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1월7일. 잔금남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화성시 **리 법원경매로 임야지분 a토지취득(당시공유자 5인)+2.= 7인이 되었음)
2013년2월. 수원법원 2012가단****공유물분할 확정판결
2013년9월. 판결에의한 토지분할 단독필지확정됨
2019년12월 매매 양도세 납부
2010년9월 화성시**리 처음취득한 a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부 되었음
이미 토지가 분할되어 단독필지가되어 팔아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였는데 제산세가 납부되어 깜작놀랬다
그래부랴부랴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이미 분할되어 나온2사람의 지분이 그대로 전과같이 똑같이 있는것이 아닌가
고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보니 등기부상에 있는대로 자신들은 부과했으니 납부해야 된다는것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표제부 오른쪽3번째줄에 줄어든 임야표시만 되어잇고 박스칸에 ( 분할로인하여 임야***제곱미터를**시**리로이기)
라고만 기재되어있었다
간단히 생각하면 본등기부등본에 표제부를살펴보고 면적이 줄었다면 이기된 번지를 찾아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알수있을텐데 공무원이 편한대로 있는이름그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니 답답하고 어찌해야하나 걱정이었다
먼저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 보았더니 본번지에 남아있는 이름은 남아있는사람들이 판결서를 근거로 등기부를 정리해야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공유자들이 합의하여 분할하고 등기까지 정리하면 모든게 정리될텐데 판결에의한 분할은 공유자 각자가 판결문에 의한등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다 각자가 등기 정리할때까지는 이미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 있을수밖에 없고 꼭 해결하고 싶으면 (이행촉구)를 구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