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및 부동산관련정보』2013-02-15

[박운규(제7대동문회장,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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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동향 및 부동산관련정보(20130215).hwp

2013-02-15

카 테 고 리	번호	내 용	출 처
부동산관련 법령.제도.정책	-	-	-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1	강남 재건축 시장 ‘주춤’'…전세 상승행진	[동아일보]
	2	요즘 상가, '초상집' 이라는데.. 장사보다 訟事 비명	[아시아경제]
	3	건설사, 재개발서 손떼고 택지지구로 눈 돌린다	[아시아경제]
	4	뒤바뀐 고시촌 지도..신림동 '지고' 노량진 '뜨고'	[이데일리]
	5	재건축시장 풀리나	[매일경제]
부동산신탁사 관련 정보	-	-	-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	6	부산 기장군·강서구에 일반산업단지 3곳 추진	[연합뉴스]
	7	부영주택 사업장 투자진흥지구로…조세 감면 1천433억	[연합뉴스]
	8	무안기업도시 7년7개월 만에 공식 무산	[한국일보]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9	한라건설, 한라하이힐 2000억원 PF 우발채무 해소되나	[조선일보]
기 타	-	-

① 부동산 관련 법령․제도․정책

②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강남 재건축 시장 ‘주춤’'…전세 상승행진

설 연휴 거래 부진 등으로 강남 재건축시장 상승세가 4주 만에 주춤했다.

15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4% 하락했다. 이 중 재건축가격은 전주와 같은 보합을 유지했다.

사업 속도가 붙은 재건축단지의 집주인들이 정책 기대감 등으로 매물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올려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양천(-0.15%) 송파(-0.11%) 강동(-0.09%) 도봉(-0.08%) 중랑(-0.07%)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양천구에선 목동 목동신시가지 2단지 소형과 대형 중심으로 하락했고 송파는 수요 부족으로 거래가 끊겨 약세를 지속했다. 거여동 쌍용스윗닷홈거여역1차와 2차가 500만~2000만원 떨어졌고 잠실동 잠실엘스 중대형도 1000만~2000만원 하락했다.

강남도 이번 주 0.01% 하락했지만, 개포 시영 등 일부 재건축단지는 상승세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신도시와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각각 0.02%, 0.01% 떨어졌다.

신도시에선 평촌과 분당이 0.03%씩 하락했다. 평촌 중원LG 중형과 목련두산 대형, 분당의 이매동 아름두산과 아름삼호 중대형 등 아파트 가격이 500만~1000만원 정도씩 내렸다.

수도권도 고양과 남양주, 안양, 시흥 등 지역이 0.02%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고양 대화동 대화마을 I`PARK 중대형과 풍동 성원, 시흥 장곡동 진말대우 중대형 등이 250만¤500만원씩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물이 귀해지면서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서울에선 ▲송파(0.17%) ▲중(0.15%) ▲서대문(0.14%) ▲강동(0.13%) ▲금천(0.11%) ▲성동(0.11%) 등 중심으로 올랐다.

송파 잠실동의 트리지움, 리센츠, 갤러리아팰리스, 가락동의 가락스타클래스 등 전세가격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고 중구 중림동 싸이버빌리지, 신당동 남산타운도 500만원 올랐다.

신도시 전세시장은 분당과 중동이 0.01%씩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이었다.

수도권은 안양(0.04%) 인천(0.04%) 평택(0.03%) 광명(0.02%) 수원(0.02%) 의왕(0.02%) 광주(0.02%) 등이 상승했다. 안양은 학군 수요로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인천 청라지구 일부 단지 중대형도 500만~1000만원 뛰었다.

최성헌 부동산114 과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는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뤄져 상승세를 보였다"며 "정부 정책이 시장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오른 가격이 매수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 개발과 시장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즘 상가, '초상집' 이라는데.. 장사보다 訟事 비명

유니클로 명동 중앙정종로 피맛골·신촌 밀리오레

상가 건물을 둘러싼 소송이 부동산시장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가 '아시아 최대 규모 매장'이라고 광고해 온 서울 명동중앙점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임대 관행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은 지난 5일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입주해 있는 H빌딩의 수분양자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초 이 건물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통해 전체 임대를 추진한 곳이었다. 이후 2011년 2월 관리단은 J사에 빌딩 전체를 임대해줬고, J사는 한 달 후 빌딩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재임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단은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씨 등으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고씨 등은 이에 지난해 1월 "우리 소유 점포를 유니클로와 J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구좌분양 형태로 공급됐던 테마쇼핑몰들이 유사한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전체 임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알박기식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임대권 등을 둘러싼 소송 외에 건물주와 임차인간 계약서 특약사항의 오해로 발생하는 소송도 진행되며 상가건물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호텔은 지하상가 임대매장 상인 18명을 상대로 점포를 비우라며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공사 등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인들은 계약 당시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형식상 1년 단위로 맺지만 영업은 2015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오랜 전통을 가진 종로구의 피맛골에서도 수분양자들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 후 일부 분양주들은 분양대금을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납부하지 않고 건설사 계좌로 납부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건설사가 대한토지신탁에 일부만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송사에 휘말리고 말았다. 건설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군인공제회에 대한 150억원 지급 압박에 종로구청의 개발부담금 116억원 납부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촌 기차역 민자역사 내 신촌밀리오레다. 지난해 대법원은 신촌밀레오레 분양자 124명이 사업자 성창에프엔디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당시 '신촌기차역에서 열차가 5~10분 간격으로 정차'하며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신촌기차역은 1시간에 1회만 정차하는 등 현실적으로 광고내용과 달랐다. 이에 재판부는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와 관련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독점상가ㆍ개발예정 등 다소의 과장을 수반하는 분양광고를 법에서 일정부분 묵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권변화 예측과 개발호재의 진위확인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구분상가 재임차를 통한 재분양 물건 등에서도 해당업체와의 적정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 임대차조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재개발서 손떼고 택지지구로 눈 돌린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매력을 잃은 건설사들이 택지지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달 들어 실시된 서울시내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은 연달아 연기되거나 유찰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 반면 택지지구는 2월 말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을 시작으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급 3위라는 깜짝 기록을 세운 중흥건설의 세종시 공략, 전통적 인기청약지 위례, 판교 등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의 분양이 예정된 상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은평구 구산1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2개 건설사가 모두 불참, 유찰로 끝났다. 620가구를 신축하는 사업 중 50~80가구에 해당하는 분양물량을 시공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은 2008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사업성 악화로 인해 시공사 교체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게 됐다. 앞선 입찰에서도 연달아 유찰돼 조합은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시공사 선정입찰도 불발됐다. 뛰어난 입지로 13개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었다. 이곳 역시 분양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됐다. 인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탓에 재건축 일반분양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과 건설사의 자금부담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187가구로 규모는 작지만 용산구 알짜부지에 자리잡은 효창동 117-1일대 효창4구역도 이달 7일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서 단 한 건도 접수받지 못했다.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등 대형사들까지 몰렸지만 이주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이던 홍제3구역은 일정을 미룬 경우다. 사업성 검토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건설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곳 역시 당초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조합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마찰을 겪고 계약을 해지한 곳이다.

정비사업에서 손을 뗀 건설사들은 분양성이 보장된 인기 택지지구에는 몰려들고 있다. 입지, 분양가,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갖춘 신규 분양택지는 두 자리 수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서 상반기중 분양이 시작된다. 현대엠코가 5월 970가구의 ‘위례신도시 엠코타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24층 13개 동에 면적은 95㎡와 101㎡ 두 가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도 6월 ‘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상10~14층 14개동 621가구 규모로 중대형 위주의 구성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우남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서며 주변에 상업시설 부지가 조성됐다.

아파트 신규분양이 거의 마무리된 판교신도시에서는 막바지 분양이 준비 중이다. 공모형PF 정상화 방안으로 사업이 재개된 ‘알파돔시티’에서 상반기 중 중대형 주상복합 931가구가 수요자를 찾아 나선다.

'청약불패'로 이름을 날린 세종시에서 분양이 계속 이어진다. 지난해 한 해에만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아파트 9614가구를 쏟아낸 중흥건설은 올해에도 택지지구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각종 비용을 줄이고 그만큼 설계와 시공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중흥S-클래스’ 1~3차 총 4213가구를 공급한데 이어 이달에는 4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후 분양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세종시에만 3400여가구를 내놓는 셈이다.

이와함께 모아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청약결과 1순위 최고 1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된 ‘세종시 모아미래도’의 후속 물량 ‘세종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406가구를 준비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월 호반건설은 올 들어 처음으로 세종시 1-1생활권 M4블록에 내놓은 ‘호반베르디움 5차’는 청약 첫날 전 물량을 모두 털어내며 세종시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이밖에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동탄2신도시에서는 7개 건설사가 3차 동시분양에 나선다. 총 6200여가구로 대형사들의 브랜드 물량은 물량 중소형사들의 평면 전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스스로 나서 중대형 물량을 줄이는 등 사업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사가 안는 자금 및 분양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인기 택지지구의 경우 중소형대 면적이면 잔여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어 건설사들의 전략적 분양공격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뒤바뀐 고시촌 지도..신림동 '지고' 노량진 '뜨고'

- 로스쿨 정착에 신림동 고시촌 사법시험 준비생 급감

- 공무원 증원과 수능 개편에 노량진 북적

고시촌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지고 노량진 ‘공시촌’이 뜨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든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내 경찰 2만명 증원 등 공무원을 대폭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7·9급 공무원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 일대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사법고시 준비생들 로스쿨로..신림동 고시촌 ‘불황’

서울의 한 대학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모씨는 “로스쿨생 가운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입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선 고시학원들도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변호사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등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은 사법시험이나 행정·입법고시 등 고등고시에 이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과목을 개설,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5년째 준비 중인 이모씨는 “확실히 고시 준비생들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며 “대부분 로스쿨로 갈아타거나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동(옛 신림9동) 곳곳에서 감지된다. 고시촌의 상징으로 꼽혔던 광장서적이 지난달 35년만에 폐점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시촌 한복판에서 10년이 넘게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고시학원들도 덩달아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한다”며 “사법시험 폐지 소식은 오래전부터 들려왔지만 최근 고시 준비생들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고시촌 상권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시생들이 떠난 자리는 신림동과 비교적 가까운 강남과 사당 등에 회사가 있는 직장인들이 채웠다. 고시촌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고시생들의 빈자리를 강남 일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신하게 됐다”며 “강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월세가 직장인들에게는 매력적이어서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순경 공채 지난해 두 배..노량진 공시촌 ‘호황’

신림동 고시촌과 대조적으로 노량진 공시촌에는 유례없는 호황이 찾아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으로 경찰 채용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찰 준비에 뛰어드는 취업 준비생들이 급증했다.

올해 경찰은지난해 2배인 1651명을 순경 공채를 통해 선발한다. 시험 응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돼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준비에 뛰어든 직장인들도 노량진 공시촌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교육·복지·소방분야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내세운 것도 노량진 공시촌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구정 연휴에도 수험생들이 가득 찰 정도로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며 “학원에 등록하거나 상담을 신청하는 수험생들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소식에 노량진 재수학원을 찾는 재수생들이 늘고 있다. 노량진의 유명 재수학원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개편된 수능에 대한 설명회를 전국에 걸쳐 열고 재수생을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노량진 A재수학원 관계자는 “올해 재수 정규반은 이달 안으로 전부 개강할 예정”이라며 “2014학년도 수능이 개편됐다는 소식에 학원을 찾는 재수생들이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촌이란

공시촌(公試村)이란 공무원 시험 학원 밀집지역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주로 노량진 학원가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안정된 직장을 찾는 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면서 취업난을 반영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재건축시장 풀리나

14일 반포경남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이 단지의 경우 지난달에만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화건설 담당자가 찾아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오래전부터 이 단지에 관심을 가져온 삼성물산과 작년 10월부터 관심을 보여온 포스코건설까지 더하면 5개 건설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아직 추진위 단계라 시공사 선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건설사들이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 사업에 비해 강남 재건축 사업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아 안전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지분제와 도급제로 나눌 수 있다. 지분제는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가 분양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고, 도급제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두 조합이 책임지고 건설사는 공사비만 챙기는 방식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일반분양에서 갈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강남 한강변 등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만 적절하면 일반분양에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지분제든 도급제든 적정 수익을 내기 좋은 데다 반포래미안 퍼스티지 등 주변 단지와 함께 장기적으로 래미안타운을 만들 계획이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포경남 옆단지인 신반포 2차 아파트 역시 시공사들이 관심을 갖는 단지 중 하나다. 이 단지의 경우 2003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확정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판결로 사실상 시공사 지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위 단계인 이 단지에도 건설사들이 물밑 접촉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사업성이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 불투명한 다른 단지들은 눈높이를 낮춰 시공사 잡기에 열심이다. 특히 유찰의 쓴맛을 본 재건축 조합들은 시공사들에 ’백기투항’하고 있다. 확정지분제, 입찰보증금 등의 기존 조건을 시공사에 유리하도록 완화하며 입찰에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확정지분제를 포기하고 미분양을 조합이 모두 책임지게 되는 도급제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조합이 그만큼 다급해진 증거로 해석한다.

실제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유찰을 경험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는 최근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입찰보증금 100억원도 현찰이 아닌 채권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가구수가 4100여 가구로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하는 대단지 조합이 시공사에 조건을 양보하고 나선 것.

고덕주공2단지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하는 알짜 단지임에도 조건을 대폭 완화한 만큼 많은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천주공2단지 조합은 확정지분제를 향후 지분율 변동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며, 시공사에 제시했던 평균 분양가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등 세 가지 경우의 지분율과 이주비, 공사비 등 입찰안을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대폭 완화했다. 입찰보증금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였다. 오는 19일 마감되는 과천주공2단지 입찰에는 대우건설, SK건설, 롯데건설의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된 이 단지는 시공비만 4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직 시장에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지만 다른 단지는 당분간 호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단지별로 사업성에 따라 속도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시장이 어렵다는데 우리 단지는 지난달에 찾아온 시공사만 3곳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서울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부동산 경기 침체로 리스크가 작은 사업을 찾는 건설사들이 강남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재건축 시장에 다시 햇살이 들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③ 부동산신탁사 관련 정보

④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

부산 기장군·강서구에 일반산업단지 3곳 추진

부산 기장군과 강서구 지역에 모두 3곳의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된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장군 장안읍 오리일반산업단지와 강서구 지사동 정주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또 기장군 장안읍 반룡일반산업단지는 다음달 중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산단지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먼저 오리산업단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면적은 64만㎡ 규모로 2016년까지 조성돼 고령친화산업 및 해양바이오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주산단은 13만㎡ 규모로 2015년까지 금속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업종이 들어선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8월께 산업단지 입지심의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룡산단은 52만㎡ 규몰 2015년까지 조성돼 목재 및 나무관련 제조업종을 유치한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현재 기장군 대우산단, 강서구 진우산단 등 5곳의 산업단지가 토지보상을 진행중이며 기장군 명례산단과 강서구 보고산단 2곳은 조성공사중이다.

부영주택 사업장 투자진흥지구로…조세 감면 1천433억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호텔·휴양시설·수련원 신축 계획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신축할 계획인 호텔, 종합휴양업, 청소년수련원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모두 1천400억원대의 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제주도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부영호텔, 종합휴양시설인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조세 감면액은 부영호텔 1천189억원, 부영랜드 219억원, 청소년수련원 25억6천만원 등 모두 1천433억6천만원이나 된다.

제주도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부영호텔은 서귀포시 중문동 2725의 1 등 전체면적 29만3천900㎡에 4개 호텔, 총 1천38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의 투자액은 9천179억원이다.

부영랜드 부지는 중문동 2530 일대 16만7천840㎡로 2019년 6월까지 966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향토음식점, 승마장 등을 조성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중문동 2218 일대 1만9천956㎡에 2018년 11월까지 122억원을 들여 수련원, 카페테리아,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 부지 전체면적은 48만1천693㎡, 총 투자액은 1조267억원이다.

제주도 투자유치과 강영돈 투자정책 담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조건을 갖추고 생활권 침해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기업도시 7년7개월 만에 공식 무산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해제… 손배소 등 해결 과제 산적

전남 무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이 7년7개월여만에 완전 무산됐다.

지난 8년 가까이 지역개발의 꿈을 키워 온 무안군 현경ㆍ망운면 일대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손실분에 대한 법적 소송 등 진실규명을 군민들에게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특별법 적용을 받았던 기업도시 예정부지 5㎢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22일 해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무안기업도시 조성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청산에 이어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지정 해제로 막을 내리게 됐다.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2005년 7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예정부지 34㎢(한중산단 17.7㎢, 국내단지 15.2㎢)를 포함해 5개 읍·면 24개 마을 등 총 97.62㎢는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이어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2005년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단계적으로 한중산단 17.7㎢를 제외한 지역을 지구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축소된 부지 5㎢만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남았으나 이번에 해제되면서 모든 제한조건이 풀리게 됐다.

이처럼 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완전 무산되면서 책임론과 국내 출자사의 손실분에 대한 법적 소송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출자사 중 185억원을 우회 출자한 두산중공업이 투자 손실분을 지급보증한 무안군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안군은 2009년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분을 대신 지급키로 보증했다.

현경면에 사는 김모(49)씨는"8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값만 올라 세금폭탄만 맞고 있다"며"그래도 무안군 대책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명확한 답안을 내놓지 않아 미칠 지경이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무안군 관계자는"무안의 장기발전을 내다보고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돼 아쉽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⑤ 부동산 금융 관련 정보 (부동산펀드, REITs 등)

한라건설, 한라하이힐 2000억원 PF 우발채무 해소되나

세경디앤비 2400억원 리파이낸싱 추진…차입금 상환ㆍ미지급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

오피스 부문 매각 확정ㆍ대부분 면적 입점 등으로 한라건설 채무보증 가능성 낮아

한라건설이 복합시설 ‘한라하이힐’로 인한 2000억원 대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우발채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행사 세경디앤비가 기존 차입금을 넘어서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추진하면서다.

1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한라하이힐 시행사 세경디앤비는 리파이낸싱을 위해 최근 신한금융투자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선순위 1600억원, 중순위 500억원, 후순위 300억원 등 총 2400억원이다. 세경디앤비는 이중 1600억원을 외환은행, IBK캐피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한라건설에 미지급 공사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세경디앤비가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면 한라건설은 대규모 PF 우발채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라건설이 신용보강 목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

한라건설은 2009년 7월 한라하이힐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2010년 5월 123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1년 뒤인 2011년 5월 한라건설은 그 기간과 규모를 늘려 2013년 8월까지 160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작년 9월 기준 한라하이힐에 대한 한라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2070억원이었다. 한라건설은 이를 줄이기 위해 한라하이힐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라하이힐 매각은 여의치 않았지만 리파이낸싱에 대한 전망은 어둡지 않다. 이번 달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다 쇼핑몰로 사용되는 상당 부분의 임대도 확정단계에 있다. 6~9층에는 롯데시네마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5층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솔리드옴므, 베네통을 포함한 스포츠ㆍ남성캐쥬얼ㆍ여성캐쥬얼 브랜드 등이 입점한다.

8~20층의 오피스 부분 매각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A 생명보험사가 텔레마케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격은 약 38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경디앤비가 오피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감소, 리파이낸싱에 참여하는 대주단의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이번 리파이낸싱을 검토하고 있는 대주단으로서는 세경디앤비가 안정적인 임대를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오피스 매각이 완료되고 쇼핑몰 대부분의 임대가 이뤄지면 대주단은 더 이상 한라건설에 채무보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 한라건설의 PF 우발채무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5515억원, PF 대출 3862억원 등 총 9377억원이다. 오산물류단지 매각 관련 잔금납입이 완료되면서 8월보다 PF 우발채무 규모가 900억원가량 줄었다.

한라하이힐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8번지에 있다.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은 9만8992㎡(2만9945평)이다. 지하 1층~지상 9층은 쇼핑몰 및 영화관, 8~20층은 오피스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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