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보건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궁금증 있어요...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법령 내용에도 교육의 면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교육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입니다.</LABEL></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LABEL></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나머지는 해당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ABEL></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LABEL></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LABEL></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LABEL></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 for=Y001300>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LABEL> ①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15조제2항</A>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1.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19조제1항</A>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29조의2제1항</A>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20조제1항</A>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4조제2항</A>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5조제1항</A>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의2.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41조의2</A>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 제10조제2항</A>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   <LABEL for=Y001700>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LABEL> ①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16조제2항</A>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19조제1항</A>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41조</A>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41조의2</A>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 제22조제1항</A>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3.12.>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 제10조제2항</A>과<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 제13조제2항</A>·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A>다.  <개정 2010.7.12.,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4.3.12.]<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    <DRAG style="POSITION: absolute" id=dragsearch></DRAG></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LABEL></LABEL>  <LABEL for=Y003302><LABEL for=Y003300>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LABEL> ①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1항</A>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 별표 8</A>과 같고, 교육내용은<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 별표 8의2</A>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1항</A>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1.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13조부터 제17조</A>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ABEL> <LABEL for=Y003302></LABEL>  <LABEL for=Y003302></LABEL>  <LABEL for=Y003302>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LABEL>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4항</A>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1항</A>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3.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4항</A>에 따라 사업주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3항</A>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4항</A>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1항</A>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4항</A>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AJAX">법 제31조제2항</A>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