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내용, 보험료 부과방식 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체계 등 주요변수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 초안 재검토 시사
문재인 대통령 '보험료 인상 퇴짜'.."국민연금 부과방식 전환 요구"
현행 부분적립방식→부과방식 전환 등 대안
"대통령, 보험료 인상 아닌 방법 가능하다 판단"
현 정부 안팎서 부과방식 전환 논의 계속 진행
'보험료 9% 유지+기초연금 40만원'도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중간보고한 국민연금 개선안에 퇴짜를 놓은 것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연금 부과방식 전환 자체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중심인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대수술'을 주문했다는 해석인 것이다.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9일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을 쌓아두는 현행 기금 방식에 부정적인 기류가 (대통령과 그 주변에)있다"고 전했다.
기금을 쌓아두는 현행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는 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고 여기에서 연금을 돌려주는데, 적립금 없이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그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 국가가 부과방식을 선택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선 부과방식 전환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국내총생산(GDP)의 13~15% 정도로 앞으로 60년 후 지금 유럽 국가(11%)들이 감당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지급액의 일부는 세금에서 보충한다"고 말했다.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당장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20년 5.2%, 2030년 9.0% 등으로 현재 수준보다 낮거나 같다.
다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라 가입자는 줄고 연금 지급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보험료율은 2040년 20.8%, 2060년 26.8% 등으로 오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 인상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방안까지 포함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부과방식 전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중간보고에서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떠나 국민연금 중심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과 연계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았다.
2021년 3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문 대통령 공약보다 시기와 금액 모두 발전된 안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 안마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세부 방안을 다듬어왔고, 문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기준 은퇴 후 연금수령액 비율)을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면서 평균소득의 9%(직장인 4.5%)인 보험료율을 최대 15% 수준까지 올리는 게 소득보장 강화안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은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면서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 설문조사에서 가입자의 63.4%는 '9%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45.5%가 적정 소득대체율을 50%로 꼽았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나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을 준비했는데 국민들은 '지금처럼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녹록지 않다.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 전체 수익률은 2.25%를 기록했는데, 1년 전인 지난해엔 7.26%를 올렸다. 올해 수익률 저하는 국내 주식시장 손실(-5.15%)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있을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지적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더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인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토론이 사라져 버린 채 대통령 발언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연금 논의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보험료 인상 최소화?..'전면재검토' 국민연금개편안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연금개혁 논의 장기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만든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초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어떤 형태로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계획안' 초안에 대한 중간 보고받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초안에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큰 게 국민 기대치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안정화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더 내고 덜 받아서' 연금 재정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이다.
소득보장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즉각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50%로 더 높이되 보험료율을 13%로 즉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이거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어떤 방안이든지 모두 보험료율은 9%에서 12∼15%로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거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들며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보험료율 인상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이번에 정부의 연금개편을 통해 오르더라도 찔끔 인상에 그칠 공산이 높아진 것이다. 독일(18.7%), 일본(17.8%)은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려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고 해도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연금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보험료 인상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연금개혁의 출구와 통로가 자칫 막혀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8월에 나온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3차 재정계산 때의 기금고갈 예상 시점(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후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에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가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검토시간이 길어지면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 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논의는 흐지부지될지도 모른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은 국회 합의에만 5년이 걸렸다.
부활은예수아닌새벽거시기가한다2018.11.09.13:37
문대통령님 훌륭하신 판단에 경의롤 표합니다
지난9년이박처럼하면 안되는것이지요
쓰레기들은 가라2018.11.09.13:39
현재는 민주정권과 적폐들의 다툼의 시기..
결국 순리대로 가리라 본다..
적폐들의 발광으로 현정권을 와해시키려 하지만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
적폐들이 이정도 흔들어대는데 50%이상 유지하는건 국민의식이 그 정도는 되는거라고 본다..
대양해군2018.11.09.13:40
국민연금공단을 작살을 내놔야지... 이것들이 연기금 개판으로 관리쳐해놓고
이제와서 국민에게 그 과를 떠 넘기겨로 개 수작질 -_-
농어킬러2018.11.09.13:49
대통령 말씀은 보험료 인상 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입니다
공단의 투자 손실, 비용 절감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란 말씀
가을2018.11.09.13:51
늘 국민들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시느라 고심하는 울대통령 믿고 지지해 보렵니다!
morninglory2018.11.09.14:06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거 옛말이고 지금 공뭔연금 반토막났다. 고위공무원이나 많이 받겠지. 공뭔연금은 걔네 월급에서 떼간 돈+퇴직금인데 자꾸 통합하자그러면 걔네 퇴직금 안주는거는 어떻게 할려고? 세금으로 퇴직금 주자고? 생각을 좀 하고 뱉어라
흑왕2018.11.09.14:02
문재인도 참 힘들겠다... 이명박근혜가 노무현이 모아둔 국고 다 써버리고 탈탈 털려서 다시 뭔가 해보려니까 돈이 없네?? 이렇기 시간 지나다보면 국민들은 불만이 쌓여갈꺼고 아가리파이터 나와서 탈탈털리다 다시 이명박같은 경제사기꾼 나와서 국민들한테 립서비스하면서 대통령되면 또 국고 탈탈 털겠지? 이게 반복이 된다면 정치인보다 더 큰문제는 국민의식이다.... 이번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정권이 걱정된다...
비닐봉지2018.11.09.13:46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 떠들어대라~~
나라가 어찌되든~~
표만 의식하는 정치~~!ㅎ
최상구2018.11.09.13:40
기초 연금 더 주는 건 무슨 돈으로?
연금 문제는 지금 노인들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 문제인데
지금 노인들한테 돈 더줘서 지지율 올리고 미래 세대는 더 죽이겠다?
.................
abdula2018.11.08.17:29
간단하다
복지부직원들 월급절반으로
삭감하고
연금관리공단 직원들 절반으로
줄이면된다
실미2018.11.08.17:37
연금통합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메아리가 음쓰
중용2018.11.08.17:46
'
닥치고 -
공무원(선생포함) 연금의 " 적자 (매년3조5천여억원 이상씩) " 에
국민혈세로의 보전, 메꾸어주기를 당장 당장, 중단하라 !!!
[ 지금현재, '1인평균 매월300만원씩' 의 연금을 지급,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 . . . ]
이나라 백썽들이 공무원 나으리(?) 들을 평생토록 봉양해야 하는
노비 이던가 , 봉 이던가 ????
깐돌이아빠2018.11.08.17:53
보험료 최소화가 아니고 군,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바뀜니다.
maxius2018.11.08.18:00
군인은 연금400,공무원은 연금300, 국민은 연금 100도 안되는데 더내라고...
푸르미2018.11.08.17:38
공무원연금과 통합결정하면
믿어준다
김수혁2018.11.08.18:00
국민연금가입자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넉넉한 복지와 안정된 정년때문에라도 공무원지망이 최상으로 꼽히는 이때
은퇴자들은 국민연금가입자를 조롱이라도 하듯 두둑한 연금으로 여행다닌다고 자랑질이니.
p군2018.11.08.17:55
공무원 군인연금 올린다고 계획발표하면 전국 공무원 군인들 난리가 납니다 파업에 지지철회
근데 국민연금은 걸핏하면 올리고 지급낮아지고 아무저항이 없네요 형평성도 너무 않맞고
이렇게 고갈위험있다고 껄핏하면 올리는데 지지철회라던지 국민보이콧이라도 실행해야되지 않을까요
5월의나무2018.11.08.17:59
연금논의한다고 할때부터 알아봤다...
연금 올릴 껀수 만들었다고....
죈장~
하여튼... 이놈의 경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폐지하라고... 또는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촛불이 원하지 않는데도 하는건 촛불로 일어선 정권이 해선 안될일이다...!!
drkim2018.11.08.17:49
솔직히 운영할 자신도 없고
책임도 못지겠지
어떻게든 근무할때까지만
유지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보내면서 월급 받는거
맞지
국감에서 투자 잘못했어
10조 손실 발생된것은 누가 책임지지?
아무 대책도 없지
눈치만 볼뿐이고
골치 아프니 저녁에 공금으로 회식할 생각뿐이지
성추행 사건 안나게 회식하기 전에 서로 다짐하면서
paul2018.11.08.19:40
기초연금은 40만원 올려주고 아동수당도 보편적복지라고 1인당 10만원씩 누구나 주는데
기초연금 못받는 노인네와 국민연금 납부자만 봉이냐?
공정경제를 입에 달고 사는 문제인과 그 일당은 대답해 보아라
동그라미2018.11.08.19:50
박통때 공무원연금 개혁 그렇게 반대하더니,
대안은 있냐?
복사골2018.11.08.18:20
묘안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통폐합만이 해법이다
남아넘치는 공무원 절반으로
감축하고 남북도 시군구 읍면동
통폐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공기업 통폐합하면 금상첨화
미래세대에 등골을 뽑아먹는
어리석은 나뿐 어른이 되지말자
사랑2018.11.08.20:29
공무원 연금을 줄여라.
그리고 공무원 그만 뽑아라.
무슨 공무원 공화국 되것다
Kshmir2018.11.08.18:28
공무원연금 포함해서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대충하고 덮어두면 결국 폭탄은 언젠가 터질테고 현정권과 현재의 기성세대는 떠넘기면 되니 문제 없겠지만
훗날 혜택을 받게될 현재의 젊은층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쟎아. 그때 돼서 알아서들 하라는 얘기인가?
너무 내식구 챙기기와 단기적인 인기에만 연연해서 정책을 펼치니 답답하다.
어흥2018.11.08.17:55
모든연금을 하나로 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버2018.11.08.18:05
국민 대다수가 연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긍해야지. 왜 정부는 게속 인상만 고집하나?. 이자계산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개인연금은 기업이 사전 이율조사 철저히해서 적정 수급하도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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