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영끌족’을 위한 변명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 뉴스1 >
‘아파트 매매가, 6년 만의 최고 상승률’
‘주택 투기지역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도입’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
‘주택 미분양 급증’
‘전매 제한 완화’···.
얼핏 보면 집값이 치솟던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 같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06~2008년 본지가
다룬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다.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 셈이다.
부동산 급등과 규제 강화, 공급 대책, 집값
폭락과 미분양 증가의 패턴이 판박이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지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부터 16년간의
그래프를 보면, 5년 안팎을 주기로 이 같은
‘등락(騰落)의 사이클’이 관찰된다.
하지만 2019년 중반부터 이어진
사이클에선 이전과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곡선의 가파르기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까지
상승률은 38.6%(아파트 기준)였다.
하지만 이후부터 피크를 찍은 2021년
10월까지 무려 46.2% 올랐다.
이전 11년간보다 4년간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2021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하락폭(-15.6%)도 이전 사이클에선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엔 누구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부작용이 그만큼 깊고 컸다.
그 밖에 전문가들이 꼽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가 ‘2030 영끌족’의 등장이다.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과 2021년 생애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아파트·빌라를
매수한 2030세대는 각각 17만4000명,
17만600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잇따라
경신했다.
반면 집값이 떨어진 지난해엔 이 숫자가
8만7000명으로 역대 최소치였다.
겁 없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나가떨어진 형국이다.
부동산 시장 주력인 40대도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 수치의 등락폭은
2030세대에 비해선 훨씬 작았다.
2030세대가 이렇게 무모했던 이유는
미래 자산 형성에 대한 절박감이다.
이들은 ‘부모보다 못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첫 세대다.
이번 집값 상승기를 놓치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집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벼락 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장만했건만,
집값은 속절없이 폭락하고 ‘영끌거지’
‘영털족(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상황)’이
됐다.
그들은 마땅히 ‘리스크 있는 투자’에 대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을 사지 않고 버틴 동년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버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기는 훨씬 어렵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중산층이
더 엷어지고, 계층 간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출산율 등 다른 것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안심전환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외면받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2030 영끌족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지분 공유제’ 같은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정부가 대출 원금 일부를 갚아주는 대신
집의 일정 지분을 갖고, 나중에 매각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나누는 식이다.
그렇게 ‘주택 소유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성훈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유 민주사회에서
모든 재테크 성패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돈을 벌면 자기 능력 덕분이고 잃으면 국가
정책이나 제도를 탓하는 세태는 경계해야 할 일이다.
동방삭
문재인 3행시조 21 ;;;
문가놈 주택정책 집값폭등 야기했지 //
재테크로 막차타니 집값이 폭락하네 //
인마의 정책실패에 고통받는 영끌족
bearking
영끌족의 책임을 묻고 또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둥이할머니
로또 당첨이라는 판교 2006년 입주 2009년초,등락의
시절을 그곳에서 경험했다.
영끌족의 탄생을 경험한 문가 때보다는 덜 했지만
지금과 같은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영끌족의 처지를 100%
이해하는데 그들이 상투를 잡았다면 만회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 느껴진다.
잘못된 정책 아니면 의도적인 돈벌기 작전이
아니었나 의심이 가고 확신까지 드는데 모든 인간의
내집 꿈을 파괴 시킨 정책은 두고두고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할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파괴된 삶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윤 정권은 살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탄
이성훈기자 혹시 개똥쇠 아니시우?
어떻게 정부가 영끌족에게 돈을 퍼붜서 구제해야
한다는 발상을 하시는지?
그러지 않아도 문죄명이가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후대에 떠 안긴거 어쩌면 좋지요?
개똥쇠들이 물어 줄 건가요?
기기
언론과 소위 부동산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부추긴
결과입니다.
당시 인구분포등을 제시하며 젊이이들의 불안을
달래는 글을 써서 투고 했지만 실어주지 않더군요.
스트레스해소
본인이 선택한것은 결과도 본인 책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