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경영, 기술지도사 적용 법률
일부개정 2004.03.22 법률제07208호
제31조의2 (지도사의 업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는 경영 또는 기술의 종합 진단 · 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18594호
제32조 (지도사의 업무범위)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진단 · 지도
2. 인사 · 조직 · 노무 · 사무관리의 진단 · 지도
3.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 · 지도
4. 생산 · 유통관리의 진단 · 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 · 지도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상담 · 자문 · 조사 · 분석 · 평가 및 확인
7.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진단 · 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 · 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 · 지도
4. 부품 · 소재개발 · 시제품등 신기술개발의 진단 · 지도
5. 공업시험 · 분석 · 측정계측의 진단 · 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 · 지도
7. 설계기술 · 생산관리기술 ·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 · 포장기술의 진단 · 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 · 지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 자문 · 조사 · 분석 · 평가 · 증명 및 대행
===========================================================================
변호사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07082호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2003.12.11 법률제06994호
제2조 (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리 · 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07032호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 ·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 · 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기술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06567호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 연구 · 설계 · 분석 · 조사 · 시험 · 시공 · 감리 · 평가 · 진단 · 사업관리 · 기술판단 ·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