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2012년 815 특별사면 발표가 있었는지 ?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여부 등등 ....

[행정심판]

먼저 2012년 815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발표가 없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에 대한 815 특별사면에 대해 답변 드리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주로 공식적인 언론의 발표가 있고 법무부와 청와대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면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사면이 되나 그 기록은 사면이 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찰의 기록에는 사면이 되어도 기록이 남아 있기에 과거 전력이 있다면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거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경우
1.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대상은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고,

2.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나.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다.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이었습니다.

  * 참고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본인에게 주어진 행정심판의 기회는 1번 밖에 없으며,

    행정심판청구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 해야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받아 주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 무료 상담 : 010-7657-7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