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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구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br>어떤 판례는 기간 만료된거 미필적인식 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고, 반대인 판례도 있고..<br><br>고수님들 팁 좀 주세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4662ddd3600cbdfdbbf19a5c18652c6ee2d2c72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4662ddd3600cbdfdbbf19a5c18652c6ee2d2c72d"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7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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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셤
형법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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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면허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한 미필인식 O
2. 면허취소 될 거란 미필 인식은 X (취소전력 있는 사람 예외)
구분해서 보면 풀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