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454명이 산재 사망... 절반은 비정규직"

[문봉덕]

학과 : 사회복지학부
학번 : 06382080
이름 : 문봉덕
제목 : "지난해 2454명이 산재 사망... 절반은 비정규직"

의견 :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은 그 법안으로 인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만 2년이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 이유인 즉 그 법을 악용하여 근로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쓰는 사업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법안이 단순하게 한 쪽 면만을 보며 법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을 막을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적용이 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한층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7일 저녁 울산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사진은 최근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

ⓒ2007 오마이뉴스 윤성효
"2002년 ILO는 전세계적으로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이 매년 20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낸 바 있다. 이는 1일 평균 500명, 1분당 3명이 사망하는 꼴이다. 전쟁희생자수가 연간 65만명이라는 데 그 수의 3배를 넘는 수치다.
한국은 현재 OECD국가 중 산재 사망사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울산에서도 매년 평균 현대중공업 4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명 등 산재사망 사고가 있었으며 산업재해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앉고 있다."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맞아 노동자 건강권 강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7일 저녁 현대백화점 산삼점 앞에서 '4ㆍ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울산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 마련한 산재사업장(현대중공업) 현장 사진과 노동만평, 산재사망 노동자 영정 사진전이 열렸고, 조광한 울산산추련 공동대표와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연설했다. 이어 산재 환자의 증언과 추모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재사망사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동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 '울산지역 산재발생 현황'을 이날 발표했는데,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1998년 재해자수는 1865건에 재해율 0.78%이었고, 1999년에는 1953건에 0.84%, 2000년에는 2755건에 0.98%이었는데 2001년부터는 더 늘어나고 높아졌다. 2001년 3091건에 1.09%, 2002년 3485건에 1.15%, 2003년에 3979건에 1.25%, 2004년에 3925건에 1.23%, 2005년에 3475건에 1.15%, 2006년(10월)에 2653건에 0.79% 등.
사망재해도 마찬가지인데, 울산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2006년까지 매년 60~95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우리나라 산재 사망 노동자는 2454명에 달하며, 산재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는 산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노동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서 비정규직의 확대와 산재증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454명이 산업재해로 죽었다"
먼저 울산본부는 ▲정부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것 ▲노동자들이 다쳤을 때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노동자들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
4월 28일이 '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된 것은 태국 장난감회사 '바트 심슨'에서 인형을 만들던 1993년 4월 10일에 발생한 화재로 18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6년 4월 28일 뉴욕 UN센터 앞에서 미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1996년 첫 추모행사가 개최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4월 28일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윤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