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8다22963을 보면 선행자백을 인정하면서도 가압류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p><p> </p><p>선행자백에 관하여 M23 판례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p><p> </p><p>혹시 위 가압류 사안에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p><p> </p><p>1) 불출석한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자백간주가 발생해서 그런건가요?</p><p> </p><p>2) 1)이 맞다면 원고나 피고의 자인진술로 인해 상대방 원용 전이라도 법원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불출석한 상대방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자백간주가 발생한다면 앞선 자인진술을 무시하고 자백간주효과를 인정한다고 다른 사안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p><p> </p><p>(아니면 자백간주로 인해 표현상 명백한 불일치가 있어 자인진술로 인한 법원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p><p> </p><p>답변부탁드립니다!</p><p> </p><p>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강사님께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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