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라도 해봐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홍정욱 전 의원, 장제국 교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지방선거 인재 영입 계획이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고함
2. 우리 군이 28일부터 이틀간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시작해 일본 항의가 예상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탈원전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원전에는 불리한 수치를, 신재생에너지에는 유리한 근거만을 제시해,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의 발전비용이 2030년에 원자력발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정부 용역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2. 국방부가 발표한 장성급 인사에 여성 장군이 3명 탄생했으며 이중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2명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3.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폐 총괄기관으로 개편된다고함
4.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내년 1월5일 공식 개시된다고함
- 미국 측은 자동차부문에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우리 측은 국익을 지킨다는 입장임
2. 2030세대들은 일자리와 관련해 ‘연봉’을 가장 중시하고, 적성보다는 여가를 우선한다고함
3.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고함
4. 정부가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위해 내년 6월 신규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고함
-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통신관로, 전주 등 5G 설비를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5.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어 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최대 고객사인 퀄컴을 경쟁사인 대만 TSMC에 빼앗겼 위탁생산 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함
- 공정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1위인 TSMC가 삼성에 한발 앞서 있기 때문임
6. 금융감독원이 1조9000 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로직스를 조사하고 있다고함
-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3300억원을 합작 투자해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 가격(공정가액)이 4조8000억원으로 평가됐고, 이 가치가 2015년 회계장부에 반영돼 4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를 벗어나 1조9000억원의 흑자를 올렸기 때문임
7. 현대자동차그룹이 310명 규모의 2018년도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함
8. SK실트론이 3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 이를 발판으로 시장을 과점한 일본 신에츠와 섬코를 넘어서면 SK그룹 계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해당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로 올라선다고함
9. 검찰이 대규모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함
10. 금호타이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 제외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담는다고함
2.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도록 하겠다고함
3. 정부가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등 5개 도에 향후 10년간 민간자본 포함 총 21조원을 투입해 지역개발을 추진한다고함
4.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5만6647가구로 집계됐다고함
5. 수서 고속철은 역사를 출발하면 바로 50KM가 넘는 지하 율현터널로 진입하는데 17개의 비상탈출구 중 14개가 고장 나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31일 해넘이는 구름 사이로 봐야하며, 새해 첫날 전국 날씨가 맑아 어디서든 해맞이를 할 수 있다고함
2. 아기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3.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고 배운 부모세대에서 지금은 교사가 학생들 그림자도 밟아선 안되는 세대로 학교 현장이 바뀌어가고 있어,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자긍심이 상실되가고 있다고함
4.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함
5. 검찰이 다스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전 총무차장을 오늘(29일) 소환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또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함
[ 국 제 ]
1.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41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고함
2. 영국에서 문자 송·수신이 가능한 엄지손가락 길이만한 초소형 휴대전화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함
3. 일본 남성의 40%가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2주년을 맞은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감독·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연·외교부 조연의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집권 초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를 연계했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까지 2015년 연내 타결에 집착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함
2.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만든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버스에 인증 검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을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시범운행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12월 29일 신문 브리핑 #
* 2017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보상이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대책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내년부터 1차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이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공시 내용을 활용해 1차 협력사와 하도급 대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발표된 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늘어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줘야 하고, 하도급 계약 후 원재료 가격 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오르더라도 하도급 업체는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때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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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내년부터는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함
- 이전까지는 대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기업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대기업에 인수된 뒤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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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신규 주파수 경매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함
- 주파수 경매에서는 원하는 주파수를 따내는 게 과제지만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회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경쟁에서 뒤처지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사용가격) 산정 기준도 개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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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함
-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며, 일명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중단됨
- 또한 이날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화폐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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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부동산114를 약 700억원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기로 함
-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번 매각을 마무리한 후 본업인 자동차 리스 사업 등을 강화해 ‘무늬만 캐피털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킨다는 목표이며,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114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종합 부동산개발회사로의 변신을 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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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된 1031억원 중 648억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383억원은 취소하라”는 원고 부분 승소판결을 내림
- 대법 확정 판결 기준으로 지금까지 2패1무를 기록하며 ‘아니면 말고식’ 과세로 비판받던 세무당국으로서는 이번 무승부로 체면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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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리차는 유럽 최대 행동주의 헤지펀드 세비안캐피털로부터 볼보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볼보AB 지분 8.2%를 인수함
- 인수 금액은 32억4000만달러(약 3조4860억원)으로 지리차의 역대 M&A 중 최대 규모이며, 볼보AB 의결권이 15.6%로 높아져 지리차가 최대주주에 등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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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도급거래[下都給去來]
-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임.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등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업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에서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조립생산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있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특정서비스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 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하게 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업과 중소하청업계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인데, 자금력과 조직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하청업체들에게 납품대금 지불을 지연하거나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게 마련임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
= 온라인경영컨설팅 및 공공빅데이터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 '실종 여아' 고준희양 결국 숨져…친부가 시신 야산에 버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실종 여아' 고준희(5)양이 결국 군산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양의 가족이 지난 8일 경찰에 거짓 실종 신고를 한지 22여일 만이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수색작업을 벌이던 군산시 오식도동 한 야산에서 준희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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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 MB정부 때 '위안부' 문제까지 댓글 공작"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군 위안부'를 주요 작전 주제로 설정해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12년 대응작전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 내부 문건을 보면 심리전단은 매달 10가지 안팎의 주요 작전 주제를 설정했다. 2013년 12월 11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지난 27일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결재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ohRB8KvDA_2
■ '가장 뜨거운 시장' 한국 규제에 비트코인 10%대 급락
한국 정부의 규제방침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꼽힌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만3천6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전날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이번 달 최고치보다는 25% 이상 주저앉은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yna.kr/J-RC8K9DA.r
■ 외식프랜차이즈 '깜깜이'가맹금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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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올해 공개활동 93회, 작년보다 30% ↓…집권후 가장 적어
올 한 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하며 집권 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보도와 통일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8일 현재까지 각종 시찰, 참관, 행사 참석 등 총 93회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일부가 집계한 지난해 공개활동 횟수(133회)의 약 70%에 그치는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yna.kr/meRz8KqDA_q
■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늘어난다…산모 비용부담 덜 듯
너무 엄격한 중앙정부의 설치허용기준으로 지지부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돼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지역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mfRM8KsDA_e
■ 삼성 갤A·LG K시리즈에 중국폰까지…중저가폰 '연말대전'
내년 초 갤럭시S9, G7 등 프리미엄폰 출시를 앞두고 프리미엄폰 못지않은 성능에 가격을 낮춘 중저가폰들이 속속 출격해 틈새시장을 노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내년 1월 초 준플래그십 제품인 2018년형 갤럭시 A8(5.6인치)과 A8+(6.0인치)를 출시한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8과 마찬가지로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갤럭시 스마트폰 중 최초로 전면 듀얼 카메라를 채택해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의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후면 카메라는 단일 렌즈다.
전문보기: http://yna.kr/LhRi8KXDA_Q
■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 들고 못 탄다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서울시는 전날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 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문보기: http://yna.kr/fgRu8K4DA_N
■ 주식계좌 2천480만개 사상최대…경제활동인구의 90% 육박
올해 주식 거래 계좌가 급증해 경제활동인구 대비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9명 정도가 주식 거래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10년 전에는 이 수치가 50%를 밑돌았다.
전문보기: http://yna.kr/_gRo8K.DA_i
■ "목욕탕 가기 겁나고 비상구 확인" 제천 참사 불안감 확산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막연한 불안감에 대중목욕탕을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을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자주 가는 단골 목욕탕의 부실한 소방시설 상태를 고발하는 신고도 늘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3fRz8KlDA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