복합레저) |
국제물류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항만공사제 도입 등 |
관광ㆍ여가 도시화 | 옹진(도서 해양관광),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수변문화지구) |
구도심의 재생 도시재생 | 프로젝트, 구도심의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