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인차량 특소세 관련질문(국세청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종종사랑]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과 같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즉, 상담 1의 경우 A가 당해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A에게 개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담 2의 경우 재반출에 따른 반입자는 처음 반출에 따른 동일한 제반신고의무(5년 면세용도 사용 등)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2008. 7. 25. 개정)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2001. 6. 1. 신설)




〈예〉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소비46430-1868, 1997.08.1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신청의 절차를 이행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면세(장애인, 영업용 등)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할거야]

육두문자만 보이는 전 바로 전화질해서 해결하는데.. 담당 공무원도 저보다 몰라서 세금 절반만 냇엇다는..윗선에 제가 질럿으면 그양반 업무미숙징계먹엇을지도;;

[종종사랑]

육두문자가 무슨 뜻인지요? 담당공무원한테 따져서 이기면 안내도 되는건가요(그 인간도 저보다 더 모르던데)? 근데 법규상으로는 추징하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혹시 추징당한 걸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