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허가건물 내부수리중 민원으로 강제이행금

기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일정범위내의 건축행위가 완화되고 있다.  ▶건물의 수리 및 보수가 가능한 무허가건물◀ ①'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거나 ②'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또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 12월31일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이며 ③'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 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된다.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수리 및 보수의 면적◀ ①외벽의 치장 또는 사이벽, 사이기둥수리 ②건물외부 타일 교체 ③2m미만의 담장 옹벽 또는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해체 보수 ④바닥면적 30㎡ 미만의 수리 또는 지붕구조체의 30㎡ 미만의 수리 등이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므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시정 (무허가인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후 사후 허가 등) 되지 않는 한 동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허가    처분을 할 수 없다. 재개발구역에서의 무허가주택을 수리할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최소한의 수리 즉 지붕의 구멍난곳의 수리, 벽면일부의 시멘트 마감작업등 누가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일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및 신고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회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원룸으로 꾸밀경우 이부분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득해야하며 허가대상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혹여 지분쪼개기 & 가구수를 늘려 차후에 보상문제로 시시비비가 될수있다고 생각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하여 사진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강제금 부과가 정지될것입니다. 물론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과 잘 상의하시어 본인이 별다른 재산가치의 증식목적이 아니었다고 잘~해명을 하시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강제금부과 취하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운내시고 해당관청 공무원을 만나도록 하세요..(잘~모르고 했다는것을 강조하시길...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