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은 본질적으로는 역사적,사회적,경제적 과정속에서 형성된 근원적 권리개념이다. 그러므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은 근원적 개념인 소유권으로부터 파악한 대표적인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지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의 존재유무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판 61.10.19. 4293민상204 ---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상 지하에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한 자가 소유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을 청구하거나 만일 방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아파트 등과 같이 수인이 한 개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 건물과 부속물중에서 공용하는 부분은 그 수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는 215조 2항의 규정은,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의미하게 되었다.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할 때에 부득이 이웃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의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웃 사람의 승락이 있어야만 한다. 이웃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웃 사람의 승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이용방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생활방해(임미시온)의 금지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방법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그로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이웃의 거주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인용의무).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타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물론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에 그 시설이 된 후에 그 시설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정의 변화로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시설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타인의 토지에 그 시설을 한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할 수 없거나 출입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대판 2003.8.19. 2002다53469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통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내의 통로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공로와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공로에 출입하게 위하여 다른 분할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행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공로와 통하지 못하게 분할된 토지소유자가 다른 분할된 토지를 통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자연히 흐르는 물은 원칙적으로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자신의 토지로 흘러오는 물을 막아 상류의 토지가 물에 잠기게 할 수 없는 것이며,타인의 토지로의 유출을 막아 하류의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새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물의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으면 물이 계속 늘어 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방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224조).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 또는 인수 등을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나 그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소통 또는 손해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224조).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폐쇄된 저지의 소통공사(222조 참조)와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223조 참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인공적 배수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처마물은 홈통 등의 시설을 하여 이웃 토지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6조 (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서 방출하고자 하는 여수를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저지를 통과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서 물을 방출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가용 또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의 여수(여분의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구거는 도랑을 의미한다. 수류지란 시내물이 흐르는 바닥과 같이 물이 흐르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도랑 또는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시내가 흐르는 경우에 한 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없다.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면 대안의 토지를 물살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안의 토지(시내가 흐르는 경우 양 편의 토지)가 모두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이라면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시켜야 한다. 수로나 수류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언이란 물의 흐름을 막는 뚝을 말한다.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타인의 소유인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여야만 언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대안의 소유자도 수류지의 일부를 소유하는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얻는 비율로 언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유로 되어 있는 하천의 연안에서 농업,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경영에 필요한 물을 하천으로부터 취수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공유하천으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쓰기 위한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234조).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하천으로부터 물을 취수하거나 취수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하류연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하류연안의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하천용수권은 물권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된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234조).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농업, 공업의 경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로부터 그 수로 기타 공작물에 관한 권리를 특별승계한 자는 또한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234조). * 몽리자 : 저수지 또는 보 등 수리시설에 의하여 농사에 혜택을 입는 사람을 말한다.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공유하천용수권(231조,232조,233조 참조)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공용에 속하는 원천(샘,우물 등)이나 수도를 각각의 필요한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수할 수 있다.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샘,우물 등)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되거나 양이 감소되는 등 용도에 장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음료수 기타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담이나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을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서로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한다면,담의 재료를 양호한 것으로 한다거나,높이를 높이거나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담,구거(도랑) 등은 인접한 부동산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설치가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일방의 소유로 인정된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어 온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수목의 소유자가 제거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어 온 경우에는 제거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제거를 늦추면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거한 수목가지나 뿌리는 제거자의 소유로 본다.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그러나 인접한 토지가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가능하다.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연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자는 관망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하여 처리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저수지,구거(도랑) 또는 지하실공사의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의 붕괴, 또는 하수나 더러운 물질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툼없고 숨김없이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의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이루어진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한다.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툼없고 숨김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히,이 때의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선의),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판 92.9.25. 92다21258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대판 94.11.25. 94다14612 --- 부동산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판 94.11.8. 94다36438, 대판 92.6.9. 92다8446,대판 89.10.24. 88다카11114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대판 85.3.26. 84다카2317 ---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유의사없이 점유하는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판 94.4.26. 93다16765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연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을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툼없고 숨김없이 점유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히,이 경우에 점유자가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융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부동산과 동산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점유를 시작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그 때부터 소유권자와 다름없는 사실상의 권리행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소유권자로부터 청구를 당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점유자가 다른 소유권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부동산과 동산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과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도 준용된다.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툼없고 숨김없이 동산을 무권리자(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의이며 무과실로 동산을 거래행위(양도)를 통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동산중에서 등기나 등록제도를 통하여 공시되는 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거래행위란 특정승계를 말한다.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점유이전방법(인도방법)은 현실의 인도,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이 있으며,점유개정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금전의 선의취득 인정문제 : 금전은 특정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취득이 인정되기는 곤란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연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그 동산이 도난품이거나 유실물인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취득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도난품이거나 유실물은 선의취득을 하여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선의취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난 또는 유실한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난품이나 유실물이라고 하여도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일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그 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무주물선점). 야생의 동물은 무주물이다.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역시 무주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이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연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유실물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유실물습득).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연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매장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매장물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매장물발견). 그러나 매장물이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매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주물,유실물,매장물 등의 물건이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다만 유실물습득자,매장물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이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에 물건(동산)이 결합되어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경우(예,건물에 대리석을 붙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결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는 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여 부속된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의 소유이다.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경우(예,책에 스티커가 붙은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그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는 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합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의 부합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비율로 그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혼화란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각 동산의 개성이 잔존하지 않음으로써 단일물이 된 경우를 말한다(예,사과주스와 인삼주스의 혼합). 이 경우에도 소유권의 귀속문제는 부합의 규정에 의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단일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는 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합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산의 혼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비율로 그 단일물을 공유한다. 제259조 (가공)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가공이란 타인의 소유인 재료(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공이 이루어지기 전의 물건(원재료)과 가공이 완료된 물건은 별개의 물건이다. 가공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가액의 증가가 된 때에는,가공된 물건은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도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공자가 제공한 재료의 가액을 가공에 의한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경우,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동산과 동산이 혼화된 경우,동산에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첨부(부합,혼화,가공)된 동산의 소유권이 일방에게 귀속됨으로써 결국 타방의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된다. 이 경우에 소유권이 소멸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된 합성물,혼화된 혼화물 또는 가공된 가공물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그대로 첨부가 이루어진 물건상에 존속하는 것으로 하며, 공유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첨부(부합,혼화,가공)가 이루어진 물건에 대하여 소유관계를 다시 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합,혼화,가공을 통하여 새로이 존재하게 된 물건의 소유권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소유권의 본질상 요구되는 일물일권주의의 실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의 재편과정에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등 이유없이 손해를 입는 자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귀속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물일권주의 : 한 개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물권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입법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1대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으로 나누어져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하나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지 수개의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중의 1인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지 200평을 2인이 균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 200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중의 1인은 200평의 토지중 어디든지 100대의 자동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소100마리를 2인이 균분비율로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증의 1인이 100마리 전부뿐만 아니라 단 1마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논 100평을 2인이 균분비율로 공유하는 경우에 역시 공유자중의 1인이 100평 전부뿐만 아니라 단 1평도 임의로 밭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고자 하지만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한 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공유자중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공유물 자체가 아니고 지분의 처분문제이므로 다르다(263조).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행위를 제외한 관리행위(이용 및 개량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성질변경을 가져오는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는 관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성질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연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공유물에 의한 의무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공유자가 공유자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1년이상 지체하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연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의한 분할금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인이 한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경계표 또는 담 등의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공유자전원이다(필요적 공동소송).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현물로 분할하면 공유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떨어져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매각분할).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이것은 공유물의 분할이란 결국은, 공유자중의 1인이 취득하는 분할된 물건에 대한 단독의 소유권은 그 물건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한 것이고, 그 대가로 다른 공유자도 분할된 물건에 대한 단독의 소유권이 취득되도록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유상관계이다. 그러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마치 매도한 것처럼 그 물건의 하자와 물건에 대한 권리의 귀속을 담보하여야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조합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소유형태를 들 수 있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공유관계와 동일하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자중의 1인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관계는 조합체라는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체는 일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유물이 분할된다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합유자가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조합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할 것이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합유관계는 종료된다. 이 경우에는 결국 합유물의 분할이 이루어지며 그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동일하다(268조 내지 270조).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총유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비록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미 법인과 다름없는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며 인적 구성원의 개성이 희박한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총유관계는 구성원의 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대판 90.12.21. 90다카22056 --- 종전의 교회가 분열되었어도 교회건물 을 비롯한 교회의 재산은 분열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 독립의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총유자로서 종전의 교회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대판 91.6.14. 91다9336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신도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될 수 없다. * 대판 94.9.30. 93다27703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사원의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사원권)을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역시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총유관계에 있어서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직접적 소유자라기 보다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지위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지위에는 상당한 일치를 보이게 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준공동소유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 수인에게 공동으로 보유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2인이 공동명의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보유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공동소유와 유사함으로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개념이 발생될 수 있다.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예를 들면,수인이 채권 또는 채무를 보유하는 형태인 분할채권채무관계 또는 불가분채권채무관계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