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제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루디]

제14장 누진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한다.
 → 과세제도에 있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누진적인 소득세의 도입과 발전이다. 이 제도는 지난 세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 현대적 재분배: 누진세의 문제
- 모든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의 핵심은 어떤 과세 방식을 선택하느냐이다.
이는 사회구성원간 합의를 필요로 한다.

- 세금의 유형
1)소득세 2)자본세 3)소비세

1)비례세 2)누진세 (↔ 역진세)

▶ 누진세: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역할
- 1,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한동안의 누진세는 부의 집중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에서 조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소득계층에서 소득세는 역진적이 되었다.

- 세금제도가 더욱 누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으로 가장 적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자유무역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 누진세는 사회적 국가의 핵심적 요소다. 그러나 오늘날 누진세는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 20세기의 누진세: 단명한 혼돈의 산물
- 20세기 초 도입된 누진세는 과세대상소득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세금이 10%를 넘지 않아야 합당하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진적인 누진세율이 도입되어졌다.
 → 누진세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최고소득구간에 적용된 미국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은 1950년대 90%에서 1988년 28%로 떨어졌다.

▶ 제3공화국의 누진세
- 당대 가장 영향력 있던 경제학자 폴 르루아볼리외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덕분에 평등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누진세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 이런 경향은 1차 세계대전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때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 과다소득에 대한 몰수적 과세: 미국의 발명
- 20세기 누진세의 역사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 과다한 소득과 상속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거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전면적인 금지나 몰수는 있을 수 없었고 누진적 과세로 비교적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이고자 했다.

 → 따라서 누진세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이뤄진 이상적인 타협을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누진적인 세제를 도입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 미국은  대공황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1944년에는 94%까지 치솟았다. 1932 ~ 1980년, 거의 반세기동안 미국의 최고연방세율은 평균 81%였다.

▶ 최고위 경영진 급여의 폭발적 증가: 조세의 역할
- 1970년대까지 열정적으로 평등을 추구했던 영국과 미국은 최근 10년간 열심히 정반대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영.미의 최고세율은 30 ~ 40%로 떨어졌다.
 → 이런 차이를 불러온 것은 부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추월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부상하게 만들었다.

- 최고세율이 가장 크게 인하된 국가는 최고소득자, 특히 대기업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다.
1)설 공급중시이론 : 최고세율 인하가 최고위 경영진을 고무시켜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주장
2)설 협상력으로 설명 : 최고한계세율의 하락과 생산성 상승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
 → 최고위 경영진들이 큰 폭의 임금인상을 승인받기 위해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봄.

- 혼란의 주된 원인은 따라잡기 현상일 것이다. 유럽, 일본의 성장률보다 낮았던 영미의 성장률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적 성과
- 급증하는 최고위 경영진의 보수는 협상력 이론으로 상당히 잘 설명되며, 한계생산성 상승 가설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또한 ‘재능’보다는 ‘행운’과 관련된 최고위 경영진 보수의 탄력성이 더 높았다.
 → 최고위 경영진의 급여가 급상승한 것은 경쟁이 부족한 탓이므로 더 경쟁적인 시장과 더 나은 기업지배구조와 통제가 그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비현실적으로 보임.
 → 1980년 이전 영미에서 적용된 고율의 과세 같은 수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다시 생각하는 최고한계세율
- (저자) 선진국의 최적최고세율 : 80%이상(상위 1% 소득계층) 연 50~100만달러의 소득
연 20만달러 이상 : 50 ~ 60% 세율

- 이런 정책이 곧 도입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균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자본- 14장.hwp

[은진씨(김은진)]

역쉬~~~~~~요약정리가.....짱이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