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브리핑[2013년 2월 22일(금) 조간신문 브리핑]군 복무 3개월 단축 공약… 박근혜 임기 내 실현 힘들 듯

[겸둥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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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3개월 단축 공약… 박근혜 임기 내 실현 힘들 듯

[2013년 2월 22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2013년 02월 22일 (금) 09:00:58

김용민 필진 funronga@gmail.com

[2013년 2월 22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 2월 21일 질문에 답하는 정홍원 후보자 ⓒ뉴시스

“노무현, 북에 NLL은 영해선이라 분명히 말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 같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진실인가. 그러나 검찰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략팀 일원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이 경향신문에 밝힌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은 영해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공개됐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재획정을 요구하자 ‘NLL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영해선으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NLL 문제는 빠졌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오늘의 국방장관 후보자 ①] ‘파워팩’ 중개상 끼워 구매…김병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사업자로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던 무기중개상 유비엠텍이 43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 수수료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당시 독일 엠티유 임원이 독일 주재 우리 무관을 통해 중개상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밝혔음에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를 묵살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간업체 배제를 희망하는 독일 업체의 의사와 달리 거액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중개 방식을 고수하게 된 과정에서 김병관 후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김병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 보수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기중개상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의 총 액수는 2억1500만원으로 유비엠텍 수익의 5% 정도에 해당한다. [한겨레 1면]

[오늘의 국방장관 후보자 ②] 20여 가지 도덕성 의혹 김병관, 박근혜 당선인·본인 선택만 남았다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군 수뇌부도 불편해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한 뒤 각 군 참모총장,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호연 해병대 사령관 등과 이임 만찬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상당수 의혹의 진원지가 군 내부인 것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군내 신망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향신문 10면]

군 복무 3개월 단축… 박근혜 임기 내 힘들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4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선거 유세에서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제시했고, 대선 하루 전에도 한 번 더 군 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핵심 공약(公約)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서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인수위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또 공약(空約)이 되는 듯 하다. [조선일보 1면]

"남북대치 끝날 때까지 군대 안간 장관 뽑지 말자" 조선일보 역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임명 제청을) 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우리는 분단국가인데 (대통령·총리를 비롯해) 고위직에 병역 면제자가 너무 많다"며 "서민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임명권자가 사전에 병역 면제자를 일정 정도 배제하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병역 의무 미이행자는 공직 인선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부 고위직의 병역 면제가 사회 지도층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는 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란 것. 병역 의무 미이행자 대통령 시대가 곧 저문다. [조선일보 1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도 면제다.

[참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왜 면제인가

2006년 11월 27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쌈>은 "방상훈 사장이 지난 1971년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당시 규정에 따르면 만 20살이 되는 67년에 검사를 받았어야 했다"며 3년이 지난 시점에 주목했다. 특히 <쌈>이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병적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방상훈 사장은 지난 68년과 69년에 징병검사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상훈 사장은 70년에 귀국을 하고, 같은 해 8월 입영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방상훈 사장은 "징병 검사를 미룬 것은 유학 때문이고, 기피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과체중으로 3년 연속 보류판정을 받았고, 면제에 대한 진정서를 낸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쌈>은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진정서를 내지 않았는데 (진정서를) 냈다고 기록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방상훈 사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음을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기사 요약]

각론으로 떨어진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선공약집에 있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위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추진전략으로 묶어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공약은 좀 더 진전되고 일부는 후퇴한 공약도 있었지만, 대체로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이라는 평가. 하지만 국정목표의 하위 개념인 추진전략으로 제시되면서 각각의 정책들이 향후 입법 과정이나 실천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정법도 집행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국정목표는 실정법이 아니다. 따라서 선언에 그칠 공산도 크다. 경제민주화, 과연 실현될까. [한겨레 5면]

김종훈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기업, 미국 의회 등 상대 2000만 달러 로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최고전략책임자로 재직했던 글로벌 전기통신장비 기업인 알카텔루슨트가 미국 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김 후보자가 고위급 임원으로 있던 기간에만 2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로비자금을 후원금 등으로 썼다고 한다. 약 200억 원에 이르는 돈이다. 의회 로비활동은 미국에서는 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막강한 공룡부처인 미래부는 각종 로비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적을 갖고 CIA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미국 사회에 익숙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일보 6면]

동아일보, 보수의 안철수 대항마로 김종훈 띄우나

오늘은 김종훈, 안철수의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듯 한 삶을 거의 한 면을 털어 소개했다.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신화다.” 미국인 사업가로 살다가 발탁된 장관 후보자와, 장기간 국민의 신망을 받고 대선 후보까지 나선 대한민국 전 대선 예비후보를 같은 열반에 올려놓은 것이다. 의사 가정 그리고 벤처 출신이란 것 말고는 겹치는 게 없는데다 말이다.

누구 하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찬사하지는 않지만, 이 기사로 동아일보는 안철수와 김종훈을 같은 레벨의 인물로 만들어 버린다. 최근 여권에서 안철수 대항마로 김종훈을 띄우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기사의 의도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기사 내용은 그다지 소개할 가치가 없다. [동아일보 8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 KDI 원장 때 부수입 '짭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억6646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2009년 KDI 원장 급여 외에 각종 언론사와 사립대학, 정부기관 등 45곳으로부터 총 8700만원의 기타소득을 챙겼다는 것.

또 2010년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등 대기업 등을 포함한 43곳에서 4496만원, 2011년엔 41곳에서 3449만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대부분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거나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것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다. 연봉 1억2000여만 원의 본 소득 못지않게 짭짤했던 셈이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공공기관장으로서 본업에 버금가는 활발한 부업활동을 벌인 것. 한편 현오석 후보자가 부업에 매진하는 사이 KDI는 국책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세계일보 5면]

MB 기록물 ‘속 빈 강정’?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은 규모 면에서 확 늘었다. 1087만 9864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참여정부의 825만 5045건보다 260여만 건이 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물의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다.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 발부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15~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있고, 일반 국민도 온·오프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기록물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법으로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령 당대에 논란이 되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 제도 등의 의사결정 과정조차 폐기하지 않고 모두 기록으로 남겨 당장 정치적인 논란은 피하되 역사적 평가의 근거를 남겨 두자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의 지정기록물은 전자기록 7만 건, 비전자기록 17만 건으로 모두 24만 건이다. 16대 노무현 정부의 34만 건(전자기록 18만 건, 비전자기록 16만 건)에 비해 30% 줄었다. 허울만 있고 내용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부분이 그랬다. [서울신문 11면]

조선일보의 교묘한 ‘오세훈 감싸기’

조선일보의 이 기사 제목을 보자. “서울시 "1800억 날렸다"… 오세훈 측 "前시장 사업 다 낭비냐"” 이걸 보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발표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 측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셈이다. 마치 논쟁이 벌어진 양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서울시의 예산 낭비 실태 발표 기사 내용은 1864자, 오세훈 전 시장 측의 항변은 102자다. 조선일보가 애써서 오세훈 전 시장을 엄호한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기막히다.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을 두둔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08년 육아와 사업을 함께하는 여성 온라인 창업 교실을 개설했지만, 과정을 신청한 1만6197명 중 실제 창업한 경우는 102명. 사실상 예산낭비만 했다. 게다가 서울대공원 코끼리열차, 을지 한빛거리,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 서울 상징 해치 사업 등 38개 사업에서 1800여억 원 예산이 허투루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예산 낭비 사례 중 90% 이상이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일이었다는 것. [조선일보 14면]

장거리 시내버스 사라진다…그 이유는?

서울 시내버스 중 최장거리 노선이 사라질 예정이다. 150번이 그렇다. 이 버스는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부터 기아대교까지 왕복 74㎞ 구간을 운행한다. 정류장만 126곳. 중간에 세종로, 서울역, 노량진,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을 거쳐 기아대교에서 회차한 뒤 같은 코스를 거슬러 오른다. 그야말로 서울 남북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한 번 운행에 기본 4시간, 길이 막히면 5시간도 걸린다. 강남터미널에서 고속버스로 대구나 광주까지 가는 시간보다 길다. 서울시가 이 노선을 단축해 구로구 디지털단지역까지만 운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도심을 잇는 최장거리 시내버스가 없어지게 되자 금천구 시흥동·독산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등 단축구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승객이 많은데도 서울시가 일부 노선을 없앤 것은 운행시간이 너무 길어 운전기사들의 피로가 쌓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 [중앙일보 16면]

수녀 급감

수녀 선발과 생활을 관리하는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신규 수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318명이던 수녀 지원자는 2012년 말 기준 1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자녀 중 한 명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신앙생활의 큰 영예로 여겼다. 자녀가 결혼, 가정 등을 포기하는 건 가슴 아프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를 한두 명만 낳다 보니 자식을 성직자로 내어주려는 부모가 줄어들었다는 게 장상연합회 관계자의 분석이다.

수녀는 수도생활을 하면서도 그 시대에 필요한 사회사업을 담당한다. 1960, 70년대에는 고아가 많아서 보육원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미혼모와 노인 보호에 집중하는 편이다. [동아일보 1면]

기자 통화기록 10개월 치 들여다본 검찰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 기자의 10개월 치 통화기록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일상적 취재활동이나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이어서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성진 기자 쪽 김진영 변호사는 “사건 발생 10개월 전의 일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는 기록을 검사가 들여다보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1면]

어제 한겨레 1면 광고 보셨나요?

박근혜 당선인님,우리도 ‘구국의 혁명’ 하렵니다
언론이 장악된 시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국민TV(가칭)가 뜹니다.

국민TV(가칭)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첫째, 자유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망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의 안방 텔레비전과 개인 정보통신기기에 국민TV(가칭의 콘텐츠가 도달할 것입니다. 이로써 정치권력의 제도적 간섭은 물론, 콘텐츠 외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허가 취소할까봐 절절 매며 정치권력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심판받지 않는 권력’ 자본과도 가열 차게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에 연연하지 않는, 즉 ‘광고 제로’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송사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조합원에게 전달될 콘텐츠에는 ‘광고주에 대한 고려’가 묻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가장 재미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자유롭고 창의적인 취재 제작환경이 형성됩니다. 당연히 이슈와 트렌드를 주도하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협동조합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생활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또한 ‘주인’입니다. 경영진을 직접 선발하는 등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조합원이 모이면 모일수록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들이 무궁무진해집니다. 민주언론은 곧 현실이 됩니다.

국민TV(가칭)는 반드시 성공할 방송이지만 딱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우리 사회 불의한 강자를 비판할 준비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돈으로부터의 독립’이 전제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의 참여만으로 해결됩니다.

50만, 100만, 1000만 조합원이 되는 그 날은 단순히 '볼만한 방송' 하나 생기는 날이 아닙니다. 귀족 사회화하며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혁신할 중요한 바탕과 계기가 만들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뉴스, 알고 보니 장악된 뉴스. 이렇게 되면 진실과 정의마저 가공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칭는 시청자의 '옳은 뉴스' 볼 권리를 옹호합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미디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국민TV(가칭)의 모체 미디어협동조합 발기인이 돼 주십시오

언론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① 설립동의서 제출, ② 출자금 20좌(100만원) 이상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는 기업은행 064-116018-01-011 (국민TV방송 이재정)입니다. 2월 28일(목)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동의서 양식은 왼쪽 QR코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TrueVision.kr 접속하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 모집은 창립총회 직후인 3월 4일(월)부터 하며 그때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조합원의 경우 출자금은 1좌(5만원)부터입니다. 창립총회는 3월 3일(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있습니다.

문의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설립준비위원회 전화 070-8613-1600 팩스 02-6937-1648 이메일 mediacoop12@gmail.com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안내 페이지 http://blog.daum.net/truevisionco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