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CBS 시사자키 인터뷰 - 캄보디아 국제결혼 금지와 관련

[프로토타입]

10.03.22 일 오후 5시경 CBS시사자키 측으로 부터
이번 캄보디아 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결혼 금지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받았고
이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CBS측에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화회선이 좋질 않아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바람에
본문에 포함된 내용 전체를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간 이루어져왔던 그릇된 국제결혼 관행에 대한 문제재기를 하였다는데에 절반의 만족을 합니다.

아래 인터뷰와 관련된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대응논리에 있어서 회원여러분의 참고 바랍니다.


-------------------이 하  인 터 뷰 전 문 --------------------------



1. 지난 주말,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뉴스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우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결혼이 인신매매성 매매혼으로 이루어지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인신매매가 아닌 자발적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신매매에 대해 현재 우리 한국사회는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심지어 지자체에서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장려하며 받아들여 왔거든요. 이는 현재 우리 한국사회가 이성과 상식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사실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진작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운건 바로 그런 인신매매성 매매혼의 공급처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막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절하 당하는 이러한 사태가 올때까지, 즉 자발적 인신매매의 수요처로 전락 해버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과 캄보디아 인의 결혼... 캄보디아 내 전체 국제결혼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 왜 한국만을 대상으로 금지시켰을까요?

= 전 세계 문명 국가중에서 현재 대한민국 만큼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해와 냉정한 검토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풍토(이는 사회적 인식 등)가 확산되어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신매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죄의식이나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정상적인 부부의 결합을 위한다기 보다는 결혼성사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두는 악덕 결혼중개업자나 허가받지도 않은 현지의 브로커등이 활개를 치게 되었고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대 배우자의 인성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보다 외모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맞선자리지 사실상 유흥업소에서 소위 “초이스”를 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로 판단하였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의 60%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인신매매로 이루어 진다면 이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금지 시켰어야 합니다. 사실 이조차 너무 뒤늦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지난해 9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을 모아 한국인 1명에게 맞선을 보인 게 당국에 적발됐고, 재판 결과 그 캄보디아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실제 현지에서 맞선과 결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

= 정말 초스피드라고 할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짧게는 3일이면 결혼까지 하니까요. 아니 형식적인 절차를 제외한다면 만남에서 결혼까지 서둘러서 당일치기로 결혼식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없이 초면에 결혼이 가능한게 국제결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보편적으로는 해당 국가 입국후 바로 맞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논란이 된 유흥업소식 “초이스”까지 이루어지는것은 드물고 보통 5인에서 10인 정도의 소위 “간택”을 받길 원하는 현지여성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교대로 맞선을 봅니다. 이중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한국남성이 그 여성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한 남성에 대해서 현지 여성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현지 여성의 경우 “사랑”이 전제되어 인생의 반려자를 구하는게 아닌 오로지 “국내입국”이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와같은 기형적인 결혼문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 국내입국을 원하는 현지여성, 그리고 결혼중개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 이 3자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국내의 그릇된 국제결혼 문화입니다.

비용은 보통 1,200만원 가량 많게는 1,500만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는 형식뿐인 결혼식과 신혼여행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화 4000 달러 정도가 현지의 브로커에게 돌아가고 그 외의 수익은 고스란히 결혼중개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즉 중개 한건당 400~6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노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수익이다 보니 국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장 사기 국제결혼까지 성행하게 되어 결국 그로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3. 중개업자 낀 국제결혼 문제...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닌 듯...실제 국제결혼 중개업이 낀 국제결혼..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나?

= 문제점이 워낙 많아서 뭐가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 조차 우스울 지경인데요.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역시 현지의 현행법 조차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현지의 브로커와 결탁한 국내 국제결혼업자들의 부도덕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국제결혼 업체 찾아가 보시면 몽골과의 국제결혼 중개하는 곳도 많은데요. 아예 “몽골결혼전문”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어떨까요? 개인간의 결혼이 아닌 중개업소가 개입한 국제결혼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한국남성들이 알고나 있을까요? 업체 측에서는 말도 안해줍니다. 결국 현지 법을 위반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법 국제결혼을 하고들 합니다. 적발되어 처벌받기도 하고요.

4. 국제 결혼피해자지원본부도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실제 피해를 본 남성들의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피해 사례가 워낙 많아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도 이제는 주변에서 외국인 신부가 가출했다는 소식은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을터이니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회원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이 미혼이 아니였던 겁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미혼이라고 공증까지 받아서 결혼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현지에서 이혼처리도 안된 엄연히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는 유부녀 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내의 중개업자,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물론이며 현지 공무원의 결탁까지 발생하였으나 현지 우리 정부 대사관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개인이 혼인무효를 위해 발로 뛰며 해결해야 했던 사건이 있고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몽골여성과 결혼한 남성 회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몽골에서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였고 인터뷰중 “어떻게 만나게 됬냐?”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라고 하여 현지에서 구류를 살았습니다. 결국 국내의 노모가 보석금을 송금한 후에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친자녀유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출후 자녀를 유괴하여 본국의 친정에 맡긴뒤에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남편과 협상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이뿐 아니라... 이런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낀 국제결혼의 2차 피해도 생긴다고?
어떤 것들..? (높아지는 이혼율과 아이들 문제 등)

= 애초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 성혼을 통한 중개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양측에 대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기에 당연히 일반가정보다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게 결혼이민자들의 일탈과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률이고요. 이 국제결혼 이혼은 동거기간 4년미만이 80%입니다. 즉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한다는 겁니다. 국적 취득후 이혼하면 본국의 이성과 다시 국제 결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전체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냉정히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로부터 빈곤을 수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제결혼 가정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인신매매성 매매혼이 아닌 잘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국제결혼 가정들 조차 이로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6. 이런 건 외교 문제로도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 하지만 우리 정부, 너무 대책마련에 미적대고 있는 건 아닌지?

= 이번 사태에 대해 냉정히 이야기 하자면,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외교 문제로 확대시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이 이루어 지게 된데에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인신매매성으로 이루어지게 한 현지 공급처 즉 캄보디아의 국민들 역시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인신매매에 동참한 캄보디아 여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성들을 모집하고 인신매매성 매매혼을 성사시킴으로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왔던 현지의 공급 브로커들이야 말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문제라면 국제결혼이 이와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이미 진작에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 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면 “자국민 보호에 있어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G20 의장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보다 한참 앞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나?


= 최우선적으로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제결혼업체를 한다고 하면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해당국가의 파트너는 해당국가의 현지법에 적법한 운영을 하는 허가받은 곳인지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느 선까지 하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곳만 국제결혼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제나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지의 여성들 역시 결혼을 수단으로 선택하여 자발적 인신매매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을 수단으로 선택하는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단으로 택한 결혼의 피해자는 배우자인 한국남성은 물론이며 당사자인 현지 여성에게 있어서도 큰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하여 애초에 결혼을 수단을 택하는 것이 아무런 메리트가 없으며 더욱 큰 손해라는 점을 현지 여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은 급히 정리 했네요. 친자녀 관련 헤이그 조약 문의 준비 되어 있으니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기옆의생]

기독교방송에 편견이 있었는데 이 방송만 보면 왜곡만 하는 K모, M모방송보다는 100배 좋네요.

[테오도르앙겔로폴로스]

2222222222222. 이들도 지금 한국사회에 광풍처럼 몰아치는 "다문화사회" 자체에 대한 원론적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듯...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보는 듯한 매매성 국제결혼이 아무래도 눈에 거슬린 듯 합니다....솔직히 타민족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을 그저 편한 마음으로만 볼수 없는 지라...여튼 그래도 이 정도로 매스컴에서 다!뤄!주!는! 것이 어디 랍니까?
에효 이 정도의 문제제기만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답답하군요

[끝없는미래]

제일 문제점은 기독교자료를 가져오면.....단순하게 기독교 신자로 몰린다는 어이없는 현실이죠. 솔직히 기독교측에서 일 많이 벌리고 있고...또 이처럼 기독교 내부에서 상방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알딸딸한 상황이예요.^^ㅋ 단순하게.... 좋은 자료라면 고마울뿐....

[한글]

오늘 기사 보니까 법무부에서 결혼 비자 발급 개선한다고 하는데 현실과의 괴리문제로 고민중이라고 나옵디다.
뭔 현실과의 괴리를 따집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방치하니까 동남아 각국이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는 겁 아닙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이젠 정부에서도 주위 눈치 보지 마시고 결혼비자 실질적이 개선책을 내놓으리라 이 번 만큼은 믿고 싶습니다.

[강한한국건설]

신부 구하기 힘든 농촌 총각들의 어려움은 이해 하지만...업체를 통한 현재의 국제결혼은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그 중엔 한국에 와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자국에서의 가난 탈출이나 돈 벌 목적으로 온 것이 큰 이유라면 본인도 결국 불행해 지고,,,한국인 남편은 남편대로 불행해지고...하여간...업체를 통한 현재의 결혼 문화는 뭔가 대대적인 수술은 필요해 보임...

[테오도르앙겔로폴로스]

222222. 국제/국내결혼을 떠나서, 결혼에 "매매성"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말과 생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등이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과의 결혼이라면 두말 할 나위도 없구요. 더구나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면,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한 사회, 더 나가서는 한 국가의 휘발성 짙은 잠재적 사회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타 관계된 단체/조직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제기"와 "객관적 시선"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로지!

[테오도르앙겔로폴로스]

"다문화 찬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진정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문제점 제기"-"사회적인 문제점 인식"-"사회구성원들간의 토론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합의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법/규정 제정"-"수정된 법을 통한 문제점 해결"이라는 절차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는데, 향후 이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 뒤 결국, 곪아 터진 뒤에는 누가 뒤처리를 할 것이며, 수습이 될 수 있을런지...사안을 인식하는 시선이 아직 그리 깊지 못해서, 전문적인 의견 표출은 힘들지만,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경대승]

캄보디아 = 인신매매혼, 한국 = 아름다운 다문화 언론도 정신차리길...

[끝없는미래]

전에 베트남도 문제 삼지 않았나요? 현지에서 불법행위라 걸리기도 하고......./한국사회가 이성과 상식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결혼 해결 및 출산이라는 이해득실 때문에 더러운 행위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 여러가지 비유와 핑계를 되며 일부러...덮는거죠. 결혼 과정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쁜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의 새로운 결혼문화라고 어디 떳떳하게 말할수나 있을까 싶네요. 잘못된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혜안이 없다는 미명아래 묵인하고 방조 했으니...뒷수습이 따르는거고요. 다문화운동이란 뒷수습 말이죠. 좋지도 않은 일 너무 크게 떠벌려서 아찔할뿐입니다.

[ar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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