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입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처벌수위도 더 높아지는 요즘 사회.
그 중 음주운전 차량이 어떤 조건에서
몰수 압수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2023년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고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몰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량 몰수 대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음주운천 차량 몰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절차
음주운전 차량 몰수 시에는
음주운전 수사를 시작하는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먼저 압수합니다.
그 후, 재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몰수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항소를 통해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몰수의 장점과 단점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장점은
무거운 처벌로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인 차량이나 렌트카,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몰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절대 시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렌트여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