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떼인 전세보증금 증가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우려

[우리집개]

출처 : https://v.daum.net/v/20220920172347806

떼인 전세보증금 증가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우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 대비 보증금액비율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2024년년엔 64.6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유 의원은 “보증 운용배수가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운용배수가 커지는 주요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 증가 때문이다.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지난해 5800억 원에 육박했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400억 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22년은 7월 3059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과일사줘]

돌아버려..

[포도송이야]

전세보증금보험 중단 되면...전세못하는거아냐? 저거없이 어떻게 전세들어가..

[강동원참치참치]

미친거아냐 ㅡㅡ 처벌빡세게하고 다 잡아내 처벌이 약하니 그렇지 아오 나라돈으로 사기꾼들 배불려주고있다

[제시카꺼]

어떤 미친 중개사가 나한테 정말 듣도보도 못했던 방식의 전세 계약을 들이밀더니 사고나도 괜찮아요 허그가 갚아줄거에요 라고 했었던게 생각나네 ㅁㅊ럼

[밀국]

헐 미친 내친구도 이거 당함ㅋㅋㅋㅋㅋ 전세가격 = 매매가격인데 어차피당해도 허그가 갚아준다고 하라고 부추기더래 시바 지일아니라고 ㅋㅋ 그건 공짜로받냐고 몇년 개고생 맘고생하고 기다려서받는건데

[kopec]

나도 중개사가 저 말 하더라
집은 괜찮앗는데 내가 계약끝나는날 세입자 유무에 상관없이 보증금 바로 돌려주라고 특약 넣고싶다 하니까 어차피 허그 넣을건데 필요하냐 하더라고

[제시카꺼]

나한테는 보증금 2억 5천인데 2억2천인가 해준다면서 적금처럼 월 70씩 넣고 나중에 나갈때 2억5천 보증금 돌려준다고 ㅋㅋ 태어나서 첨 들어보는 신박한 계산법ㅋㅋ 사고나면 허그가 책임져주니 걱정말라고 하고 ㅋㅋㅋㅋ

[henri matisse]

전세사기를 못치게 법을 강화해야지ㅠ 세입자가 위험을 감수하게하다니

[한치두치세치네치뿌꾸빵빵빵]

법을 좀 바꿔라

[띠띠때때]

허그 가입이 안돼면 중기청 못하지않나

100퍼 대출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디...? 80은 안하고 살수는 있겟네

불안해서 어찌산담 나도 100퍼로 대출받아 사는데 .. 80으로 집구해봣다가 근저당 없는 깨끗한 집이 거의없던데

[method]

맞아

[버논돈이얼마니]

할수있어

[강태오군대가지마]

어떻게혀? 중기청100은 보증보험 필수자나

나는 100 하고 있어서 ㅋㅋ 글구 사정상 80 못하고 100으로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논돈이얼마니]

80하면되니까 중기청100나가는경우 글케많지도않고

[Blue.Moon]

우리집도 심사 탈락해서 못했는데 심사해주는 업체가 있더라?40만원 주고 함 ㅠㅠ

[숯불직화구이]

사기 못치게 법을 바꿔야지 왜 세입자들이 보험가입을 못하게 해

[머리감는기걔]

헉.....

[밀국]

나도 전세 없애고 월세 내려갔으면 함 이게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니까 인천 미추홀구 사건도 그렇고 그냥 돈쳐먹고 날라버리면 노답인건데

[새들도아기양도명석이도]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불안해서 전세를 어떻게 구하겠냐고..

[냥냥쿵더러러]

우리나라 유일

[아이고카카오가다음다처먹네]

길게보면 전세 없어지는게 맞다고 봐

[삐염삐염]

나 hug에서 보증금 받을정도로 전세사기에 시달렸는데 진짜 너무힘들었어...

[소음공해죄]

그냥 전세 없어졌으면 좋겠음 ㅠㅠ 나도 전세사기 한번 당한 사람으로써 진짜 그 기간동안 사람사는게 아닐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음 ㅜㅜ 사기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냥 차라리 없애줘 ㅠㅠ

[봄 여름가을]

근데 솔직히 전세 없어지면 월세는 너무 부담이야...돈 어떻게 모아 ㅜㅜ 월세살면 진심 더못모을거같은데 그렇다고 집을 살수도 없고..이런 전세사기좀 더 막는 대책좀 내놨으면 ㅠㅠ

[딩가딩가딩가루]

2… ㅠㅠ

[출근하기싫ㄷrgu]

ㅋㅋ여론바뀌는거 개신기하다짐짜...

[빨리해치우는거에요]

사기죄가 약해서 그렇지 남의돈 빼돌리고 낮은 형량 살다오는거 보면 나도 사기치는게 낫지않을까 생각 들더만...

[박규1]

아니 전세사기 잡을 생각을 해야지 전세를 없애자는건 너무 극단적이야 월세 내면서 어떻게 돈 모으고 내집 마련해 빈부격차 안그래도 점점 더 커지는데,, 정부 샛기들 하나같이 다 노답이야

[넥스캐어]

월세여도 보증금 너무 비싸 나 1000/50에서 살았었는데 해외에서는 보증금이 말 그대로 그냥 월세×3정도였는데 우린 아니잖아ㅠ 거의 반전세고 보증금 없는데는 고시원밖에 없고...

[이직이직]

전세 사기 늘어났다고 전세 보증보험 없애자는 얘기도 많더라 보증보험 도입한 거 자체가 전세세입자들 보호용도 아니었나?
애초부터 다세대에 시세*80%이하로만 전세내줄수있다고 법으로 정해놨다면모를까 암것도모르는 사람들 전세로 무턱대고 돈 턱턱주다가 전재산 날리는거 막아보겠다고 보증보험 도입한건데 이젠 이거 악용된다고 없애라니 머하자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