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경제적 사회정의는 가능한가.....???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한 국가나 사회가 현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적 요인들은 순리적 순환차원의 정상적이고 이해 가능한 합리적 모습이 아니라 비 순리적이며 불합리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그것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정의는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언제나 우리는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물음에 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답을 주는 귀중한 책이 있다.   고전경제학자 헨리 조지 Henry George 의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고전경제학에 속하는 이 책은 산업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계층 양산의 구조적 원인과 부의 편중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있으며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토지개념에 의한 해결방안 역시 구체적이고 명쾌한 매우 귀중한 경제학서 이다. 헨리 조지는 산업사회의 경제적 진보는 그 사회의 발전동인으로 당연히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경제적 이윤이 배분되어 평준화된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현상으로 산업진보에 의한 경제적 잉여 축적분이 일부계층(토지소유의 자본가)에 편중되고 다수의 계층은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사회는 눈부시게 경제적 진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더욱 계층화되어 가는 이유를 토지의 사유화에 의한 지대지출로 말미암은 불로소득이 지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당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지만 자본주의의 병폐가 지니는 함정으로 인해 그 빛을 드러내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 사상은 여전히 위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제학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자연적 기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을 지대라고 한다"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 "자본가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노동을 고용하며 따라서 자본가가 생산의 담당자 내지 추진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서 살면서 관찰하다 보면 자본이 주된 생산요소이고 토지는 그 수단이며 노동은 자본의 이용자 내지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지를 소유한(최적지에 그것도 공장부지나 주택개발단지)자는 당연히 지대발생능력이 최대치가 될 것이며 경제적 상승효과는 그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7-80년대의 우리나라 강남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다. 별 가치 없던 논밭과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강남개발 붐을 엎고 갑자기 경제적 부를 거머쥐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빗대어 졸부라고 했었다. 그러나 기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부러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땅을 가진 자가 언제부터인가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해 왔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땅은 부의 다른 이름이며, 부동산투기는 이런 원인의 파생적 결과인 것이고, 그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올해도 고질병인 부동산투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여 집 값을 천정부지로 만들어 놓고 잠시 수면 아래로 잠식했지만, 여전히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온통 부동산투기 과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으로 잠시 침체국면으로 돌아서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정부의 정책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역대정부가 경기침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하나같이 경기 부양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이른바 부동산대책이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이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때마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만 인상시켜 가격거품으로 인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에 찬물만 끼얹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껏 실패한 효율성 없는 정책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여 고질적인 부동산투기 과열을 조장한 셈이 되고 있으며 일반아파트는 물론이고 재 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심지어 상가와 토지까지 전국을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다. 소위 부동산 중개업자인 '떳따방' 까지 가세하여 부동산시세의 거품을 조장하여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아파트 실질적 수용자를 내몰고 시세차액을 노린 전매행위를 위한 투기현장으로 내몰아 투기꾼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투기심리는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청약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급기야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때문에 극성스러운 투기과열이 수면 아래로 잠시 잠수해있을 뿐인 것이다.   무엇이 이처럼 우리의 관념을 땅(부동산)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까? 그것은 경제적반사(별다른 경제활동 없는 순전히 잔머리 굴리는 요령) 이익인 부의 창출 때문이다. 노동의 신성한 땀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창출은 언제나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분명 성경의 가치관은 땅을 어느 개인의 소유로 삼을 수 없는, 창조자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은 다만 그 땅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말이다. 헨리 조지는 정당한 경제활동 없이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경계하고 있다. 그 중심에 땅(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는 모든 부의 원천이다. 토지는 노동이 가공할 광물을 캐내는 광산이며 노동이 형태를 부여할 원료이다. 그러므로 노동이 필요한 물자를 얻지 못한다면 노동의 토지사용이 거부되고 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가치를 가지는 토지는 소유자가 사용하든 임차인이 사용하든 언제나 실현지대가 있다. 가치를 가지는 토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잠재지대가 존재한다. 토지가 가치를 갖게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대발생능력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이 이 토지에서 자가노동을 하는 것을 막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토지가 독점되어 있으며 또 토지의 현재가치가 아니라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상승하게될 가치에 근거를 두고 형성되는 투기가격에 의해 토지가묶여 있다는데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혜안인가? 헨리 조지, 그는 1839-1897년 시대를 산 19세기 사람인데 이미21세기를 사는 2004년의 우리나라의 현상들을 내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헨리 조지는 사회경제학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할 때 해결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한다. "지적능력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도록 대중을 인도하는데 활동되지 않는 한, 지적능력은 노동의 효율성을 통해서만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달리 말하면 토지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근원적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부가 '지대'를 완전히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하는 '토지가치세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식의 효율성으로 지식인(정부)들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짚어도 그가 사회적 책임(경제정의 차원에서)을 회피한다면 즉, 사회적 차원에서 희생의 대가(설사 그렇더라도 기득권자들의 횡포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를 지불하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나 이론적 가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 가는 세계사적인 현상과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을 보아왔다. 그러므로 경제적 정의구현은 사회적인 합의도출(인간의 가치추구와 행복권의 평등)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정의에 대한 줄기찬 주장들을 펼쳤지만번번히 묵살 당해왔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문제의 사안이 그만큼 중차대 하며, 기득권층의 자기 희생적 각오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변증법적 요인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인 것이다. 헨리 조지는 부와 빈곤의 문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접근하지만 세상은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의 다름아니다.   부의 개념이 토지(부동산)에 의한 지대상승 효과로 말미암아 상대적 가치에 의한 부의 잉여축적물임을 생각할 때 토지의 대물림은 사회적 계층의 이분화현상(토지소유 계층의 부의 승계와 비 소유계층의 빈곤 대물림)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위화감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인한 공동체형성이 파괴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를 안게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헨리 조지 학회가 결성되어 성경적 개념의 토지사용에 의한 경제적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책 "진보와 빈곤" 은 보존적 가치가 있는 매우 소중한 책으로 생각된다. 물질만능의 바벨탑이 쌓여가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사회공동체적인 아름다움(빈부의 격차에 의한 상대적 고통을 체감하지 않는 사회)을 형성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경제 정의적 구현의 물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반듯이 읽어보아야 귀중한 책이며 서재에 필히 놓아두어야 할 책이다.   헌책방을 구경하다 .......퍼왔씁니다......긴글읽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