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교육 발달사 미완성으로 끝날 것인가?

[어진이]

1. 하나원, 탈북자 교육 ‘하나마나’

퇴소자 취업률 32% 불과… 정착지원 기능 말뿐, 일시적 수용소 기능 머물러
남북 당국이 합의한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위한 생사확인 명단 교환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던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속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다. 통일부 소속기관 중에서 유일한 지방조직이자 직원이라야 고작 26명(일반직 14, 기능직 12)밖에 안 되는 미니조직이며 4급 직원이 원장이다. 통일부 직원들에게 이곳으로 발령나는 것은 ‘시베리아 유배’로 통한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도 힘들지만 탈북자들과 함께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럴진대 피교육생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나원이 개원한 것은 99년 7월8일. 최근 국가정보원과 갈등을 빚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같은 ‘특별관리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온 모든 ‘북한 이탈 주민’은 관계기관 합동심문 과정을 거쳐 하나원에 입소하고 있다. 2000년 11월 현재 7개 기수 199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퇴소했으며 8기생 49명이 교육과정에 있다.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많아질수록 탈북자들은 ‘하나원 몇기 출신’인지를 따지게 될지도 모른다.

통일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8기생을 포함한 248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55명(63%)으로 여자(93명)보다 훨씬 더 많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147명(58.9%) △40~50대 장년층 50명(20.2%) △20대 미만 44명(17.7%) △60대 이상 8명(3.2%)의 순서로 분포돼 있다. 이들이 북한에 있을 때의 직업별 분포는 △벌목공-노동자-농장원 124명(50%) △상사원-외교관-지도원 36명(14.5%) △공무원-교사 5명(2%) △군인 5명(2%) △기타(학생-무직 등) 78명(31.5%) 등이다.

문제는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한 하나원 교육과정을 마친 이들의 취업률이 북한에서의 취업률에 절반을 밑돈다는 사실이다. 통일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하나원 입소자 248명의 68.5%가 북한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원 퇴소자 199명의 취업률(취업, 직업훈련, 자영업, 기타 포함)은 32.1%밖에 안 된다. 이러한 낮은 취업률은 공교롭게도 분단 이후 탈북 입국자 전원(1064명)의 취업률 34%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하나원이 탈북자의 취업을 통한 실질적인 정착지원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프로그램 운전·요리·봉제가 고작

이러한 사정은 IMF 사태 이후의 경제난과 탈북자 취업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대학 졸업자들도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물정에 어두운 이들을 받아들일 기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산하기관이나 기업체에 탈북자들의 취업을 의뢰하면 거의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취업 추천이나 알선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하나원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은 하나원 교육프로그램 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까지 이수하는 기수당 교육시간(520시간)에서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에 할당된 시간은 140시간(26.9%)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마저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40시간 중에서 기초직업훈련 시간은 60시간인데 교육내용은 남자의 경우 운전교육, 여자의 경우 요리-봉제교육이 전부다. 그 밖에 일상생활 기능실습 과정으로 전산교육이 30시간 있는 정도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받는 직업훈련은 남자는 운전, 여자는 요리-봉제를 익히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훈련의 취약성은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나원 전체 예산에서 시설운영비는 87%인 반면 직업훈련 및 사회 적응교육 예산은 13%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원이 설립 취지인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기능보다는 일시적인 수용소 기능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성민 의원(통일외교통상위·민주당)은 “지금처럼 ‘하나마나한 하나원’이 아닌 실질적인 정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훈련 등 취업에 대비한 직업훈련을 더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및 인원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사회적응교육 표준 교육과정을 확대·개편(8주 280시간 → 12주 420시간)하여 3.10(126기)부터 운영할 계획임.

□ 이번 개편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취적(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거주지 주택 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 그동안 교육기간은 '07년 5월부터 8주로 운영되었으나, 취적 지원 및 주거지(임대주택) 배정 등을 위해 실제로는 9주-11주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

o ‘08.12.15 하나원 증축으로 수용능력이 연간 4,2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했던 교육기간을 정상화하며,

* 컴퓨터교육, 가정체험 등은 야간·주말 과정에서 정규과정에 편입

o '08년도 국회 국정감사 및 정부내(총리실 등)의 사회적응교육 강화 요구도 반영한 것임.

□ 12주 표준교육과정은 내부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작년말 대통령 보고를 거쳐 마련되었음.

o 개편된 교육과정은 교육생의 열악한 심신상태를 감안, 심리 안정 및 건강 증진을 강화하고, 우리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현장 체험교육 등을 확대하였으며,

o 정보화시대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최근 여성 증가 상황을 감안, 성별특화교육도 강화하였음.

* 여성특화교육은 여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참여하여 금년 6월경 실시 예정임.

※ 개편 요지



□ 하나원은 이번 사회적응교육 표준교육과정 확대 및 개편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정서안정, 우리사회 적응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끝.

3.

통일부의 탈북자 정착을 위한 교육시설 '하나원'이 올해 7월 8일로 벌써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10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그간 두터운 베일에 싸여 있던

내부가 최초로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탈북자들의 자유의 희망이 가득했던 하나원, 정책공감이 그 현장을 찾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중간중간의 모자이크 / 화면 흐림 처리는 탈북자들의 개인 신상보호를 위한 보도요청에 따른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하나원 본관의 모습입니다>

하나원은 97년 7월 발효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근거, 99년 7월 8일 개원하였습니다.

크게 본원과 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본원은 750명을 수용가능한 규모로 본관과

2동의 교육관, 3동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분원은 경기도 양주에 있고, 규모는 본원보다는 다소 작아 2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 10주년 기념식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각계의 귀빈들이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요,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홍구 통일고문, 김문수 경기도 지사, 박진 국회 외통위원장과 더불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정준호씨도 있네요. 또한 관계자 및 지역인사, 그리고 하나원 교육생들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하나원 개원 10년을 기념해 그간 탈북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2천여 명의 정착 도우미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아울러 교육생들을 만나게 된 것에도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현 장관은

"하나원은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의 평화로운 안식처이자 남북한의 삶과 문화와 아픔이 함께
살아숨쉬는 곳으로서, 북한주민들을 껴안고 불안을 씻어주며 희망을 심어주었다."

고 말했는데요, "현재 북한 문제의 모든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핵 문제 너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화합의 문제가 더 크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가 안정된 사회정착을 넘어 그들이 꿈꾸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통일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다"

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유사하게 '하나원에서 가정까지'의 슬로건으로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 단체가 한데 힘을 모으는 '정-지-민 대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각지에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들이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센터를 설립중이며 계속 확대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제 2 하나원의 건립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기념식에는 하나원을 수료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훌륭하게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정착자들이 소개되었는데요, 탈북자를 다룬 영화 '크로싱'의 조감독을 맡은 김철용 감독은 내년 본격적인 영화감독을 꿈꾸고 있는

모범정착자 중 한 명입니다. '크로싱'의 아역배우 주다영씨와 함께 무대인사를 가졌습니다.  

<2001년 탈북한 40대 여성 이○○ 씨의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탈북자 이○○씨는 "15년 만에야 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저를 용서하소서"로 글의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북쪽에 언니와 조카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토로한 이씨는
 
"몇 달만 고생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건넌 두만강이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건너지 않으려 한다"

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국에서 힘든 삶을 이어오다 "한 순간을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자 한국행을 결심했다"는 이씨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고통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이 기념식장 뒤쪽에 가득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기념식 중간 행사인 편지 낭독,
그리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의 '아리랑' 연주 중 눈물을 글썽이거나 흐느끼는 모습도 간간이 보였는데요, 그들의 마음 속 아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여 주변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소프라노 김민주와 탈북 피아니스트이자 백제예술대학 교수 김철웅의 협연으로 이어진 '그리운 금강산'>

숙연했던  분위기를 뒤로 하고 10주년 기념 축제의 한마당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는데요, 공식 행사였지만 관객들의 앵콜 주문도 이어지는 바람에, 공연을 한 번 더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 트리니타스 합창단의 '거위의 꿈'. 이 곳에 모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원 내부 시설 공개

 

도서관이 있었던 제 1교육관. 기념식과는 별도로 교육생들의 기존 일정도 따로 이어졌습니다. 

  

성당입니다. 종교 공간은 이외에도 기독교와 불교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실. 하나원 교육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주로 배우지만, 원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하나원의 교육과정은 아침 9시~오후 5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후 시간은 교육생 자율인데요,

이와 같이 컴퓨터 자격증은 물론 운전면허 필기 과정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0~4세까지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유아방. 보육교사는 외부에서 고용된 선생님이 맡습니다. 현재 13명의 유아들이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또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유아방에서 놀고 있던 아기에게 엄마가 찾아왔네요. 뜨거운 취재 경쟁에 눈이 다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생활관의 숙소 모습. 이곳이 바로 교육생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가족 단위 또는 4-5명이 한 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은 12주간, 420시간이며, 교육의 주 목표는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그리고 사회 경제적 자립 동기부여가 중심이 됩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이들은 정착 거주지와 약간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서관의 모습이예요. 서가에는 약 1만 권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검색도 가능합니다.

탈북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르는 문학 관련 서적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쓴 책이 따로 구분되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계 주요 인사들도 처음으로 공개된 하나원의 내부를 순시하며 시설 수준을 점검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생들과의 만남

하나원 교육생들과의 기자회견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실제 탈북 주민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실상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체제를 비판하다가 잡혀 들어갔거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해 탈북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배급조차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탈북 여성 황 모 씨는

"고난의 행군(무보급 기간)을 너무 오래 하니까 더 이상 국가에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군사적으로 강성대국이 되었다는 소리는 많이 듣지만 이렇게 살기 힘든데 군사가 강한 것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회의를 갖게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

정부는 1999년 7월8일 하나원 개원을 계기로 탈북자 정착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지난 10년간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왔는데요,

1. 하나원

   3개월간 사회적응 교육,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2. 하나원 수료후 정착 지원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 (1인세대 기준) 지급

   정착지원금 600만원(1인세대 기준) 지급

   직업훈련 지원, 취업 알선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지원

3. 지원 조직과 인력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 보호 담당관 211명을 67개 민간단체와 24개 지역협의회, 대한적십자
   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2천170명의 정착 도우미

4. '하나센터' 운영

   정착한 탈북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하나센터'를  4곳의 민간 복지시설에 위탁 운영

이외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나원 본원 증축(300명 수용에서 600명 수용규모로) 및 분원 이전을 통해 하나원의 동시 교육가능 규모를 1천명으로 늘려 둔 상태입니다. 

하나원 수료생인 김 모씨는"대한민국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북한과는 너무 다른 사회"라며, "스스로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과 차별이 가난보다 더욱 힘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60% 이상이 아직도 자신이 완전한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원 수료 이후에도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따스한 손길을 건네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년 탈북자 3천명 시대를 맞아 점점 우리 곁에 늘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먼저 온 미래'로서 우리 속에 섞여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새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때,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통일은 우리 눈 앞으로 바싹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분단 60년의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달 집계로 무려 1만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또한 북한의 경제와 인권 사정으로 인해 그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3천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더 이상 뉴스 특종감인 '귀순 영웅'이 아니라 시련을 뚫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동포'의 개념으로, 나아가 '한국의 국민'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원'은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의 귀중한 시금석인 하나원이 정한 희망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탈북자 정착을 위한 교육시설 '하나원' 최초로 언론에 공개|작성자 정책공감

4.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