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2021.6.11...수정된 날짜로 시작 합니다.(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보면.(판결요지).주임법 제3조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첫댓글 2021.6.11...수정된 날짜로 시작 합니다.
(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보면.
(판결요지).주임법 제3조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