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1114034000001?input=1195m
감사원 "코레일, 수익 3천942억원 부풀려…경영평가 다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2019-11-14 14:00)
'1천억원 적자→3천억원 흑자' 공시 후 경영평가서 'B' 등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3천942억원 부풀린 재무제표를 토대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부실회계를 지적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천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천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도 이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3천942억원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이런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재무 상태가 왜곡되지 않게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4631
기재부, 코레일·LH 등 경영평가 하향조정·성과급 환수 (SBSCNBC 정인아 기자, 2019.12.04.11:5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했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회계오류와 채용비리 등을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바뀐 공공기관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경영실적 점수가 깎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총 3943억원의 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재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코레일의 경영실적 평가 부문 가운데 중장기 재무관리 부문과 윤리성 및 독립성 부문 등 4개 부문의 점수를 낮췄습니다. 또 이번 회계오류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선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지난 6월 평가 때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공공기관 가운데 뒤늦게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4곳을 감사한 결과 네 곳 모두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요.
기재부는 평가 이후 채용비리가 밝혀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대 15%포인트까지 깎였습니다.
기재부는 6개월 만에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바꾼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가 6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돼 있으며,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792331
기재차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생명·안전' 최우선 가치로"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12-13 10:00)
13일 '공공안전 추진실적 점검회의'
'정규직화' 등 발전소 안전강화방안, 구윤철 차관 "차질없이 이행할 것"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공공안전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열차 탈선·사망사고를 냈던 한국철도공사·서부발전·가스공사 등에 '양호' 또는 '보통'의 중상위권 점수를 부여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구 차관은 "작년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고, KTX열차탈선, 온수관 누출사고 등 일련의 사고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지난 1년을 공공기관이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담은 22개 권고안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인 12일 정규직화 신속추진 방안 등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과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 차관은 이같은 대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제반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과의 협업과 소통, 안전경영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1264
기재차관 "공공기관 경영 패러다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2019.12.13 10:03)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구 차관은 13일 열린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지난 1년은 공공기관이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KTX 열차 탈선, 온수관 누출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구 차관은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회사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각종 안전조치들이 최고경영자부터 최일선 작업자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위해 전일 발표한 발전산업 안정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구 차관은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가치"라며 "내년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안전대책 이행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63642
‘요금수납원 사태' 이강래 도공 사장에 리더십 우수평가 '논란'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2019-12-16 07:00:02)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표를 제출해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 사장에게 리더십 우수 평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9일 퇴임하는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이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발표한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리더십 부문에서 이 사장에게 우수 등급인 ‘A’등급을 줬다. 기재부는 이번 요금수납원 사태와 관련한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좋게 평가했다.
기재부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단일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고 소송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수납원 대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이 높게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수납원과의 상생을 위해 스마트톨링 도입을 연기하고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약속을 하는 등 협력방안을 찾아낸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 사장 리더십을 A(우수)로 평가한 배경을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수납원 65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중 1500명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을 거부해 도로공사로부터 해고 처분됐고, 해고된 수납원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해당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선 도로공사의 해고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사장에 대한 정부의 평가 결과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한 부분적인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수납원들과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의 퇴임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 예고된 이 사장과 수납원 측(민주노총)과의 2차 교섭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사장의 조기사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7820
공공기관, 재무 관련 외 다른 분야서 좋은 성과 거둔 경우 성과급 가능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보도해명자료, 2019.12.24)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은 재무관련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여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금 산정때 성과급 포함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보수체계의 특성을 감안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4일 한국경제 <성과급 잔치, 공기업…퇴직금도 더 챙기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2. 24.(화) 한국경제는 「’성과급 잔치‘ 공기업 … 퇴직금도 더 챙긴다」등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129개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퇴직금 산정 때 성과급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내년 재정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건보공단ㆍ한전, 손실 내고도 매년 성과급“과 관련한 입장
ㅇ 공공기관은 민간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ㆍ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등 공익성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종합적으로 감안ㆍ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
ㅇ 따라서, 재무 관련 분야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여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음
② “퇴직금 산정 때 성과급 포함”과 관련한 입장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이 반복된 판례*를 통해서 확정한 사안(‘18.10~’19.12월)
* 한국감정원(20015두36157, ‘18.10월), 한국공항공사(2018다231536,’18.12월),한국주택보증공사(2016다239680, 18.12월), 한국전력기술(2018다270753, 19.10월)
ㅇ 고용부ㆍ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외부 법률자문 시에도 대법원의 판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충돌하는 상황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도 해당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19.12.3일)
ㅇ 이에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법원 판례, 관계부처 의견, 법률자문 결과, 공공기관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을 개정(‘19.12.4일)
* “경영평가 성과금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 해소
ㅇ “퇴직금 산정 때 성과급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내년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보수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2002.html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한겨레,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2019-12-24 17:13)
2018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톺아보기
여성 유리천장 깨는 노력에 사회통합 최고등급 부여
높은 평가 못 받던 평소의 노력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본업과 연계해 아이디어 실현한 기관 좋은 평가받아
여성관리자 비율 5%, 여성 인력 비율 25%. 인천항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의 2018년 여성 고용 성적표다. 결과만 놓고 보면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낮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에 담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인 18.8%보다도 훨씬 낮다. 하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인다. 항만·물류업 특성상 여성 인력 고용에 한계가 있지만 직원 250여명의 인천항만공사는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 노력했다. 발탁승진을 통해 부서장 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 산입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근속연수가 부족해 승진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17년까지 팀장 이상 여성 보직자가 없었으나 이런 노력을 통해 2018년에는 큰 진전을 보인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까지 여성관리자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여성 채용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늘어나는 인천항 견학을 안내하는 업무를 경력단절여성에게 맡긴 것이다. 산림청이 숲 해설사를 신설한 것과 비슷한데, 경력단절여성은 반일제 근무로 인천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청년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눈에 띈다. 인천항만공사의 청년 직원 5명은 ‘청년 이사회’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신선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 이사회에서 경영진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엔 공사가 추진하는 ‘인천항 중고차 클러스터 조성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해 젊은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성 및 젊은층을 존중하는 경영을 펼친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 중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서 최고등급인 A0등급을 받았다. 평가를 받은 전체 128개 공공기관 중 이 영역에서 A0등급은 항만공사가 유일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항만공사는 이와 유사한 지표였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서 내리 3년간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사회적 가치 지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되면서 인천항만공사처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국남부발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집행에 앞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일자리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GIS 기반의 산재 예방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수립을 가능하도록 하기도 했다. 모두 재무적 성과에 기반을 둔 경영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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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회적 가치 지표 세부항목 비교. 2017년 세부항목이 2018년 세부항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색깔별로 구분했다. LAB2050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5개를 추가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그런 지표이다. 그러나 도입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설립 목적과 본업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 지표 추가가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종사자들의 볼멘소리부터,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모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간 연구소인 랩2050(LAB2050)이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도 사회적 가치 지표는 기존 지표의 재배열과 배점 조정 정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사회적 가치 항목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게시된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받은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등급과 내용을 살펴봤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개 기관, 준정부기관 93개 기관으로 총 128개 기관이다.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는 공기업 총 22점(비계량 14점, 계량 8점), 준정부기관은 총 20점(비계량 12점, 계량 8점)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가치 지표 비계량 부문은 총 7개 등급(A0, B+, B0, C, D+, D0, E+, E0)으로 평가됐다. 기관별 평가 결과를 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의 중위값은 B0등급인 데 비해, 안전 및 환경과 윤리경영 지표의 중위값은 C등급으로 나타나 안전, 환경, 윤리경영 가치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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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중 사회적 가치 지표 등급별 기관 수
본업과 연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기관은 비계량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지표에서 최고인 A0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복잡한 에너지 발전설비 공정상 많은 비정규직이 있었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이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노력해 고용의 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는 채용과정에 저소득층, 지역사회 인재 등을 배려하고, 무기 계약직이나 고졸 직원에 차별 없는 인사제도를 운용한 조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는 시설 및 재난 안전, 사이버 안전,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적 관리가 강조됐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단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서 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영향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소로 제시됐다. 기관의 고유 업무와 연관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영역에서 A0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진주옥봉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사업까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경영 지표는 인권, 채용비리 유무, 경영 투명성 등을 중점 평가했는데, 불법적인 금품 제공이나 채용비리 등이 적발된 기관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편, 사회적 가치 평가를 계기로 평소의 활동이 인정받게 된 기관도 있다. 다른 가치에 비해 우선순위기 뒤졌던 ‘안전’, ‘환경’이 경영평가에서 독립 지표로 담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해 온 안전 증대 및 환경보전 노력이 새롭게 조명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재난관리 기관으로서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된 정비와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한 가스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현장점검과 취약요소 관리로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2017년엔 6개의 대형 건설 사업장에서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했다.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작동하는 비상 대응체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2018년에도 이어졌다. 안전관리 기술을 통해 노후배관의 취약부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해 바이오 가스 정제기술을 통해 도시가스를 상용화하고, 도서 지역 엘엔지 벙커링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안전 및 환경 지표에서 A0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지표 연구를 진행한 이원재 랩2050(LAB2050) 대표는 “지금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을 우선한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인권, 노동, 환경을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전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8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할 때 참고가 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천 사례집>을 출간하고, 학습 동영상을 제작했다. 사례집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를 3가지로 구조화했다. 첫째 분야는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Mission) 달성과 관련한 활동, 둘째 분야는 조직 운영상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 셋째 분야는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사회적 가치 이행 및 확산 활동 등이다. 공공기관이 기관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맞춰 앞서 든 3가지 실현 분야를 고민하며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연구를 진행했고, 사례집으로 엮어 출간했다. 동영상을 통해서는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강의 △실천 방안을 학습할 수 있다.
○사례집 보기
http://heri.kr/968903
○동영상 보기
http://heri.kr/index.php?mid=library&document_srl=968951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HOW7Y03
[단독]내년부터 경영평가 기준에 포함...공공기관도 직무급 도입 속도낼듯 (서울경제,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2020-01-02 17:47:28)
■공운위 '경영평가 편람' 의결
'연공성 급여 비중 감소' 등 문구
기관별 등급 가르는 중요 요소로
勞에 발목 잡혀 개편 '지지부진'
올해 본격 확대되는 단초 가능성
https://newsimg.sedaily.com/2020/01/02/1YXHOW7Y03_22.jpg
내년부터 직무급 도입 여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연공서열형 호봉제 대신에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직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의결했다. 편람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
기존 편람에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경영평가의 기준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으로 적시돼 있었으나 이번에 공운위를 통과한 지침에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분석 평가·관리 여부 △연공성에 의한 급여 비중이 감소했는지 여부 등이 담겼다. ‘합리적 보수체계’라는 두루뭉술한 표현 대신 ‘직무 중심’ ‘연공성에 의한 급여 비중 감소’ 등의 문구를 넣어 직무급 도입 여부를 기관별 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편람을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보수체계를 직무중심으로 발전시키도록 했다. 직무급을 한 차례 도입했더라도 해마다 연공성 완화 정도를 심사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운위를 통과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직무급 도입 여부와 관련한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별도의 ‘보너스’를 챙기지 못하지만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월 기본급의 3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정부는 노동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방편으로 직무급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하에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아직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한 공공기관은 339곳 중 단 4곳에 그친다. 지난해 7월 석유관리원을 시작으로 새만금개발공사·산림복지진흥원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 산하의 재정정보원이 도입을 합의했다. 직무급 대신 성과 연봉제를 시행 중인 기관은 60~7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정원이 지난 2014년 30만4,582명에서 2019년 3·4분기 40만9,091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는데 구시대의 임금체계를 고수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방만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적자 폭이 커지면 결국 국민들이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만큼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도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본격적인 의제로 올려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직무급 사례를 스터디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직무평가 등을 통한 연공급제 완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연계 등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 지원 대상을 30개 기관에서 70개로 늘리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35035/
[단독] 정부의 公기관 절대평가 실시계획 무산 (매경, 양연호 기자, 2020.01.10 17:44:27)
공공기관 운영위서 `제동`
`사회적 가치` 배점 대폭 늘어나
적자 나도 `우수` 등급 아이러니
절대평가 전면도입 서두르다
"성과급 취지 퇴색" 비판에 보류
https://file.mk.co.kr/meet/neds/2020/01/image_readtop_2020_35035_15786613334048058.jpg
2017년 1조4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낸 한국전력공사는 이듬해 약 1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유지했다. 실적은 나빠졌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신규 채용 확대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신규 채용 인력은 2016년 1412명, 2017년 1574명에서 적자를 낸 2018년에는 1786명으로 크게 늘었다.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적표가 문재인정부 들어 개선된 것은 현 정부가 효율성(수익)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가하고, 2018년에는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대폭 늘렸다. 100% 상대평가로 진행되던 평가 방식도 수정해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 등 정부 정책 이행을 평가하려면 줄 세우기식 평가보다는 절대평가가 적합하다는 정부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절대평가 방식의 `맞춤형 평가 체계`를 확대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100%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데서 한 발 물러나 작년처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2017년의 경영 실적을 평가)부터는 종합등급 및 범주별 등급 산정 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했다. 지난해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해 성과급도 지급했다. 정부가 절대평가를 도입한 배경은 상대평가로 인한 공공기관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되는 `사회적 가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상대평가 방식을 없애고 절대평가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운위에서는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100% 절대평가가 성과급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날 선 반대 의견이 나왔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절대평가는 과거 3년의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등급을 산정하는데 배점 변동이 큰 전년도 점수를 기준으로 100%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추진 중인 100% 절대평가 방식으로 공공기관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관별로 달성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공공기관이 최대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각 공공기관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다수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3446625638704&mediaCodeNo=257&OutLnkChk=Y
기재부 "상반기 중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 반영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2020-01-17 오전 11:10:41)
2020년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
"안전인력 확충·보호장비 투자 확대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노력을 평가하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은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찾아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위험성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위험작업의 2인1조 작업환경 확립 등을 위해 안전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보호장비·물품에 대한 투자와 R&D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 원·하청 노사, 전문가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전경영위원회나 안전근로협의체 등 관리체계를 적극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길 바란다”며 “기관, 협력업체, 지역사회와도 협업하고 소통을 강화해 안전경영 관리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37명으로 전년보다 28.8% 감소했다. 구 차관은 “지난 2018년 고(故) 김용균씨 사고 후 정부가 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안전 의식과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안전경영을 확실하게 구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4460&ref=A
정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로 평가…경영평가 반영 검토” (KBS뉴스, 2020.01.17 14:37)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펜스 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특별안전점검회의'를 열고 각 공공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회의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생활안전 분야 25개 공공기관 부사장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은 근로자들에게 민감한 산재 위험 요인들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런 사항들이 지연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은 위험작업의 2인 1조 작업환경 확립 등을 위해 안전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보호장비·물품 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 차관은 "각 기관의 안전경영 노력은 올해 상반기 도입하는 안전등급제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 살얼음 사고·폭설·온수관 파열 등 겨울철 대형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75368/
[단독] 한수원·동서발전도 `철밥통` 호봉제 손본다 (매경,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2020.01.22 17:51:01)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확산…능력·직무따라 월급차등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제 도입여부 반영키로
덩치 큰 공공기관 `속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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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대형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원 2000명 수준인 한국동서발전이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급 호봉제 대신 맡은 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직무급제로 전격 전환하는 것이다. 직원이 1000명 수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이어 임직원이 1만명을 넘는 대형 공공기관까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노조는 최근 노사합의로 내놓은 `전 직원 직무급 보수제도 개편` 안건을 71.6% 찬성률로 가결했다. 일반 사무직에 해당하는 4직급에 대해서는 `직무 가산급제`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직에 해당하는 6직급에는 `승급형 직무급`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 기준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1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설립된 동서발전은 한국전력에서 독립해 나온 6개 발전 공기업 중 하나로 임직원이 2576명(2019년 기준)에 달한다. 현재까지 직무급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중 KOTRA(1253명)보다 덩치가 두 배나 크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그동안 완전한 직무급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왔다"며 "최근 KOTRA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전환에 따른 일부 직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전면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지난달 27일 노사 간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 임금협약 체결 문건에 따르면 임금단체협상 주요 개편 내용에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이번 연도 임금 인상 재원을 활용한 직무급 관련 등급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고 직무평가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은 작년 3분기 전일제 근무자 기준 1만2138명으로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직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직무급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임단협에 명시한 만큼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 지급 방식을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난도·책임 강도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단순 업무라도 근무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공공부문에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해왔다.
지난해까지 직무급을 적용한 공공기관은 석유관리원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규모가 작거나 새로 생긴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연초부터 KOTRA를 시작으로 매머드급 공공기관이 직무급 도입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직무급 적용을 서두르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 신호지만 다수가 연공성을 여전히 유지한 채 `무늬만 직무급제`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직무급을 도입한 KOTRA는 하루아침에 보수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연공성을 일부 유지하는 `역할직무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변형된 형태의 호봉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공공기관은 전격적인 직무급 도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 노조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어 단계적 확대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직무급 취지와는 거리가 먼 `무늬만 직무급`인 사례를 경영평가에서 가려낼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서발전 노조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은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이라며 “직무급가산제는 통상근무자 중 일부에 대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직무수련급에 일정 가산율(1.1~1.5배)을 더해 지급하자는 제도로 직무급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32886625640344&mediaCodeNo=257&OutLnkChk=Y
한수원·동서발전 노사 직무급제 도입 합의…대형 공공기관 확산 움직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0-01-22 오후 8:14:37)
내달부터 한수원 차장급 이상 급여에 실제 반영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동서발전 노사가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했다. 대형 공공기관 사이에서도 직무급제 확산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 노사는 지난해 12월27일 보수체계를 현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전년대비 임금인상(인상률 1.8%) 재원을 활용해 직무급 등급을 구체화하고 직무평가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장 올 2월부터 차장(3직급) 이상 직원부터 직무평가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고 과장(4직급) 이하는 노조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노사도 직무급 가산제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23일 임급협약서에 이를 반영했다. 동서발전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시행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원수 1000명 이상 대형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석유관리원과 새만금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재정정보원 등이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나 임직원 수가 1000명 미만인 작은 기관이었다.
그러나 올 초 직원 수 1200여명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직무급제를 도입한 데 이어 동서발전, 한수원까지 이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본격화하게 됐다. 한수원은 임직원 수가 약 1만2500명, 동서발전도 2500명에 이른다.
직무급제란 기본급을 지금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임금은 공무원처럼 근무연수에 맞춰 일정액을 올려주는 연공급제(호봉제)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그러나 2018년 말부터 노사 합의를 전제로 직무급 중심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근로자 임금 인상과 직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반영키로 하면서 동참 기관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한데다 대형 공공기관도 속속 동참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직무급제 도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863601
한수원·동서발전, 직무급제 도입…공공기관 확산 조짐 (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2020.01.22 23:46)
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직무급제 도입여부 반영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이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직무급제 도입 가산점을 반영하면서 도입 확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 노사는 ‘2019년 임금협약’에서 보수체계를 현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합의한 협약에는 전년 대비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해 직무급 등급을 구체화하고 직무평가급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서발전 노사도 지난해 12월 23일 직무급 가산제 도입에 합의했다. 세부 시행기준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별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중 한수원, 동서발전이 직무급제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발전자회사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적(年功給的) 성격의 호봉제와 달리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난도·책임 강도를 평가해 합당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차장(3직급) 이상 직원부터 직무평가 결과를 급여에 반영한다”며 “하지만 과장(4직급) 이하는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0953?division=NAVER
공공기관 경영평가 잘 받으려 ‘무늬만 직무급제’ 도입? (SBSCNBC 정광윤 기자, 2020.01.29.12:03)
[앵커] 올해 들어 코트라와 한수원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호봉제를 변형한 반쪽짜리 직무급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 점수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윤 기자,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직무급제는 일의 난이도나 중요성, 책임 범위 등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데요. 능력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하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 등 소형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직무급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도입하기로 한 코트라와 같은 대형 공공기관은 기존 40호봉을 16호봉으로 완화하고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기존 호봉제 성격이 남아 있어, 무늬만 직무급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만 잘 받으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개편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형태의 직무급제도 인정키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와 관련해선 전면도입 기관은 3점, 부분도입 기관은 1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기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존 호봉제가 최근 정년연장 추세에 맞지 않다 보니, 직무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도입과정에서 노조의 반대를 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역사가 짧은 소형 공공기관들은 애초 성과연봉제로 운영되기도 했던 터라 직무급제 전면도입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요.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들은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언제 가닥이 잡힐지조차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696
"이명박 때부터 철밥통 아냐... 공공기관 직무급제 위험" (오마이뉴스, 20.02.13 17:54 l 이정환(bangzza))
[인터뷰] 김재범 금융노조 민주평등연대 의장 "꼬리가 몸통 흔들 것"
"금융자본과 모피아 세력의 불순한 카르텔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고양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오로지 금융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일념으로 또다시 직무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노동계와 정부 당국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뜨거워지고 있는 감자는 직무성과급제(아래 직무급제)다. 호봉제 대신 노동자가 맡은 일과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월 13일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라는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직무급제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 등이 담겨 있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도 깎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입장문에서 "사용자 주도의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 5일 열린 금융노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날 박 위원장이 천명한 향후 투쟁 방향은 모두 네 가지, 그 중 첫 번째가 직무급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밥통이란 프레임... "오해가 있다"
그 충돌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기조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경영 평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관련 기사에는 "세금 축내는 세금쟁이들", "과감히 쳐내야 할 적폐"와 같은 댓글이 많이 보인다. '철밥통'이란 프레임이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오해가 있다"고 했다. 11일 인터뷰에서 김재범 금융노조 민주평등연대 의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말이었다.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오르는 호봉제로만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직무급제가 공공업무 영역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2년부터 이미 공공기관은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직원들을 최소 5등급 이상으로 구분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관마다 급여 수준이 다르지만, 금융 공기업은 상위 직급의 경우 연간 수 천만 원, 하위 직급 역시 최소 수 백 만원의 임금이 이미 차등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철밥통도 아니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직무가 태만한 공공기관 직원이 많고, 이들에 대한 퇴출도 어렵다는 것 역시 오해"라고 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 인사 관리 시스템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국민 이익과 상충될 수 있어"
특히 김 의장은 "공공기관 개혁의 방법으로서도 직무급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직무, 역할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얼핏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래요.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업무 난이도의 높고 낮음, 그 차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만족도잖아요.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역할을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각각 다르게 임금을 정하나요?
공공기관 성격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란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기획을 한다거나 예산을 다루는 직무 가치를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채용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고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직무 가치 차이를 둔다? 그 구분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체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평가를 위한 일을 한다, 그러면 국민 이익과 상충될 수 있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죠."
그리고 김 의장은 공공기관장 인사권 남용이란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의 핵심 중 하나가 인사권 아니냐"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보직을 받느냐가 곧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료화된 조직, 경직된 조직에서 인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될 일, 해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까지 하게 된다"면서 "그것이 곧 세금 낭비"라고 강조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21411271061790
"신입만 수두룩, 인력 불균형"…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그림자 (아시아경제, 세종=김보경 기자, 2020.02.14 11:27)
정부 압박에 2년 연속 3만 명 훌쩍…역대 최대 규모
"직원 40%가 근속연수 5년 미만" "수용공간 부족" 볼멘소리
왜곡된 인력구조로 효율성·생산성 하락…인력 적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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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신규 채용을 너무 늘리다 보니 수용할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직원의 40%가 근속연수 5년 미만이다." "정권에 따라 채용 정책이 바뀌다 보니 모래시계형 인력구조가 돼버렸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 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왜곡된 인력 구조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아닌 정부 입맛에 따라 인력을 채용한 결과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1만190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34만6412명)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8년 3만3900명, 2019년 3만3348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는 당초 채용 목표(2만5000명)보다 약 8000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신규 채용을 확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반영해 신규 채용을 독려했다.
경영 효율성을 무시한 채 인력을 늘리다 보니 현장에선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년 43명, 2019년 31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전체 직원 수 700명의 10%를 2년 만에 채용한 것이다. 올해는 채용 인원을 5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직원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 됐다. 내부에선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2014년 738명이었던 한국전력의 신규 채용 규모는 2018년에는 1786명으로 2배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1773명을 채용했고, 올해도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직원의 40%가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들"이라며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형을 띠고 있어 향후에는 인력 적체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369명, 2019년 293명 등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렸다. 가스공사는 과거 1995년, 1996년 당시 가스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매년 500명 이상 뽑았다가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50명 이하로 규모를 줄였다. 그러다 최근 신규 채용이 다시 크게 늘면서 모래시계형 인력구조가 됐다. 입사 시기에 따라 승진 기회도 크게 엇갈린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매년 일정 인원을 채용하는 게 가장 좋다"며 "향후 5~6년 안에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 경험이 있는 한 교수는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면 공급이 많아져 향후에는 인력이 남아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 5년 동안 30% 늘었지만 그에 비해 생산성은 10% 줄었다. 전체적인 생산성이 20% 감소한 셈"이라며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도 부족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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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 도입한다" 서둘러 발표…노사합의는요? (아시아경제, 세종=김보경 기자, 2020.02.14 11:34)
경영평가 반영에 직무급제 도입 결정한 공공기관들
실상 들여다보니…"노사 합의돼야 제도 운영 가능"
"직무급제 도입한다" 서둘러 발표…노사합의는요?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기관들이 임금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니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곳은 찾기 힘들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본래 직무급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노사가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노조에서 자동 탈퇴되는 3직급(차장급) 이상에만 지난달 급여부터 직무급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3직급 이상은 전체 직원 1만2000여명의 약 25%(3000명) 정도다. 한수원 관계자는 "노조 소속이 아니어서 (직무급제 도입에) 동의하고 말고 할 게 없었다"며 "직무별 임금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불만이 크진 않다"고 했다. 한수원은 직무등급별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에 분석 용역을 맡긴 상태다. 노조원인 4직급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도 직무급제를 적용하려면 노사 간 별도 협상을 거쳐야 한다. 즉 직무급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라는 큰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동서발전도 지난해 12월 '직무급 가산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실제 언제부터 제도가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올해 급여에 직무급 가산제가 적용되진 않았다"며 "제도를 운영하려면 노조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발전의 직무급 가산제는 '누구에게 월급을 얼마나 더 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라고 보긴 어렵다.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KOTRA는 당초 지난달 말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대에 나서면서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업무 강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 직무 특성ㆍ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적합했지만 지금처럼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경쟁력이 중시되는 조직문화에선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급제 도입을 두고 노사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여전히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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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에 목맨 공기관…결국 부담은 국민몫 (아시아경제, 세종=김민영 장세희 문채석 기자, 2020.02.14 14:56)
CEO 입지·인센티브 등과 직결
기관재무·정부재정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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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정원을 늘리면서 경영 실적 악화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계획에 없던 채용을 확대하는 배경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 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 각 공공기관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관련 분야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지난해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신규 채용과 함께 올해 공공기관들이 가장 신경쓰는 분야는 안전 분야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6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2018년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은 강화된 평가 지침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해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채용했다. 2018년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은 한국마사회는 안전전담부서를 만들고 외부안전전문기관에서 2명을 스카웃했다. E등급(아주미흡)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안전 인력 19명을 신규 채용하고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D등급인 한전KPS는 45개 사업장에 안전전담팀을 신설하고 안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원 증액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입지와 공공기관 이미지, 임직원 인센티브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공기업 S등급은 최대 250%, 준정부기관은 최대 10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브가 많게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기관 형태와 직급에 따라 성과금 차이가 워낙 크다"며 "성과급도 성과급이지만 한번 A나 B를 맞으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당하니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급격한 공공기관 인력 증원이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을 늘려 기관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화 추진 등으로 사회적가치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인건비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실적 부문에서는 점수가 깎일 수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 많은데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경영평가의 경우도 사회적가치 등 공공정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당기순이익 등 매출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면 결국 서비스 요금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8년ㆍ39개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9년 498조9000억원에서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사업 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정부의 지침 따라 운영하는 '죽어있는 조직'"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적 가치가 강화된 것을 배경으로 생산성, 혁신은 아예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42
공공기관 10곳 중 1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매노, 제정남 기자, 2020.02.21 08:00)
2만9천명 신규채용해 청년고용 확대 추세 … 노동부, 부처·지자체와 고용상황 점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율이 7%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0곳 중 한 곳꼴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 442곳 중 395곳(89.4%)이 제도를 준수했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전체 정원(38만5천862명)의 7.4% 수준이다. 2018년 채용인원(2만5천676명)보다 3천13명 늘었다. 공공기관 노동자 중 청년 비율이 7%대를 돌파한 것은 2014년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여전히 10%가량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해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을 독려한다. 2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상황을 점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부처, 지자체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3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탈북민, 다문화가족 채용실적 평가한다. (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2020.03.05 17:15)
기획재정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사회가치 구현 배점은 여전히 24점
협업 시민참여 우수 협조기관에 가점
공공기관들은 올해 중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얼마나 채용했는지를 평가받는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를 보는 사회적 가치구현활동에 대한 배점은 지난해에 이어 24점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 고지했다. 편람은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보너스와 기관장의 문책으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편람에서 사회적 가치구현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부문(4점)에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및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노력’부분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청년 고졸자, 지역인재 등에 국한했던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노력에 북한 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기관별 협업과 혁신 시민참여 우수사례와 성과와 관련, 우수 협조기관으로의 기여도에 따른 차등가점을 0.2점에서 0.3점으로 높여 공공기관간 협업과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 국립생태원과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상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강소형 기관에서 상향조정,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사업부문에서는 성과관리의 적정성의 배점을 높여 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도출에 방점을 뒀다.
기재부는 특히 사회가치 구현부분의 배점을 지난해에 이어 24점으로 유지하고 경영전략과 혁신 소통 등 경영관리는 물론 주요 사업에도 배정, 사회적 가치구현 부문의 전체적인 비중을 사실상 50점 이상으로 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활동의 기본 방향을 사회적 가치 구현에 여전히 집중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2018년 경영평가 편람에서 기존 5점 내외에 그쳤던 사회공헌 부문의 배점을 사회적가치 구현이란 이름으로 22점(100점 만점)으로 대폭 올려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을 완전 개편했으며 지난해 편람에서 이를 2점 더 높였었다. 평가대상 129개 공공기관은 이날 발표된 편람을 바탕으로 2020년 경영활동을 전개한 뒤 활동 보고서를 2021년 3월2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작년에 비해 올해 편람은 주요사업부문 내 성과관리 적정성 배점 이외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2YIC2G3
공공기관 임대료 내려 이익 줄어도, 경영평가 때 손실분 반영 안한다 (서울경제, 세종=한재영기자, 2020-03-05 17:48:25)
기재부, 편람 수정 검토
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줘 발생하는 순익 감소분(分)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 평가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부정적일 것을 우려해 임대료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편람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 기준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기관 103곳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으로 ‘착한 임대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솔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역사 내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 임차인의 월(月) 임대료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식이다. 정부는 6개월 간 최소 20%,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상당수 공공기관이 임대료 삭감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비율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익명의 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20~35%)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다른 기관의 결정을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책 발표 전 선제적으로 임대료 인하 결정을 내린 코레일은 20%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0% 인하 방침을 정했고, 한국공항공사는 하한선인 20%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25%,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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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56776
[공공기관 경영평가 D-2]128개 공공기관 성과급 '명암'...A등급 900만원·E등급 0원 (CEO스코어데일리 / 유영준 기자, 2019-06-18 07:01:41)
공공기관의 지난 한 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성과급이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 국내 35개 공기업과 93개 준정부기관 등 총 128개 공공기관(지난해 기준)의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올해 평가항목에는 일자리정부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전년에 비해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안전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이 공기업 19→30점, 준정부기관 20→28점으로 각각 커졌고 평가 지표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높은 가중치(7점)를 부여했다. 합계 점수는 최고등급인 S부터 A·B·C·D·E등급까지 부여한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직원 1인 당 주어진 성과급이 평균 934만 원으로 1000만 원에 육박했다. 공기업 평균 516만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8개 기관 직원은 성과급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지난해 35개 공기업 직원의 평균 성과급을 등급별로 보면 A등급은 평균 879만 원, B등급 651만 원, C등급 426만 원, D등급 157만 원, E등급 0원 순이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 수백 만 원이 벌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123곳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7곳으로 13.8%에 불과했다. B등급이 45곳(36.6%)으로 가장 많았고 C등급 44곳(35.8%), D등급 9곳(7.3%), E등급은 8곳(6.5%)이었다. D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낮은 성과급 뿐 아니라 기관장의 해임 여부까지 걱정해야 한다.
지난해 평가에선 최하등급(E)을 받은 석탄공사 등 8곳과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 심사에 대비해 직원 수십 명이 매달렸다”며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담담하게만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고 말했다.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2014507895389
공공기관 경영평가, 30年만 개편..'어떻게 변화했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6.20 14:55)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30여년만에 개편됐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1983년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평가에서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며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에 제기된 부적절한 채용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한 안전 사고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많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노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관리 강화, 균형인사, 중소기업 상생 및 지역발전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었다"며 "신기술·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혁신제품 구매 등 혁신성장 지원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0018
공공기관 13%는 '낙제점'…경영평가 '탁월' 전무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2019-06-20 15:00)
D등급 16곳, E등급 1곳, S등급은 없어…'실적부진' 8개 기관장은 경고
공공기관 10곳중 한 곳 이상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또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20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뿐이었다.
E등급과 함께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6곳이다. 공공기관은 4곳, 준공공기관은 6곳, 강소형에선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공기업 가운데 6곳,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14곳이었다.
이번 평가엔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공기업은 19→30점, 준정부기관은 20→28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에도 가점이 주어져 높은 비중으로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며 "A와 B 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57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에선 11곳이 '우수'(19.2%), 26곳은 '양호'(45.6%), 17곳은 '보통'(29.8%), 3곳은 '미흡'(5.4%)으로 평가됐다. '탁월'이나 '아주 미흡'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 8곳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취합된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달중 따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8월중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news1.kr/articles/?3650337
석탄公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D등급 이하 성과급 없다(상보)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한재준 서영빈 기자 | 2019-06-20 15:00)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기관장 8명 경고
사회적가치 강화한 새 평가체계 첫 적용…A등급↑, E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저조한 8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배점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우수 기관은 늘고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결과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에서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이었으며 51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이 보통(C) 판정을 받았다. 미흡(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이었으며, 아주미흡(E)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1곳으로 조사됐다. 최고등급인 탁월(S)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우수기관은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반면, 아주 미흡기관은 8개에서 1개로 줄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이 줄어든 대신 미흡등급 기관이 9개에서 16개로 7개나 늘었다.
이는 30여만에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을 높였다. 과거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준 것과 달라진 점이다.
기관유형별로는 35개 공기업 중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며 1개 기관이 아주 미흡판정을 받았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강소형)은 각각 9개, 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 △양호 26개 △보통 17개 △미흡 3개 등으로 조사됐다. 감사평가에서 S등급과 E등급은 없었다.
평가결과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모두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한국마사회, 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나머지 125개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뒤 오는 8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119051002?input=1195m
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종합)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2019-06-20 15:51)
경영실적 미흡 기관장 8명 경고조치…17곳 경영개선계획 제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7년째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035250],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이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114090],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 뿐이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유일한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했을 때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다. 공운위는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02119
1조 적자로 돌아섰는데···한전에 경영점수 '양호' 준 정부 (중앙일보, 세종=김기환 기자, 2019.06.20 16:13)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이나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선 ‘합격점’을 받았다. 실적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일자리 창출 같은 분야에서 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28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토대로 최고 S등급(탁월)부터 우수(A)ㆍ양호(B)ㆍ보통(C)ㆍ미흡(D)ㆍ아주 미흡(E) 등급을 매겨 평가한 ‘성적표’다.
평가결과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A를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수자원공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신용보증기금 등 20곳(15.6%)이었다. 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비중이 줄고, 나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비중은 늘었다. ‘양호’ 이상(AㆍB) 등급을 받은 기관 비중은 2017년 50.4%에서 55.4%로 늘었다. ‘미흡’ 이하(DㆍE) 등급을 받은 기관 비중은 2017년(13.8%)과 비슷한 13.3%였다.
구체적으로 올해 적자로 돌아선 에너지 공기업들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을 유지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이다.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지만, B를 받았다. 원전 주무 공기업인 한수원도 2017년 8618억원 순익에서 지난해 1020억원 적자로 돌아섰지만 역시 B 평가를 받았다. 매년 수익을 내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한국중부발전ㆍ한국남부발전(한전 자회사)은 A를 받았다.
공익이 우선인 공공기관과 달리 공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하나의 기업이다. 민간 기업처럼 수익 사업으로 돈을 번다. 특히 공기업 실적이 악화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뿐 아니라 이윤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난해 부진한 경영 실적을 낸 곳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에너지 믹스 전환(탈원전), 재생에너지 확충 같은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적으로 치면 가장 악화한 곳은 건보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곳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 역시 A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이 부진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평가를 받은 건 일자리 창출 등 올해 배점이 대폭 늘어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평가부터 일자리 창출과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공기업은 지난해 19점에서 올해 30점,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대폭 늘렸다(100점 만점).
바뀐 평가지표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거나 ‘청년 인턴’을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1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이다. 신규 채용도 49.8% 늘어난 1만1000명이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공운위는 C 이상 평가를 받은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DㆍE 평가를 받은 17곳으로부터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중 재임 기간 6개월이 넘은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마사회ㆍ영화진흥위원회 등)은 경고 조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은 올해 계획한 53조원 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투자 확대 검토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총력대응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62016245937714a01bf698f_1&md=20190620173250_K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하산 그토록 비판하더니… GKL 마사회 한전기술, KPS 원자력환경, 아시아문화원, 영진위 세라믹기술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2019-06-20 16:30)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마사회 등 8곳의 기관장이 경고를 받았다. GKL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의 기관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작년 12월 전면 개편한 뒤 실시한 첫 평가다. 128개 공기업 가운데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는 20개(15.6%), '미흡' 이하(D,E)는 17개(13.3%)였다. '양호(B)'가 51개(39.8%)로 가장 많았고, '보통(C)'은 40개(31.3%)로 그 뒤를 이었다. '탁월(S)' 한 군데도 없었다.
'양호 이상(A,B)' 등급은 2017년과 비교하면 50.4%에서 55.4%로 상승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13.8%에서 13.3%로 소폭 하락했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나눠 반영해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안전·채용 비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312
경영평가 '낙제점' 공기업 이유는…사업부진ㆍ안전미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2019.06.20 17:25)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5곳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사업의 관리와 경영전략이 부진한 데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미흡' 이하 평가(D, E)를 받은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이하 D), 대한석탄공사(E) 등 5곳이다. 이들은 평가대상 공기업은 총 35개 중에서 경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우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석탄공사는 경영관리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E)를 받았다. 주요사업 부문도 D로 끝에서 두 번째 등급이었다. 이에 대해 공기업 평가단은 "대규모 부채와 만성적 적자, 노조 문제 전략이 부재하다"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관리(35위), 주요사업(33위)의 계량 실적이 저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총 인건비 관리, 경영정보공시 실적이 저조한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이 저조하고 내부청렴도도 하락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D를 받은 GKL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부문은 C였지만 주요사업 부문은 E 등급"이라며 "경영전략 체계 구축이 미약하고, VIP 입장객수 등 매출 실적이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성과지표가 미흡하고 주요사업 실적이 저조한 데다 특히 계량 실적이 최하위인 35위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은 모두 D였다.이에 대해 평가단은 "사업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전사경영전략체계, 경영개선, 보수 복리후생 관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재해율 증가 등 재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복리후생비가 급등하는 등 보수 복리후생 관리도 미흡했다"고 했다.
평가단은 "사회적 가치 고려사업도 추진이 미흡하고, 업무효율, 재무예산운영 성과, 국민소통 등 경영관리 계량 실적 저조(30위), 경마재해율 증가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영관리는 D, 주요사업은 C였다. 평가단은 "노사 공동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미흡하고, 총인건비관리 및 국민소통실적 악화로 경영관리가 3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또 사복기금집행을 위반했다는 점도 점수를 깎아 먹는 요인이었다.
한전KPS는 경영관리 C, 주요사업 E였다. 평가단은 "경상정비 인력까지 계획 예방정비(OH) 공사에 투입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됐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주요사업의 계량 실적이 3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평가결과가 단순히 성과금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넘어 결과가 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공유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기관의 혁신이나 효율성, 성과 제고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56981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받은 공기업 모두 '낙하산' 임원 포진 (CEO스코어데일리 / 박경배 기자, 2019-06-20 17:38:56)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5곳에 모두 '낙하산' 임원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개편된 가운데 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캠코더인사'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르면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에 업무역량, 직무 전문성이 없는 기관장, 감사, 이사 등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취임 전부터 '낙하산',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유태열 사장이 이끌고 있는 GKL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유태열 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지난 2017년 4월 25일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유태열 사장은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GKL의 지휘봉을 잡기 전부터 씌워진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프레임을 벗고 경영능력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GKL의 경우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는데 이어 올해에도 D등급을 받으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를 이끄는 김낙순 회장도 이번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캠코더' 프레임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낙순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직을 역임했다. 마사회는 27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감사평가에서도 최하등급(미흡)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또다른 기관 한전KPS에도 '캠코더'인사가 있다. 문태룡 한전KPS 감사는 참여정부 핵심 인사 조직인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기획위원장을 지내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했다.
D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기술의 허문수 이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주시의원을 역임했다. 허 이사의 이력이 한전기술의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에도 '캠코더' 인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진열 대한석탄공사 감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한편, 정부는 기관평가 종합등급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기관장(8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40833/
실적보다 공공성…`적자` 한전 B등급 유지 (매경, 손일선 김태준 기자, 2019.06.20 17:48:54)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올 실적 대폭 악화에도 文정부 철학 실천해 높은 점수
자회사 한국전력기술·KPS는 "정권탈원전 벽 못넘고 결국 D등급
D등급 받은 기관장 8명 `경고` 석탄공사는 2년째 꼴찌 수모
문재인정부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측정한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이상(A·B) 등급을 받는 곳이 늘어나는 등 공공기관 성적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원전 등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화적 가치` 등 현 정권 기조에만 맞춘 일방적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양호(B) 등급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정부 국정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작년 12월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뒤 실시된 첫 평가다. 이렇게 평가기준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 결과가 2017년보다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 예산, 수익성 같은 부문에서는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상생, 일자리, 리더십 등 다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작년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수익성 등 다른 부문이 부진해도 문재인정부 국정 철학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128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20개(15.6%)로, 2017년 17개(13.8%)보다 3개 늘었다. 2015~2017년 평균(18개)보다도 높았다.
`양호(B)` 등급은 51개(39.8%)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45개 기관·36.6%)보다 6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수익성이 대폭 악화된 한국전력이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해 눈길을 끈다. 2017년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공백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메우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국정철학과 부합되는 사회적 가치 정책을 대거 추진하면서 B등급을 유지했다. 심지어 공운위 관계자는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면 A등급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C)` 등급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40개로 집계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6개(12.5%) 기관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17년 9개에서 7개 늘었다. 원전 설계와 정비를 맡고 있는 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도 D등급을 받아 탈원전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다.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개 기관으로 줄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2년 연속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가운데 GKL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했다. 지난해(2명)와 비교하면 경고 대상이 4배 늘었다. 이들은 기관평가 `미흡` 16개 기관 중에서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들이다.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대한석탄공사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올해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아울러 상임감사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57개 기관 가운데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S)`과 `아주 미흡(E)`은 없었다. `미흡` 등급 3개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50으로 나눠 반영해 지급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6201759001&code=920100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강화했다는데…故 김용균 일하던 서부발전은 ‘보통’ (경향, 박은하 기자, 2019.06.20 17:59)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최하등급 평가를 받았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됐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정비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은 성과급 대상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한 뒤 이뤄진 첫번째 평가다.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의 평가 배점을 올리고, 혁신성장 기여에도 가점을 부여했다. 평가대상은 전국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이 지난 3월부터 평가에 참여했다.
종합등급 평가 결과를 보면 상위등급이 증가해 분포가 개선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기관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2017년 평가 때(17개)보다 A등급이 늘었다. B등급(양호)을 받은 기관은 2017년 45개에서 지난해 51개로 늘었다.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2017년 51%에서 지난해 55.4%로 증가했다.
C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40개로 전년도 44개(35.8%)보다 줄었다. D등급(미흡)은 전년(9개)보다 늘어난 16개, E등급(아주 미흡)은 전년(8개)보다 크게 줄어든 1곳이다.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E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은 이번에도 한 곳도 없었다. S등급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D등급 이하인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이 넘은 8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기관장이 해당한다. 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운위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고유한 공공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편의와 삶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돼야 한다”며 인천공항이 제2터미널을 스마트공항으로 설계해 출입국 시간을 단축시킨 점,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 점을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은 윤리경영과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올해 평가지표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인1조’ 근무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벌어진 서부발전은 C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2102100351029001
역대급 적자 한전 `B등급`… 공기업 경영평가 `이상한 잣대` (디지털타임스, 성승제기자, 2019-06-20 18:09)일자리 창출·윤리경영·상생 등
사회적가치 배점 50% 이상 늘려
영업익 추락 기업도 성적 양호
"객관적 기준 될지… 논란 불보듯"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성을 대폭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최근 회계결과를 통해 본 경영성과에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공기업들은 전년 동기보다 크게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표 평가의 결과는 어떨까하는 게 이번 평가가 주목 받은 이유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결과는 현 정부의 대대적인 고용 증대 독촉에도 불과하고, 그리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128개 공공기관 중 17곳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았으며 이중 8곳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S등급 공공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20곳(15.6%)으로 전년보다 3곳 늘었다. 또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은 51개(39.8%)로 6곳 증가했으며 '보통'(C) 등급을 받은 곳은 40개(31.3%)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은 직원 1인당 주어진 성과급이 평균 934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했다. 공기업 평균 516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성과급이 없는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6곳, 1곳이었다. 전체의 13.3%다. 전년과 비교해 D등급은 7곳 늘어난 반면 E등급은 7곳 줄었다. D등급 기관장은 경고 대상이다. 또 2년 연속 D등급,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단 지난해 기관장이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벌칙을 받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D등급 공공기관 중 절반인 8곳의 기관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등급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보다는 다소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각각 59.9%와 5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각각 14.3%, 12.0%, 14.0%로 비슷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평가됐으며,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특히 사회적 가치 배점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채용비리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면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으로 늘었고,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 것도 큰 특징이다.
이밖에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해 투명성도 높아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157200002?input=1195m
채용비리·영업적자 공공기관도 경영성적표는 '양호'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경윤 정수연 기자, 2019-06-20 18:41)
'김용균씨 사망사고' 서부발전 C등급…영업적자 한전 B등급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채용비리나 안전사고로 문제가 됐던 곳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도 A등급을 받은 곳이 있었다. 경영평가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 권익위 채용비리 적발 공공기관, 대거 '양호' 평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대거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두 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실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 기관은 2017년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는데, 채용비리에도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평가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여섯 단계인데, 최상위인 S등급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B등급은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채용비리 한 건이 걸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국토정보공사도 B등급을 받았다. 채용비리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린 기관 중에도 B등급 이상이 적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조폐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공무원연금공단도 B등급이었다.
2월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기관 중 향후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는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문제가 있는 기관은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히 문제점을 지적해 등급을 거의 최하로 부여했다"며 "다만 주요사업 분야, 국정과제 추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서부발전·'비상경영' 한전도 등급 그대로…왜?
안전문제가 있었던 기관도 중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은 전년과 같은 C등급을 받았다. 김씨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에 내몰린 하청 노동자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꼽힌다. 서부발전 사례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안전·환경 분야 비중이 미미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안전·환경 분야 배점은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이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서부발전이 안전성 관련 지표에서는 D를 받았지만, 다른 지표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C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부터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지표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평가제도 개편과 함께 내놨던 "대형사고 발생 공공기관이 안전·환경 평가에서 감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평가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설명도 무색해졌다.
[그래픽]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분포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도 종합평가에서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2천80억원의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는 2조4천억원 적자가 예상돼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평가단은 공공기관 수익성 부문을 소홀히 평가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한전의 수익성이 좋았더라면 A를 받았겠지만, 수익성이 낮아 B를 받았다"며 "조직 리더십 등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긴 기관에 한해 일정 기간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에 한해 일정 기간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평가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형평성과 일관성 등 면밀한 방법론적 검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8742.html
폐비닐 활용한 남부발전 ‘A’…김용균씨 숨진 서부발전 ‘C’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9-06-20 18:43)
전문가 100여명 참여 평가단
사회적 가치·공공성 중심 첫 평가
128곳 중 17곳 ‘미흡’ 이하 낙제점
체크인 시간 줄인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혁신사례 평가돼 ‘우수’ 등급
한국남부발전은 중국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으로 제주도의 폐비닐 처리에 난항을 겪자, 폐비닐 정제유를 중유와 혼합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남부발전은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30% 이상을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5개년 로드맵도 마련했다. 환경 친화적인 발전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던 한국남부발전은 ‘우수’(A) 등급으로 격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편한 결과가 20일 처음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늘렸고, 경영혁신·혁신성장 지원 등에도 가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 뒤 실시한 첫 번째 평가였다”며 “공공기관은 고유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곧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체크인 대기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고, 출입국 동선을 간결하게 바꾼 점 등이 혁신 사례로 평가 받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기공명영상 장치(MRI)·난임시술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으로 국민 부담을 1조9천억원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안전 보장과 채용 비리 논란 등에 휘말린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던 한국서부발전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강원랜드도 같은 등급이었다. 강릉선 케이티엑스(KTX) 사고 당시 신호장치 설비를 거꾸로 설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보통 등급이었다. 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은 바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보다 낮은 ‘미흡’(D)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부패, 갑질 문화, 불공정 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직무수행에 대해 평가해 왔다. 전체 기관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17곳이었다. 정부는 미흡 이하 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6개월 이상인 8명을 경고 조처하고, 평가 실적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후속 조처할 계획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58806622523688&mediaCodeNo=257&OutLnkChk=Y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달라졌다…“일자리 늘리면 적자나도 A”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9-06-20 오후 6:48:54)
71개 공공기관 우수·양호 성적표 살펴보니
이데일리 일자리평가 우수기관 A 아니면 B
적자 났지만 한전·건보공단에 양호 평가
안전 평가는 강화, 난방공사-서부발전 C
재무 평가는 약화, 해임 공공기관장 0명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과거정부와 극명하게 대조됐다. 재무지표보다는 일자리, 상생협력, 윤리경영, 안전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뀐 것이다. 이 결과 부채가 늘어 재무지표가 악화했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하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128곳(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 51개 기관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는 작년 발표 때보다 A는 3곳, B는 6곳이 증가한 것이다.
◇홍남기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
이들 공공기관이 A·B 등급을 받은 것은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19점에서 30점(공기업), 20점에서 28점(준정부기관)으로 가중치가 커졌다.
앞서 이데일리가 ‘2018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들 모두 이번 경영평가에서 A나 B를 받았다.(이데일리 4월24일자 <文대통령이 업어줘야할 공공기관은?..‘빅3’ 작년 5800명 신규채용>)
특히 부채나 적자가 커져도 공공성을 높인 공공기관은 A 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원 적자(충당부채 포함)로 돌아섰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A 등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에 나선 공공기관도 A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한국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남부발전은 폐비닐을 재활용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 위기를 타개했다. 이 결과 제주도의 폐비닐 4200t을 재활용할 수 있었고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었다.
반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채용비리가 심각한 기관들은 감점이 컸다.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앉았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한국서부발전도 C등급에 그쳤다. 무더기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강원랜드도 C 등급에 머물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한국마사회 성적도 좋지 않았다. 마사회는 기관평가에서 D, 감사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은 “마사회는 사업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공기관장 해임 대상자 0명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조하다 보니 재무관리 평가는 약해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503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7년(7조 2000억원)·2018년(1조 1000억원) 연속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20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곳은 1곳(대한석탄공사)에 불과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방만 경영을 감독하는 경영평가 기준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불어날수록 국가의 미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평가와 함께 경영관리도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완선 단장도 “재무 성과와 공익성이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65366622523688&mediaCodeNo=257&OutLnkChk=Y
文대통령이 업어줘야 하는 공공기관 어디? 무보 11년만에 'A'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19-06-20 오후 6:50:57)정부, 2018년 공공기관평가 결과 발표
인천항만공사 등 해수부 산하기관 세월호 상처 딛고 개선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발묶였던 광자공·석공도 등급 올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대거 상향됐다. 세월호 침몰 사태 이후 해수부 산하기관들이 낙하산 인사 논란, 안전 문제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수년째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에 상당수가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비리 근절, 부패방지, 수출진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11년 만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중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양호(B) 등급에서 우수(A)등급으로 올라섰다.
인천항만공사 외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대거 등급이 올랐다.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보통(C)에서 양호(B)등급으로 올라섰다. 세월호 사태 이후 해(海)피아 논란 등으로 대거 등급이 하향됐지만, 이후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안전 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6년 만에 우수 등급을 받은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제로인데다 지난해 물동량 수치가 나아지면서 항만생산성이 늘어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도 보통등급에서 한 단계 격상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안전강화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해자 수는 총 4명(재해율 0.09%)로 연간 1000억원 이상 발주한 공공기관들 중 ‘으뜸 모범생’이었다. 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머물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도 미흡(D)에서 보통 등급으로 올라섰다.
준정부기관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작년에 이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무보는 11년 만에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다. 무보는 채용비리를 찾아볼 수 없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인 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일조했다. 무보 관계자는 “오랜만에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직원들이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0_0000687132&cID=10401&pID=10400
'안전' 평가 강화했다더니…사고 공기업 C등급 이상 나와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2019-06-20 19:13:36)
'사망사고' 서부발전·'펜션사고' 가스공사 C등급
"사망사고 등 안전평가 감안해 패널티 줬다"
지난해 잇따른 철도 사고로 사장까지 물러났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확대했다는 점과 배치되는 성적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주재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양호'(B)등급을 받았다. S(탁월), A(우수),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나뉘는 종합평가 등급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했다.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격한 평가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브리핑'에서 "금년 평가는 안전, 일자리, 윤리경영,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했다"며 "안전, 채용비리 등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엄격히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전년 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다가 이번에 양호(B)등급으로 올라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잇따른 탈선 사고로 오영식 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8일 강릉선 KTX 열차에서 차량 10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98명 중 15명이 경상을 입었다. 같은 날 서울행 KTX 열차가 대구역에서 30분가량 멈추는 사고도 있었다. 같은 해 11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포크레인을 들이받아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기공급·발전기 고장 등으로 열차가 지연되는 사고도 수차례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뿐 아니라 '안전' 논란이 있었던 몇몇 공기업들도 이번 평가에서 보통(C) 등급 이상을 받으며 체면치레했다. 지난해 12월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김용균씨가 일했던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도 보통(C)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고로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위험의 외주화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된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보통(C)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사망사고 등 전부 안전평가를 감안해 패널티를 줬다"면서 "당연히 감점됐지만, 예방 지향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사고 1건이 전체 기관을 판단하기에는 다른 지표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정부가 의도한 데로 주어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하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평가가 안 좋아도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0_0000687284&cID=10401&pID=10400
'적자기업 한전'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2019-06-20 19:43:19)
한전, 지난해 순손실 1조1745억원 6년만에 적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지표 점수 비중 늘어
지난해 6년만에 적자 전환한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인 'B'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은 나빠졌지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인 128개 공기업과 준공기업은 지난해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최고 S등급부터 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급을 받게 된다. 올해 평가에서 기관들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양호 이상(A, B) 등급이 전년 대비 9곳 늘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에너지공기업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2017년 1조441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긴 기업이 1년만에 적자 전환했지만 양호한 경영 실적을 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각각 1020억원, 80억원 적자를 냈지만 B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중부발전은 A등급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89억원 손실을 낸 기업이다.
반대로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각각 130억원, 1613원 순이익을 냈지만 D등급을 받았다. 두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2017년보다 실적이 개선됐다.
이번 평가에서 수익성과 관련된 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사회적 가치 지표의 경우 공기업은 지난해 19점에서 올해 30점,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늘었다. 여기서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 윤리경영을 따져본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익성이 좋았더라면 한전 같은 기업은 A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기업들은 다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결코 수익성을 평가절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0/96093579/1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동아, 세종=이새샘기자 세종=김준일기자, 2019-06-20 21:06)
20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현 정부가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가 난 회사들도 대거 상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처럼 경영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번 평가분부터는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전체 100점 중 22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사관계(5점),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1점) 등을 합하면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점수는 중 30점에 이른다. 반면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와 통합되며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도 기존 50점에서 45점으로 줄었다. 신완선 공기업 부문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들이) 재무 및 예산, 수익성 등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2017년 1조44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적자전환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 ‘문재인 케어’ 등을 수행한 기관은 실적 악화와 상관 없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한 게 눈에 뜨인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사고 터져도 ‘코드’ 맞으면 좋은 등급
A,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에는 비리나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도 포함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강릉KTX 탈선 사고로 사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에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좀더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다.
● 세금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해 정해진다. 각 평가의 범주(경영관리, 주요사업)별 등급이 모두 C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 한수원 등 적자 공기업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에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미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두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수익성, 효율성이 악화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다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5996억 원으로 지난해 4603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해 1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영향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평가기준은 일부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방만 경영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0/96095193/1
[사설]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조하다 경영 부실 부를 건가 (동아일보, 2019-06-21 00:00)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어제 공개됐다. 정부는 2017년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크게 바꿔 사회적 가치 점수를 늘리고 재무 평가 분야를 줄였다. 이에 따라 재무 실적은 나빠졌는데도 평가는 좋아진 곳이 많다. 지난해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우수기관(A)은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반면 아주 미흡 기관(E)은 8개에서 1개로 줄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고 자찬했다. 1983년 시작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공기업도 기업인 만큼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의 재무적 성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불안한 요소다. 지난해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 원으로 2016년 15조40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부채는 약 504조 원이나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조15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흑자였던 건강보험공단은 3조9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전체 임직원 수는 38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11%)이나 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꾸고 신규 채용도 늘리라고 요구한 탓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평균 154.8%로 아직 나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재무성과가 급전직하하다 보면 언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적자와 부채가 쌓이면 결국 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면 사회적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1/96095671/1
경영효율성 배점 줄고 ‘사회적 가치’ 높은 비중… 평가기준 모호 (동아일보, 세종=이새샘·김준일 기자, 2019-06-21 03:00)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논란
20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현 정부가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가 난 회사들도 대거 상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처럼 경영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번 평가분부터는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안전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전체 100점 중 22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사관계(5점),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1점) 등을 합하면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점수는 30점에 이른다. 반면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와 통합되며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줄어들었다.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도 기존 50점에서 45점으로 줄었다. 신완선 공기업 부문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들이) 재무 및 예산, 수익성 등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2017년 1조44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적자 전환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 ‘문재인 케어’ 등을 수행한 기관은 실적 악화와 상관없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사고 터져도 ‘코드’ 맞으면 좋은 등급
A,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에는 비리나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도 포함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정권과의 친소 관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강릉KTX 탈선 사고로 사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에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다.
○ 세금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절대평가 등급을 50 대 50으로 반영해 정해진다. 각 평가의 범주(경영 관리, 주요 사업)별 등급이 모두 C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 한수원 등 적자 공기업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에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미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두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수익성, 효율성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다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5996억 원으로 지난해 4603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해 1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영향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은 일부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방만 경영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5673
공공기관 평가 전항목 ‘D’…마사회 성과급 못 받는다 (SBSCNBC 정인아 기자, 2019.06.21.09:27)
17개 기관 낙제점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개 기관이 낙제 점수인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처음으로 반영된 결과인데요.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석탄공사는 작년 총 8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석탄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올해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대상에 올라야 하지만 현재 사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을 포함한 20곳이, 미흡이하 등급인 D와 E등급에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한전KPS 등 17곳이 꼽혔습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은 7년째 대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17곳 중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은 기관장 8명은 경고를 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한국마사회, 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현 정부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우수 기관은 늘고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폭 줄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작년에 제기된 부적절한 채용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한 뒤 오는 8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5691
[이슈진단] 적자인 한전도 ‘양호’…공공기관 제대로 평가됐나 (SBSCNBC, 2019.06.21.10:22)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17곳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 돈벌이 외에 일자리 창출, 안전 같은 데 평점을 늘려 최하등급 낙제점 받은 공공기관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20일) 나온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니 A부터 E까지 그리고 S등급도 있더라고요. 이게 B등급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Q.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우수 기관은 늘고,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평가체계가 바뀐 이유라면서요?
Q. 눈에 띄는 공공기관들 좀 살펴볼까요? 탈원전으로 적자 낸 한전,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영업이익이 크게 불었는데도 평가등급이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이더라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춘 점을 감안해 호의적인 평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Q.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근로복지공단은 B 판정, 또 산하기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 역시 1년 전과 같은 보통 이상의 등급을 유지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Q. 이번 평가를 보면 실적이 안좋은 기업이 양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지난해 정부가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사고 발생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설명,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평가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Q. 한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서 모두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고요? 살펴보니 17곳 기관 외에는 성과급을 받는다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관들이 성과급을 받네요? 너무 너그러운 것 아닙니까?
Q. 그런데 이번에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5곳에 모두 '낙하산' 임원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하산·캠코더 인사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Q. 한편 한 조사결과를 봤는데(잡코리아) 지난해 공기업 36곳의 기관장 평균 연봉이 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공기업을 신의 직장,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앞서 언급된 한전은 적자 쇼크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어요?
Q.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기업 뜻을 찾아보니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공공성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을 잡기 위해 우린 어떤 부분부터 바로 잡아가야 할까요?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81
[이종재의 가치여행] 2018 공공기관 경영성적표 판독법 (미디어SR, PSR 대표 이종재, 2019.06.21 10:46)
전국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도 경영실적 성적표가 20일 공개됐다. 경영평가 성적은 전 임직원의 성과급을 결정하고 기관장과 감사 등 핵심 경영진의 진퇴까지 좌우하니 공공기관에게는 한해 농사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말 다음해 평가문제를 세세히 발표하고, 공공기관은 한해동안 문제를 풀어 그 답안지를 이듬해 3월에 정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제출 답안을 놓고 교수 전문가 등이 동원돼 5월말까지 채점, 6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20일 발표된 평가결과는 2017년말 확정한 2018년 문제의 답을 지난 3월부터 평가한 성적표다.
이번 성적표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까지 높은 관심을 모은 것은 198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교과개정을 거친 문제였기 때문이다. 평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17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번째 평가로서 사회적 가치관련 배점을 과거보다 50%이상 대폭 확대했고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구현 부분은 배점만 높이지 않고 현장 평가에서 180분간 문답형식의 점검까지 거치는 등 지난해 평가의 핵심이었다. “사회적 가치구현 부분에서 성적이 갈릴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단 관계자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바뀐 교과서도 문제없다. LH, 코트라, 임업진흥원
평가는 최우수 등급인 S와 A부터 최하위 E까지 모두 6개 등급으로 매겨진다.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S등급 없이 A등급이 최고성적으로 총 20개 기관이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상대평가 절대평가 구분없이 통합결과로 발표됐다. 구분만큼은 공기업(사회간접자본 계획 건설 운용 관리 기관 35개)과 준정부기관(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 위탁집행기관 93개)으로 나누고 준정부기관을 다시 종업원 300인미만이거나 자산 1조원 미만(강소형)으로 구분하는 예년방식을 따랐다.
3개 분야별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과 새롭게 치고 올라온 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해에 이어 A등급이고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여전한 최고 등급 기관들이다.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어도 시험을 잘 치는 우등생인 셈이다.
치고 올라왔다. 인천항만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성적은 올랐을 때 더욱 값지다. 올해 최고등급으로 치고 올라온 공기업은 인천항만공사와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3개기관이고 준정부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강소형) 등이다. 사회가치 구현, 공공성의 강화라는 개정 교과서에 맞는 새로운 실력자들로 평가된 셈이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평가까지 강소형으로 분류됐다가 이번 평가에서 준정부기관이란 좀더 센 경쟁에서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아 눈길을 끈다.
◇전년대비 상승기관 (37개)
전년대비 성적이 오른 기관은 전체 128개 기관중 29%인 37개다. 기관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지난 한해동안 바뀐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은 물론 담당관리자 등이 직접 나섰다는 특징이 있다. 각종 외부 설명회와 강연 등에 참가하고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빙강의와 사내외 워크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한 등급상승기관의 임원은 “정말 마음 고생 많았다. 그동안 벗어나지 못한 중위권 성적에 경영진은 물론 전 임직원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다. 개정된 평가 방식으로 최대한 해보자면서 정신없이 뛰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나 가스공사, 철도공사 코이카 등 성적이 오른 기관들은 개편 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였다는 특징 이외에 몇가지 특이한 사실을 확인한다. 우선 공통 업종기관의 동반상승이다.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등지의 항만공사들이 일제히 한단계씩 올랐고 중부발전과 남부발전 등 발전사의 A등급 동반상승도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사회가치 구현이라는 새로운 평가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이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협력했다”고 말했다. 정보의 공유와 대응방식의 협력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좀더 공부 잘하는 반으로 옮겨 등급을 올린 우수사례이지만 한꺼번에 두등급이나 오른 기관들도 돋보인다. 한국광해공단은 지난해 D에서 B로 뛰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은 최하위 등급에서 일거에 중위권으로 상승했다. 낙제생이 그 설움을 벗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방향 못잡은 하락기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진 기관은 모두 26개. 전체의 20%다. 사정이야 모두 다르겠으나 바뀐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결과다.
지난해 A등급이었던 한국도로공사와 동서발전은 한 단계씩 밀렸다.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사회가치 구현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이강래 사장의 다양한 주문을 실무현장에서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천에 본사를 둔 도로공사의 경우 김천 구도심과 신도시 모두 불이 꺼지는 상황에 대응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최대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마사회의 경우 이번 평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마시회는 특히 기관 특성상 공공성에 대한 주문이 특별한데도 공공, 공익사업에 대한 미미한 국민적 공감대가 평가에 반영됐다. C에 머물던 성적이 급기야 기관장 문책 수준인 D 등급까지 떨어진 결과는 한국 마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고와 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최대 공공기관중 하나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나 지역난방공사의 하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으로 예견된 결과다. 대외적으로 다양한 사회가치 구현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나 한국관광공사, 인터넷진흥원 등의 하락은 다소 의외다.
늘 꼴등.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최하위 DE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은 그 어떤 지적도 부족하다. 여전히 D등급에 머물러 있는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그나마 성적이 올랐으나 간신히 E를 벗어난 그랜드코리아레져㈜나 우체국물류지원단, 아시아문화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도 공공적 기능성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인 E등급이 석탄공사의 경우 폐쇄절차에 들어가 본격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크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71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천항만공사·중부발전등 9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 상향 그 이유는? (미디어SR, 박민석 PSR 연구원 겸 객원기자, 2019.06.21 17:35)
동반성장·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인천항만공사·중부발전을 포함한 9개 공공기관이 18년 기관경영평가 우수 등급으로 상향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8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에서는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준정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소형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A등급으로 올랐다.
올해는 탁월(S등급)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나 20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았다. 이는 작년 17개에 비해 3개 기관이 늘어난 수치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가치 관련 평가배점이 이전보다 50% 이상 확대됐다.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에도 비중을 뒀다. 올해 등급이 오른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부서별로 실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 사회적가치구현 사업으로, 인천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 9월 다수 공공기관과 함께 5년 간 15억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작년 5개사에 이어 올해 40개사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I-SEIF)' 만들었다. 그는 특히 "항만 안전과 환경개선 지역사회 경제발전, 동반성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오른 중부발전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등급이 올랐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생협력부분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동반성장평가를 4년 연속 최고등급 받았다. 특히, 안전·환경부분에서 석탄화력발전사 중 대기오염물질 감축률이 높아 좋게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관 사회적가치구현 대표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한 자사 해외동반진출 사업(K장보고 프로젝트)을 설명하며 "작년에 참여한 22개 협력기업사에서 글로벌기업 GE의 협력사가 되고, GE가 수주한 발전소 건설물량(242억원)을 국내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 사업으로 중부발전은 지난 10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중 올해 평가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 카드를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58
[기자수첩]공공기관 경평, 더욱 투명성 강화해야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19.06.22)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올해는 지난해 양호 이상(A·B) 등급 50.4%에 비해 4% 증가한 55.4%를 기록했다. 특히 A등급을 받은 6곳의 공기업 중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3곳이 포함돼 있어 에너지공기업들의 성과가 우수하다.
이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반면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 돼 해임 건의 대상은 없다. 또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미흡’을 받았다.
이에 일부 에너지공기관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많은 노력들을 통해 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공기업들은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만 매년 공기업 평가에 대해 대상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원칙이나 기준 및 실효성은 인정하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 발표에서 지난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2017년 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발표는 했지만 향후에는 공기관의 평가가 효과적이고 불만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더욱 세밀하고 완벽한 기준을 내세워 평가결과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442382
경영 낙제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D학점' 이유 있었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019-06-23 09:17:24)
2년 연속 D등급…이사장 바뀌고도 변화 없어
올해까지 12조 넘게 쓰고도 소상공인 줄폐업
김영훈 "소진공, 조직 자체가 위기의식 부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A~E 중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지원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존재 이유에 대한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3개 중 기술보증기금 A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소진공은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 등 총 6단계로 이뤄져 있다.
평가대상 128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준정부기관 93개) 중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 한 곳 밖에 없고, 소진공이 '뒤에서 2등'으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대학교 학점으로 치면 4.5 만점 기준 1점으로 '낙제점'인 셈이다. 이 같은 평가가 내려진 기관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진공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영실적평가가 반영된다.
소진공이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기재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도 소진공은 D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현임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내엔 해임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규칙에 따라 인사조치대상이 아니다.
청렴도에서도 소진공은 꼴찌를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최근 3년 간 1~5등급 중 4 내지 5등급을 받아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퇴임을 앞뒀던 김흥빈 전 이사장에게 직원 두 명이 황금열쇠를 선물한 후 인사 등 핵심 보직으로 승진하는가 하면 출장비를 부당수령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기도 했다.
방만경영과 임직원들의 성추문도 도마에 올랐다. 소진공은 2016년 말 자산취득비조로 나온 일반운영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6000여만원어치의 집기류를 일반운영비로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또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거나 남자친구와의 사적 관계를 묻는 등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팀장급 직원이 승진 발령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진공의 상급기관인 중기부가 부랴부랴 기관 주의조치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직 1~3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소진공 조직 자체가 썩어 '폐급 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더불어 소진공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소진공은 2014년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해 시장상인·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탄생한 조직이다. 통합 이후 지난해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해 9조8552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썼고, 올해도 약 2조5000억원을 주무르는 '미니 매머드급'기관임에도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조직임에도 존재감이 없어 존재할 이유가 하등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올해 4월과 6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관제 스타트업'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첨해 일본과 미국 뉴욕으로 보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지난 12일 미디어펜의 취재 결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제로페이에 책정된 예산은 총 60억원이지만 자체예산으로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첨해) 해외 여행을 보내준 바 없고, 케이콘(KCON 2019)을 개최한 CJ E&M이 소진공에 5억원을 기부금조로 냈고, 소진공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당시 CJ E&M 홍보실 관계자는 "소진공에 5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한 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사정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함이었다"며 "기부금의 용처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CJ E&M이 순수한 의도로 소진공에 출연한 기부금 5억원 중 일부를 소진공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구입하는데 썼다는 말이 된다. 기부금 출연 취지 훼손 및 유용 논란과 함께 제로페이 이용자 추첨을 통해 외국행 항공권과 숙박권을 주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해임건의·성과급 등 인사조치와 직결돼있는 문제"라며 "경영평가 점수에 개의치 않는다는 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위기 의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소진공 이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점수가 계속 하위권을 맴도는 건 조직 내부의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소진공은 기재부 채점 기준과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만족할만한 조직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http://news1.kr/articles/?3652235
적자 날수록 채용 늘리는 이상한 기업들…"그래야 평가 잘나와"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06-24 06:00)
한전 적자 중 '고용 증대' 가속…"기업 생리와 반대"
실적 좋은 기업은 채용 안늘려…"제도가 기업 지속성 저해"
"한국전력공사 같은 적자 기업들은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일자리·리더십 등 다른 분야에서 평가점수를 메꾸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
5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1년만에 수천억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경영평가는 똑같은 '양호(B)' 등급을 유지한 데 대해 정부 산하의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이 내놓은 설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편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체계가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수록 되레 고용 경직도를 높이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업이익이 떨어져 수익성·재무건전성에서 감점이 될 수록 정규직 전환·공공일자리 증대를 통해 경영평가 점수를 만회하려는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 해당 기관은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실적이 저조한 기관이 더 고용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모순적인 평가 기준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는 경영상황이 위기일 수록 인건비를 아끼는 일반적인 기업의 생리와 정 반대의 모습이다.
영업이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아 공기업의 체질이 악화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전기료 인상 압박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2천억 적자 나자 채용 22% 늘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분기·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가장 큰 영업이익 하락폭(5조1611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15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줄고 2018년에는 -2080억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은 1분기(9000억원)부터 전년 동기(2조1628억원)보다 저조한 실적이 이어져 연간 이익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었고 2018년부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생산비 급증이 겹쳤다.
그럼에도 한전은 2017년 말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를 받아들여 정규직 채용·정규직 전환·단기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2018년 적자전환한 해 정규직과 청년인턴을 포함해 고용인원을 22.2%나 늘렸다.
2016~2018년간 한전의 임원·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수는 급감하는 영업이익과 정 반대로 각각 1413명, 1574명, 1786명으로 늘었다. 통계 부풀리기용 단기일자리로 논란이 됐던 체험형 청년인턴도 같은 기간 591명, 996명, 1354명으로 급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영업이익 감소가 시작된 2017년 돌연 0명에서 234 으로 늘어 2018년에 전환이 집행됐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만 가능하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육아휴직자를 잠시 대체해 근로하시는 분이나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2017년도 전환계획으로 전환 완료했다"며 "앞으로는 그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쓰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적자를 기록한 2018년에는 청소·시설관리 용역 등으로 구성된 '소속외 인력' 2183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수립됐다. 이전 4년간은 0명이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협의기구를 통해 한전 자회사·본사로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는 중이다.
경영위기 상황에서의 이같은 일자리 선심쓰기는 결국 매출에서 깎인 경영평가점수를 일자리 창출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메꾸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 등 적자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은 데 대해 "그런 기업들은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것을 미리 캐치해 조직운영·리더십 전략 등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2017~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개편된 2018년 평가지표에는 일자리 창출(7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22점) 항목이 신설됐다. 적자 등 영업손실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는 노동·자본 생산성으로 구성된 업무효율(5점)과 재무안전성(2점)으로 그 합이 일자리 창출과 같다. 손실이 발생하고 적자가 생겨도 일자리 창출로 메꿀 수 있는 구조다.
◇실적 좋은 기업은 되레 채용 늘리지 않아 '모순'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공적 기능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실적 여유가 있는 공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시큰둥한 반면 유독 경영위기에 몰린 공기업이 인건비 지출에 목 메 수익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7~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시장형 공기업 절대평가를 비교해보면 실적이 비교적 괜찮은 기업보다 실적이 나쁜 공기업이 더 강하게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 경향이 보인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두 해 모두 종합 '양호(b)'를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350억원, 281억원이다. 2018년 경기 악화로 거의 모든 시장형 공기업에서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난 것을 비춰볼 때 영업이익 감소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인천항만공사의 임원·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은 각각 29명과 14명, 체험형 청년인턴은 7명과 12명,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2년 모두 0명이다. 이익실적에서 감점이 크지 않은 만큼 '양호'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채용을 늘린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부산항만공사도 2017년~2018년 동안 영업이익은 각각 1425억원, 1307억원으로 크지 않은 감소를 보였고 종합 점수는 '보통(c)'에서 '양호(b)'로 올랐다.
같은 기간 임원·정규직 신규 채용은 27명과 20명, 체험형 인턴은 5명과 10명, 정규직 전환 계획은 1명과 0명이다. 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웠음에도 고용 증대에 애쓴 흔적은 덜하다.
반면 영업이익 감소폭이 큰 기관은 대부분 정부의 일자리증대 기조를 적극 반영한 모습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2018년 사이 영업이익이 1198억원에서 145원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임원·정규직 신규채용을 103명에서 222명으로 늘렸다. 같은 기간 소속외 인력 전환계획은 26명에서 274명으로 크게 늘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2018년 사이 영업이익이 1조3972원에서 1조1456원으로 떨어졌지만 당기순이익은 8618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급락해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같은 기간 체험형 청년인턴은 149명에서 535명으로 대폭 늘렸다.
한국동서발전㈜은 2017년~2018년 사이 영업이익이 4226억원에서 586억원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임원·정규직 신규채용을 98명에서 147명으로 늘리고 소속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0명에서 421명으로 늘렸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2016년 106명이었지만 이후 2년간 140명, 150명을 고용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 개편된 평가체계가 공기업들의 모순적인 행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보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맞다손 치더라도 여유가 있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여유가 없는 기업은 인건비 지출을 자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수 있지만 공기업은 얘기가 다르다"며 "공기업은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익 창출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같은 지표가 너무 커져서 기업이 이익 창출과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내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내보면 그 해에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아닐지 다 안다. 안되겠다 싶으면 다른 쪽을 더 만회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고용을 늘린다다든가 하면 경영평가의 근본적 목적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도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본적 부분인 효율성·재무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지만 재무적 성과를 기본으로 깔고 나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재무적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메꾸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실경영에 면죄부 주는 '기형적' 평가 제도 바꿔야
부실한 공기업이 고용증대에 목메는 현상을 막기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홍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방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는 했다. 하지만 작은 가산점을 주는 형태지 22점짜리나 되는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식은 아니었다"며 "(평가기준의 전면 개편보다) 가산점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공공성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이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된 상태가 돼야 한다"며 "평가 방식도 그런 방향이 돼야 한다. 기본적인 재무적 성과가 충족이 안되면 사회적 가치를 충족해도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애초에 경중을 판단할 수 없는 기업성과 공공성 두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교수는 "한 평가체계 안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을 평가한다는 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공기업이 얼마나 달성했냐를 보는 것인데 그 성적을 수익성적과 함께 놓고 무엇이 더 큰지 결정하기는 힘들다. 그 둘을 하나로 놓고 보려니 평가하는 사람들도 죽을 맛이고 평가에 들어가는 노력도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9765
[경영평가 '미흡'] 한전기술, '경영평가'는 낙제점, 핵심 기술 유출 논란...이배수 사장 '리더십 흔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2019.06.27 15:21)
최근 핵심 원전기술 유출 파문에 휩싸인 한국전력기술이 지난해 실적 호조에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기관장 경고를 받게됐다. 지난 6월 2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인 128개 공기업과 준공기업은 지난해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최고 S등급부터 최저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1분기 깜짝 실적에도 '낙제점'
한국전력기술은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D등급을 받았다. 또 올 1분기 영업이익 88억 원을 내 시장 전망치 49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하고도 B등급(양호)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선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해 비중이 컸다.
D등급 이하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D·E 등급 기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등에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재임기간 6개월 이하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경고조치 취해진다. 지난해 2월 사장에 오른 한국전력기술 이배수 사장도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1983년 한전기술에 입사해 경영기획처장,기획마케팅본부장, 부사장 등을 거쳤다. 이번 평가로 이 사장 리더십이 상처를 받게됐다.
핵심 기술 유출 논란·꼼수 초과 수당
최근 한전기술은 핵심 기술인 냅스(원자력응용프로그램)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교육 목적'이라고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냅스는 한전기술이 20여년간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경고하는 첨단 프로그램이다.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작년 6월 냅스 프로그램을 미국 WSC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교육 목적용 자료'라고밝혔다.하지만 한전기술은 핵심 기술인 냅스를 통째로 수출했고, 이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경수로 핵심기술이 미국과 UAE로 대거 넘겼다는 의혹 제기에 국정원이 한전기술을 조사했다. 또 국정원은 응용프로그램인 냅스보다 훨씬 중요한 원전 설계도 자체가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전기술은 지난해 가나 및 코트디부아르 설계·조달·시공(EPC)사업에 파견된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 88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33억원을 지급한 꼼수가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기 위해 수당 일부를 체재비 항목으로 바꿔 편법 지급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해 연말에는 일자리 늘리기 꼼수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기술은 지난해 12월, 이틀 일정의 ‘직장 체험형 단기인턴’을 1회당 65명씩, 모두 130명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 청년들로부터 ‘일자리 늘리기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틀짜리 초단기 인턴'이라는 논란이 일자 관련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03778
(뉴스리듬)당정 '사회적가치' 강조…공공기관, 공익성·수익성 잡기 고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2019-06-27 18:49:33)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사회적 가치' 배점·비중 늘어
윤리·안전경영,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무 반영
공공기관, 공익성, 수익성 두마리 토끼 잡기에 '진땀'
한전, 취약계층 누진세 개편 추진하다 '배임논란'에 주춤
사회적 가치 추구, 이벤트성 지양하고 지속적 제도화 필요
앞으론 '사회적 가치'를 모르고선 공공기관장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적표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늘려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선 경영성과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모두 좇다보니 고민이 커졌습니다.
지난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한 결과 우수는 20곳, 양호는 51곳, 보통은 40곳입니다. 하점인 미흡은 16곳이고, 꼴찌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었습니다.
이번 평가 성적표를 가른 건 윤리·안전경영과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입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은 공기업이 19점에서 30점으로 57% 늘었습니다. 준정부기관도 2017년도 평가까진 20점이 배정됐으나 이번 평가에선 28점으로 올랐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건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달성을 위한 과제로 채택될 만큼 중요도가 높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 매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 평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오늘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떠올라.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이 경제적 또는 재무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해온 나머지 본연의 업무에서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아야 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비중을 두자니 경영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한국전력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논란이 제기된 끝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 취약계층에 누진세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실적 손실이 예상돼서입니다. 에너지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불합리 관행을 개선,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책임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9808
[경영평가 '미흡']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논란...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2019.06.28 18:07)
집배원들이 과로사 논란에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D등급인 낙제점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희비가 나뉘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우편물 운송의 100%, 우체국택배물류센터 운영의 34%, 우체국택배 배달의 45%, 국제우편항공주선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체 대상기관 128개 중 준정부기관 6곳이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었다.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선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올해 평가에선 그나마 1단계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선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에 비중을 높였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도 평가에서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만들기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평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물류지원단(지원단)은 실질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 인력구조조정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에 노력을 할 뿐 내부적으로 영업이나 마케팅 등 물량을 유치하는 역할은 모두 우체국의 몫이다.
지원단은 최근 우정사업본부(울산 우체국)가 우체국 소포를 일반 택배사를 통해 배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위·수탁 계약으로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우체국 소포는 택배사를 통해 배달될 수 없지만 택배 사업자로 신고된 택배사를 이용해 배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등을 통해 택배 및 소포를 배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과 택배 분류작업을 무임금으로 떠넘기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로 우체국택배 노조와 분쟁이 일었다. 이에 김병수 지원단 이사장이 위탁물량 180개 보전 등을 약속하며 일단락되기도 했다.
김병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과장, 정보통신부 SW정책과장,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강원·전남·전북지방우정청장 등을 역임하며 큰 성과를 냈다. 지난 4월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상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았다. 김병수 이사장이 직장내에서 직원에 대한 일부 심한 언어, 상갓집 관용차 사용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지원단 사무노동조합은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현 기관장인 김병수 이사장을 쳐내기 위함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투서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사무노조는 김 이사장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고 투서의 내용이 해임될 정도로 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72229/
공기업 평가때 `정책코드 점수` 더 높인다 (매경, 김태준 기자, 2019.06.30 18:01:34)
사회적가치 등 비계량 지표
100점 만점에 52점서 56점↑
`정부코드` 맞춘 기업에 유리
실적 나빠져도 채용확대 통해
평가등급 유지 더 쉬워질듯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시행하는 `2019년 공공기관 평가`에선 비계량 지표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56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2017년 45점에서 2018년 52점에 이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숫자로 확인 가능한 재무건전성 같은 지표보다 정성적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 구현` 등에 더 많은 배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6년 만에 적자를 내고서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유지한 한국전력처럼 정부 기조만 맞추면 높은 점수를 주는 `코드 채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7~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공기업의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에서 비계량 지표 배점이 2017년도 평가에서 45점(100점 만점)에 이어 2018년도 52점, 2019년도 56점으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비계량 지표 비중이 높아지더니 2018년도 평가에서 비계량 지표 배점이 계량 지표를 역전했고, 내년 평가에서는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특히 2018년도 평가기준 편람 원안에서는 비계량 지표 배점이 50점이었는데 수정안에서 52점으로 높아졌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 구현` 같은 항목 배점을 높여 고무줄 평가를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6월 시행한 2018년도 경영평가 때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지난번 평가 때보다 사회적 가치라는 지표의 가중치가 커졌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많이 투자했다"며 "이러한 경과를 종합적으로 보니 평균 점수가 작년(2017년 공공기관 평가)과 대비해 1.4% 정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18년도 공공기관 평가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평가지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경영관리(55점), 주요 사업(45점)으로 구성됐다. 55점에 달하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사회적 가치 구현`(22점)이었다. 내년 평가에는 배점이 24점으로 상승한다. 반대로 재무예산관리 점수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5점(10점→5점)으로 축소됐고, 총 3점인 부채감축달성도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항목에서 사라졌다.
문제는 영업이익이 떨어져 수익성·재무건전성에서 감점될수록 신규 채용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무건전성 악화 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조직을 키울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B등급을 유지한 한국전력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전력 같은 적자 기업은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일자리·리더십 등 다른 분야에서 평가점수를 메꾸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2018년 적자 전환했지만 정규직과 청년 인턴을 포함해 고용인원을 22.2%나 늘렸다.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15억원에서 2017년 4조9532억원, 2018년에는 2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은 1분기(9000억원)부터 전년 동기(2조1628억원)보다 저조한 영업이익이 이어져 연간 이익 감소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16~2018년 한전의 임원·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수는 각각 1413명, 1574명, 1786명으로 늘었다. 통계 부풀리기용 단기 일자리로 논란이 됐던 체험형 청년 인턴도 같은 기간 591명, 996명, 1354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공공기관은 한전뿐만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2018년 당기순이익이 8618억원에서 1020억원 적자로 급락했지만 같은 기간 체험형 청년 인턴은 149명에서 535명으로 대폭 늘렸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7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참여와 혁신, 임동우 기자, 2019.08.29)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과연 목적에 맞게 평가되고 있을까
커버스토리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논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왜?
2018년도 공공기관은 338개였다. 그 중 경영평가 대상은 총 128개. 약 1/3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이다.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될 즈음이 되면 언론은 연일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와 방만경영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놓는다. 국민들의 눈초리도 시리다.
공공노동자는 국민들의 시린 눈초리가 억울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목적에 맞게 설계돼 운영되고 있는 걸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 <참여와혁신>은 바로 여기에 주목해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으로부터 시작됐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체계화된 시기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된 이후였다. 그동안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체계를 단일화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법이 공운법이다. 이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공정성, 타당성 등의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지표, 중장기 지표 등을 도입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체계와 평가방법을 보완해왔다.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신설
지난 6월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최고점인 S등급을 받은 기업(기관)은 없었고, A등급(우수)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20곳, B등급(양호) 51곳, C등급(보통) 40곳, D등급(미흡) 16곳, E등급(아주미흡) 1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및 가중치는 크게 경영관리 부문(55점), 주요사업 부문(45점)으로 나뉜다. 주요사업 부문은 주요사업의 활동·성과·계획을 종합평가하는 데 비해, 경영관리 부문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 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비, 혁신과 소통까지 총 6가지로 분류하여 평가되며, 전체 평가 중 비계량지표 평가 배점은 56점, 계량지표 배점은 44점으로 나뉘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설된 평가지표인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전체 배점 중 24점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계량평가 항목에는 7점, 비계량평가 항목에는 17점이 배점됐다.
골라골라 입맛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1년까지 4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받아, 당시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5년을 연임했다. 하지만 기존 부채가 약 2조 원이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4년간 2011년 결산기준 798% 증가하여 12조 5,809억 원으로 늘어났다. 채무의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사업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평가가 대통령의 인사권 사유화, 감시구조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예컨대 충청지역에서 활동하는 금강유역환경회의 등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독소를 내뿜는 녹조가 해를 거듭하며 금강을 뒤덮었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던 것은 경영평가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새 공공기관장들이 선임됐다. <한겨레>는 2014년 5월 14일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새 공공기관장 153명 중 17명(11.1%)이 친여권이라며, 당시 새누리당 출신이 10명, 후보자 시절 대선 지원활동을 했던 인사가 7명이라고 전했다. 당시 언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물갈이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낙하산 인사 배정과 그동안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던 중장기 국가정책이 단절된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논란은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공공성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회적 가치 구현’은 100점 중 24점에 해당하여 배점비율이 높은 편이다. ‘사회적 가치 구현’의 세부 평가항목에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물 산업 생태계 회복’, 한국남부발전은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전환하여 제주 쓰레기 대란 해소’ 등을 들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공헌했다고 평가하여 높은 배점을 받았다.
반면 지난 6월 20일 <한국경제>는 지난해 매출 60조 6,276억 원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에 주력하여 B등급을 받은 점을 들어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영업이익이 크게 불었는데도 평가등급이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은 나빠졌지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드 채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럼에도 공공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며, 그 운영에 세금이 투입되기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도록 공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논란이 그치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9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고쳐 쓸까? (참여와 혁신, 손광모 기자, 2019.08.29)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경영평가
지나친 보수 연동… 문제 있어도 포기 못해
커버스토리②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여름이 시작될 즈음, 공공기관들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뾰족하다. 매년 6월 20일이면 공공노동자들은 작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는다. 가뜩이나 ‘신의 직장’에 다니는 공공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을 주다니. 심지어 적자를 냈는데도?!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실적”과 “성과급 돈 잔치”라는 절묘한 단어의 간극은 부정적 여론에 힘을 보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은 국민적 ‘욕받이’ 신세다. 신뢰도도 바닥을 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8년 12월 발표한 행정기관 신뢰수준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기업을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2.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의 끈도 놓지 않는다. 다음세대정책실험실(LAB2050)에서 2019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보고서(이하 ‘LAB2050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주체로 공공기관을 1순위(34.40%)로 꼽았다. 결국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라는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 ‘효율성’보다는 ‘공공성’
그렇다면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은 무엇일까? 공공기관은 광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단지 공익을 위한다는 두루뭉술한 서술이다. 하지만 법률에도 공공기관의 목적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을 뿐이다. 공익이 무엇인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는 빈 그릇과 같은 상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LAB2050 보고서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법제와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춰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행정론과 신공공관리론에 맞춰 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민주성과 형평성 측면에 대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이 이 가치들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영재(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LAB2050 보고서’에서 재인용)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정권의 입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변화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바라는 가치가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민주성과 형평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일 것이다.
2014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해 공공기관의 목적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정의하려 했던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6월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3조 제1항>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당시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에서 정부 운영 기조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적’이라는 말을 ‘여럿이 함께(Societas)’와 ‘공익적(Public)’이라는 의미로 정의했다. 공공기관의 목적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다시 정의한 것이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실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많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지표가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참여와혁신>이 만나본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이 있지만,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을 사전에 통제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경영 중심의 사후 성과관리 체계로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로 경직된 정부기관의 운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증대되었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실시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평가 ▲짧은 평가 주기로 인한 단기적 목표에 매몰 ▲과도하게 많은 평가 ▲경영평가와 성과급의 연동 등 크게 4가지를 지적했다.
①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평가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해외 주요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5개 경영평가 대상(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강소형)공공기관)에 대해 가중치만 다를 뿐 모두 대동소이한 평가 항목을 사용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정부기관을 따로 나눠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기업 중심으로 경영평가가 이뤄진다”며, “준정부기관은 돈 버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인데, 평가지표는 공기업과 비슷하게 수익성이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나아진 점도 있지만 여전히 공기업 중심으로 바라보는 지표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다 보니 수익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준정부기관까지 기관의 목적과 맞지 않은 수익성을 쫓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② 짧은 평가 주기로 인한 단기적 목표에 매몰
또 다른 지적은 짧은 평가 주기에 있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년마다 진행된다. 가령 2019년도 경영평가는 2018년도 11월에 만들어진 평가편람에 따라 2020년도에 진행된다.
각 공공기관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평가편람에 따라 2019년 한 해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도에는 한 해 실적을 평가받는 구조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항상 약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문제다. 1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생긴다.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3~5년 계획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구조로 나아가야 하는데, 당장 기관장의 임기도 그 정도가 아니어서 장기적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평가도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반 기업에서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공기업 역시도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기업은 그래도 공공성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③ 과도하게 많은 평가항목과 평가
경영평가를 제외하고도 공공기관은 감사원 감사와 소관 부처의 내부 평가를 거친다. 평가받다가 1년이 훌쩍 지난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예삿말은 아니다. 또한 매년 구체적인 평가의 지표가 바뀌고 추가되는 형국이다.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너무 세세한 평가 항목을 도입하면서 역으로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심지어 국회에서 많은 입법이 이루어질 때 ‘이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언급이 꼭 따라붙는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이행 정도,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LED를 얼마나 썼는지가 평가항목으로 등장한다. 지구 온난화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④ 경영평가와 성과급의 연동
1년 단위의 촉박한 시간에 수많은 평가항목을 보는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용하는 이유는 경영평가와 연계된 성과급 때문이다. 많게는 천만 원이 넘어가는 과도한 경영평가 성과급 때문에 실제로 기관에 도움되지 않은 정책일지라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영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여태껏 존속해온 결정적 이유다.
성시경 평가연구팀장은 “우리나라는 평가 자체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이는 평가 결과를 성과급이나 인사 등 책임의 문제로 같이 연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성과급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기업에서도 10% 내외인데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비중이 20~30%”라고 지적했다. 성과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경영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어도 평가를 위한 평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급 비중이 워낙 커서 많이 받으면 1년에 1,200만~1,300만 원을 받을 때도 있다. 조금만 하면 1,200만 원 공돈이 생기는데, 한 번 받게 되면 월급과 비슷하게 보수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로 통제한다’, ‘효율성, 공공성을 무시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조합원들은 결국 자기가 받는 게 있으니까 문제라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성과급 자체가 공공기관 노동자가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철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도 “경영평가 성과급이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만드는 경영진과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당근책이 됐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일정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돈이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돼버린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나 경영진들을 꼭 돈으로 꼬드기는 것 같지 않은가.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무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성과급의 과도한 연동이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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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어떻게 고쳐 써야 좋을까?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경영평가를 ‘필요악’이라고 말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경영평가의 문제점이 많지만 버릴 수는 없는 제도라는 데 공감했다. 6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공공기관 자율에만 맡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지다. 현재의 평가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고쳐 쓰는 게 맞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영평가 방식이 개선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의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평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적 통제에서 사후적 통제로 바뀌면서 경영평가 도입이 이뤄졌다. 사전적으로 통제할 때는 소관부처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경우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사후적 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목적보다는 공기업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른 지배구조와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예전에 비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감사원의 감사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경영평가가 계속 순환되면서 통제의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 차원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근본적 차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공무원 집단이든 공공기관이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게 있다. 그걸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건 손도 안 대고 총액임금제니 정원제니 하면서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개혁이 안 된다. 근본적인 것과의 병행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경영평가는 어쩌면 단순할지도 모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본질인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제대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궁금해 한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과 내용도 그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지속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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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같은 공공노동, 대한민국의 오늘 만들었다”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08.29)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 현 상태로는 불가능
경영평가 권한 이관 필요
커버스토리 ③ 인터뷰_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를 극복하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공공노동자가 볼 때 공공기관의 원래 목적인 공공성을 담아내긴 부족하다. 노정 간 대화 없이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평가지표 설정 때문이다.
그래서 만나봤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상 가나다순)을. 이들에게 공공노동의 가치와 노정 간의 대화와 신뢰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아쉽게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노동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정상의 이유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노정 간 대화의 또 다른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다. 이번 커버스토리 이후에라도,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전해오면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사회적 가치에 포함된 일자리,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등 몇 개 항목은 노동계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기획, 통제부처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공공기관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은 논외였다. 공공부문의 안전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지표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공교롭게 작년 12월에 고(故)김용균 님 사고가 생기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생색내기로 활용하게 됐다.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잘 제도화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급하게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넣었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다. 사회적 가치 부분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지표 중 하나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이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평가의 주체를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돌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운위를 통해 예산과 인력, 기능 등 공공부문의 사용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평가까지 쥐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신의 폭이 없다. 기획재정부와 무관한 곳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면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공운위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1/3, 사용자 측 1/3, 노동계 측 1/3로 구성되는 것처럼 공운위 역시 사용자인 정부 측 1/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위원 1/3, 노동계 1/3로 구성해서 공공기관의 많은 부분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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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 곁에 있다”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19.08.29)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커버스토리 ④ 인터뷰_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가중치가 달라져야 한다. 그것만 해도 엄청 큰 변화다. 수십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평가에서 분별력 있는 점수 항목은 공공성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부채 비율이나 수익률, 총액인건비를 넘겼느냐 아니냐 등이다. 아주 부수적인 것 때문에 평가가 갈린다.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니 노동자, 시민, 정부, 삼자가 참여해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 나아가 노사정이 참여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노동자, 시민, 정부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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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곧 효율성 강화” (참여와 혁신, 임동우 기자, 2019.08.29)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이제 그만 …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로 소통의 장 열어야
커버스토리 ⑤ 인터뷰_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위원들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말할 것은 없지만,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험이 공정했나, 시험문제는 적절했나’ 같은 다방면적인 문제들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는 그 결과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급여뿐 아니라,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 기관이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경영평가의 면모를 기획재정부가 교묘히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평가제, 패스-논패스제, 우수기관 차기 평가 면제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를 위한 평가, 줄 세우기식 평가, 정책 홍보를 위한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관, 학자, 국민 등으로 구성된 평가제도 변경을 위한 TF를 구성해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부 관계자인 노사 간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단기 업적주의는 큰 문제다. 기업, 금융기관 등 거대한 기관들이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 경영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변질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사업 분야 계량평가 때문에 초래됐다고 본다. 기관이 하고 싶은 사업, 해야 할 사업을 평가 과제로 선정해야 하는데, 평가위원들은 난이도라는 이유를 들어 기관을 불신하고 마음대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버린다. 이건 비단 평가위원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 줄 세우기식 평가의 큰 틀이 해체돼야 한다.
‘협업’이 최우선이다. 효율은 공공성의 핵심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돼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 공공성 내에 효율성이 내포되어 있다. 공공성 강화가 효율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핵심가치를 바라봐야 한다.
공공성은 개인이 수행하는 개별적 직무가치가 아니라 협업을 통한 직무가치의 합으로만 담보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시대적 역할을 하는 공공성이 무너지면 공공서비스의 생명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공공노동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각적으로 보이는 효율성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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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08.29)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 찾아야…
결국 노정 대화의 문제
커버스토리 ⑥ 인터뷰_황병관 공공연맹 위원장
문재인 정부 들어 기재부는 그간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했다며 기존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가치 평가 영역이 공공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불분명하다.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량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는 공공기관일수록 계량지표의 비중이 적고 비계량지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만 비계량지표는 평가에 주관성이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간의 비중을 적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비계량지표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노무관리에 활용되고 노동통제의 강화로 귀결된다. 성과급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수평적 연대가 차단되고 개별적 통제가 원활하게 된다. 실제 정치적인 길들이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을 공공기관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활용될 뿐이다.
현재 경영관리 범주에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경영지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주요사업 범주에서 기관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의 실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본다. 결국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한다. 공운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로 공운위를 구성하고 그 밑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소위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구성하면 노정 공동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부문은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서 단단하게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이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결국 공공성을 위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효율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자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너졌다. 현장의 노동조합과 전문가, 수혜 대상인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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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정에 필요한 것, ‘대화의 희열’ (참여와 혁신, 최은혜 기자, 2019.08.29)
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신뢰의 문제
노정 간 신뢰회복이 급선무
커버스토리 ⑦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앞날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변해야 한다.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공공기관 길들이기’에 활용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얘기는 필연적으로 노정 간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다고 지적한다. 결국은 신뢰가 관건이다. 지금 노정의 신뢰관계는 어느 수준일까?
대화는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을 뜻한다. 대화의 기본은 신뢰다.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대화를 하려면 서로 마주 봐야 하는데 노정은 일방통행 중이다. 노정 사이의 대화가 혼잣말이 되지 않으려면 노정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할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변하려면…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책을 강제로 도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지금의 경영평가는 어떤 제도를 잘 도입하고 운영했다고 하면 점수 주는 방식”이라며 “제도가 필요한 기관은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을 해서 점수를 받는 거고 불필요한 기관은 쓰지도 않으면서 제도를 도입해서 끌려가야 한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방식을 지적했다.
오계택 소장은 이어 “(정책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니까) 공공부문에 가서 ‘정책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 몇 년 가는 정책이에요?’라는 것”이라며 “기관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5년, 10년, 20년 갈 정책이면 투자를 하겠지만 2~3년 후 폐기될 정책이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극단적인 경우 정반대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들였던 비용이 쓸모없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배근호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정부 권장 정책이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관의 특성에 맞춰 노사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목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 역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밑에 ‘이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첨언이 달린다”고 인정했지만 에너지 정책이나 장애인 고용, 여성의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 등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평가지표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가 재설정된다고 해도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운법위에 지침이 있고 그 위에 기획재정부가 있다”고 말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운영된다.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운위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공운위원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방식이다. 공운위는 기획재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설정에 대해 “구성원들이 하는 게 제일 모범적이고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각 기관의 고유한 목적과 운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피평가자도 문제점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는 것이 성시경 팀장의 설명이다. 성시경 팀장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실사단에 대학생을 참가시키기도 했다”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을 소개했고 “경영평가단에도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사람이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배근호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평가와 비교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고 대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하고, 기획재정부가 바뀌어야 하고, 공운위가 바뀌어야 하고, 공운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한다”며 “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감시한다는 핑계로 공공기관을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은 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는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고 노정협의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정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노정 간의 대화 수준에 대해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협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장 귀찮은 민원인 수준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정 간 실무협상을 논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노동조합을 가장 귀찮은 민원인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의 걸림돌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창규 금융노조 전략기획본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대화에 잘 응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며 “(노동조합을)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허권 위원장도 “기획재정부가 소통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공공부문의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노동조합을 만나기 싫은데 청와대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 나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정 간의 대화 테이블은 필요하고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 관계자가 <참여와혁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공공기관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 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 진행됐던 준비간사회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의제에 대한 노정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 발생으로 발족 논의가 중단됐다. 올해 4월 ‘경사노위-노동계 간담회’를 통해 재추진이 합의됐으나 노정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대 노총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진척이 잘 안 된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의 요구를 쭉 읊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인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7월, 경사노위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와 노동계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7월 25일에는 공공기관위원회 발족을 위한 경사노위와 기획재정부, 노동계의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고 지난 8월 14일에는 제6차 준비간사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제를 노동계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노정 간 신뢰 부족
대화는 신뢰가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하다. 신뢰가 없는 대화는 혼잣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정 간의 신뢰는 매우 부족하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를 못 믿고 정부도 우리를 못 믿는다”며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노정 간의 신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노동계뿐만이 아니다. 오계택 소장 역시 노정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해 끌려가는 것이 바로 신뢰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다.
성시경 팀장은 “과거 서로 간의 경험이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온 건 아니다”며 “서로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의 과정에서 봤을 때 제도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신뢰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믿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 일부 관계자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군림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노동계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논의됐던 공공기관위원회의 정부 측 의제는 약 10개월이 지난 8월 14일에야 노동계에 전달됐다.
여전히 노정 간의 대화는 한 쪽은 방어만, 한 쪽은 반대만 하고 있다.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남기기 위한 노정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4718
공공기관 ‘외주화 폐해 방지’ 페널티 검토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19-09-04 05:00:24)
절대평가 비중 확대
공공기관장 워크숍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나 외주화 폐해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나 페널티 제도를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 공공기관 하청직원 사망 안전사고와 채용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망에 이르는 외주화 폐해와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용이 들어도 공공기관 경영에서 생명·안전·윤리·환경·상생·공정 등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하면서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1205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경제활력을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는 문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담당했고 그 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의 1.5배 수준에 이르며 종사자 수만 해도 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같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 불법 사무장 병원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전략·리더십 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며 “올해 55조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는 공공기관장, 운영위원 등 180명이 참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034651002?section=news
홍남기 "공공기관 외주화 폐해·채용비리 막을 페널티 강구"(종합)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19-09-04 15:28)
공공기관장 워크숍 "경영평가 개선…절대평가 비중 늘리고 리더십 평가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사망에 이르는 외주화 폐해와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비용이 들어도 공공기관 경영에서 생명·안전·윤리·환경·상생·공정 등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초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 하청직원 사망 안전사고와 채용비리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하면서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1천205개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정부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가치를 국정 중심에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같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 불법 사무장 병원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을 '반관반민 성격의 중간영역'이라고 정의하며 공적 책임성과 동시에 합리적인 책임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전략·리더십 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며 "1조원 당겨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총 55조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와 자립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자성어 '응변창신'(應變創新·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한다)을 들며 공공기관장에게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운영위원 등 180명이 참석했으며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경제활력 제고 및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투자 및 역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확대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에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수출규제 대응 등 연구개발(R&D) 분야 과제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향후 5년간 핵심품목 R&D에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사회 세션에서는 서부발전, 수자원공사가 안전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권혁면 연세대 교수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험 생산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훈 충북대 교수도 "안전관리의 주체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기관장의 지속적인 안전경영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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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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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667
평가에 따라 지급률 바뀌는 성과급도 평균임금 (중기이코노미,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2019-01-04 09:00)
취업규칙 등에 계속적·정기적 지급, 지급 대상 및 조건 정해져야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지난 2015년 1월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50%에 달하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한도를 연봉의 40%로 정했던 당시 SK하이닉스 규정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금액이다.
이런 경우, 이 성과급이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 성과급을 지급받은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 어느 한 직장인이 SK하이닉스 성과급 사례를 들며, ‘노동OK’에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문의했던 기억이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급 단위로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과거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이미 받았거나, 향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임금수준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평균임금은 근기법상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징계시 감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무엇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산출하는 기준임금이기에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법정임금 중 하나다.
SK하이닉스의 ‘서프라이징 성과급’처럼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경영성과급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설사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5.5.14. 선고, 2001다76328).
그러나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8.10.12 대법 2015두36157).
https://www.ajunews.com/view/20190103112048406
[법조산책]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일까? (아주경제, 전별 변호사, 2019-01-06 07:04)
대법,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총액에 포함”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이하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면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2018년 10월과 12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대법원이 최초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판시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은 A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자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였다. 그러자 근로자의 유족은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안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A공공기관은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방법,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하였으며,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위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더욱이 A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위 성과급은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은 최근 B공공기관에 재직하던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재차 인정하기도 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평균임금 및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앞서 밝힌 판례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20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소속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B공공기관은 직원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이 B공공기관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시기등을 정하고 있으며, B공공기관은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없이 지급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판결).
대법원이 최초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판시하였던 사안에서는 A공공기관이 퇴직금 산정에 위 성과급을 고려하였다는 사정도 포함되어 있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어진 B공공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하여 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산정 시 대법원의 판단기준 및 해당 기관의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 해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9019003
청렴도·경영평가 차이점·영향은 (서울신문, 김주연 기자, 2019-01-09 19면, 2019-01-08 22:28)
권익위 ‘청렴평가’ 일반 국민·전문가 등 상대 ‘부패’ 설문
기재부 ‘경영평가’ 사업 실적·조직관리·경영혁신 반영
http://img.seoul.co.kr//img/upload/2019/01/08/SSI_20190108173659_V.jpg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에도 전체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오른 8.12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상승세다. 반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하락했다. 공공기관은 평균 1.9점, 준공공기관은 1.6점이 떨어졌다.
올해 청렴도 평가와 경영 평가는 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까.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정성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 총점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채용 비리가 연루된 일부 개별 기관은 평점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귄익위가 하는 청렴도 평가는 내부 직원과 이용 민원인 등의 설문 조사 결과에 부패 비리 관련 점수를 빼는 방식이다. 2002년 외부 민원인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출발해 2008년 내부 청렴도를, 2012년 정책 고객평가를 추가하고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빼 지금의 골격을 갖췄다. 기재부의 기관과 기관장·감사 평가는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이 점수를 매긴다. 경영 성과 위주로 점수를 책정하지만 채용 비리 등 윤리 점수도 반영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평가를 낸다.
대상 기관도 다르다. 지난해 기재부는 123개 기관을 평가했고, 청렴도 평가는 총 612개 기관을 평가했다. 청렴도 평가는 공직유관단체(235개)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44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90개)도 포함해 범위가 넓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외부에는 등급만 공개하고, 세부 점수와 분석 결과를 기관에만 제공키로 했다. ‘점수 줄세우기’가 점수의 표본 오차를 간과하게 하고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경영 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회계, 경영 전공 교수진 대부분이었다가 올해 시민 사회 분야와 이공계 등 분야 전문가 비율이 늘었다.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경영평가다. 청렴도 평가는 점수를 공개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강제 조항은 없다. 경영평가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실적이 D등급 이하인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거나 경고 조치한다. C등급이 사실상 최저 등급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는 2017년 경영 실적 평가에서 금융감독원에만 C등급을 줬고 D등급 이하는 없었다.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7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아 경고 조치 대상에 올랐지만 5명은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사퇴한 뒤였다.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682
“경영성과급을 근로 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2019-01-09 08:52)
임금은 ‘사용자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나?]원고의 아들인 안 모씨는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 2007년 2월5일에 입사해 근로제공 도중 2008년 11월8일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안씨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원고는 유족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과정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과 함께 그에 따른 보험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쟁점=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런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을 ‘임금의 총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판례(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보수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중 150%는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잔여 성과상여금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수규정 제33조 제3항은 ‘잔여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경영계획 및 평가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경영평가 편람에 따른다’라고 정했고, 해당기관의 내부경영평가 편람(2008년)은 잔여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근로복지공단은 지급조건과 시기, 금액 등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 하는 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성을 갖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했다.
◇판결의 의의=재판부는 피고의 상고기각 근거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대한 요건을 담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0.23.선고, 2001다53950 판결) 하나를 덩그러니 제시했을 뿐이어서 판결문을 읽는 필자로서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재확인한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재직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평가급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까지 1·2심 모두 근로자들이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51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늦어져... 공공기관 실무자 불편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2019.02.15 14:39)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필요한 2019년도 경영평가 편람 발간이 늦어지면서 다수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2018년 경영평가편람을 12월 초 발간했으나 올해 편람은 2월 중순이 지났으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영평가 담당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하다. 편람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올해 대폭 변화가 있으리라는 추측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 방향에 따라 항목과 배점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를 손쉽게 풀어내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000쪽이 넘는 편람을 꼼꼼하게 살펴 완결성을 더하고 있다. 2월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불만이다. 오는 3월 20일까지 전년도 직무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올해 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편람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A 공기업 담당자는 "지난해 확 바뀐 경영평가로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 올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내부에서 경영평가 대응에 돌입하려 했으나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B 공기업 담당자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 항목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고 올해 내부평가와도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편람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증대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77600002?input=1195m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작…"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9-03-09 10:00)
구윤철 기재부 차관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결과 6월 중순 확정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구 차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 때 경영관리 범주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구 차관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지도 면밀하게 살필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를 이번 평가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나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 기관 간 융복합으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구성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 참관단'도 운용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올해 6월 중순까지 의결·확정한다.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등 모두 128개다. 평가단은 공기업 평가 담당 37명, 준정부기관 평가 담당 62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공기업 평가단장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을 각각 맡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8_0000581857&cID=10401&pID=10400
정부, 128개 공공기관 작년 경영 성과 평가 착수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2019-03-09 10:00:00)
9일 '평가단 워크숍'…평가 결과는 6월 중순 확정
안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비중 대폭 늘어
경영 혁신·혁신성장 지표 신설해 혁신 성적도 평가
정부가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서면 심사, 현장 실사, 이의 제기 등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로 오는 6월 중순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워크숍 축사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경제, 국민 생활, 정부 개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경영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좋은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기관의 수용성에서 나온다"며 "대안 없는 질책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지적,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경영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안전,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첫 평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공운위에서 사회적 가치, 경영 혁신 등 '공공성'을 위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 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경영 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높인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영입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채용 비리 등 윤리 경영에 대해서도 엄중히 평가할 방침이다.
경영 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3점, 혁신성장에 2점(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경영 혁신 계획과 기관별 혁신 성적을 경영 평가를 통해 점검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공공구매 확대, 기관 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제공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지만, 이번엔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 업체 및 유관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평가단은 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으로 구성된다. 공기업에선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준정부기관에선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09000035
12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오는 6월 결과 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19-03-09 11:54)
구윤철 기재부 차관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
128개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평가가 착수됐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국민의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평가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 때 경영관리 범주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구 차관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지도 면밀하게 살필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혁신 및혁신성장 지표를 이번 평가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나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 기관 간 융복합으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구성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 참관단’도 운용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올해 6월 중순까지 의결·확정한다.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등 모두 128개다.
평가단은 공기업 평가 담당 37명, 준정부기관 평가 담당 62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공기업 평가단장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을 각각 맡는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91
[전문] 구윤철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천 평가 강화"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2019.03.09 12:29)
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서 “금년 평가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입니다.
신완선 단장님, 김준기 단장님, 조경호 단장님, 그리고 경영평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각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소중한 주말을 평가단 워크샵에 할애해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영평가의 의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같은 국가 기간망을 운영하고, 전기, 수도, 연금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39개 공공기관에 약 38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예산 규모(2018예산 626조원)도 국가예산을 넘어섭니다. 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정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제, 국민생활, 정부개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원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기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경영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안전,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영평가는 단순한 성적 매기기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가치를 정립하고,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평가의 특징>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은, 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안전,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에 이러한 정책기조와 공공기관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금년 평가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경영관리 범주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 변화: (공기업) 19 → 30점, (준정부) 20 → 28점)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관리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관들의 경영혁신 노력을 중점 평가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작년에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경제 기여 등을 목표로 국민중심의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관들의 혁신노력이 공공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잘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지표 신설 : “혁신노력 및 성과(3점)”, “혁신성장(2점, 가점)”) 혁신성장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지원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겠습니다.
셋째, 이번 평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 참관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수혜자,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관단’이 평가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경영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부 및 마무리 말씀>
평가위원 여러분! 좋은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수용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불철주야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영평가는 일방적인 검증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자문과 조언의 장(場)이기도 합니다.
대안 없는 질책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지적, 그리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경영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과정에서 평가단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단과 기획재정부의 협력과 팀웍을 강조합니다. 올 한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9/2019030901046.html
12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2019.03.09 14:40)
정부가 올해 128개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경영 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높였다.
정부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영입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면서 윤리적 경영도 엄중히 평가할 것을 시사했다.
경영 혁신과 혁신 성장 지표도 신설했다. 혁신 노력 및 성과에 3점, 혁신 성장에 2점(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를 확대하거나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 기관 간 융·복합으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도 운영한다. 평가 참관단은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 업체 및 유관기관, 대학생 등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 평가단은 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으로 구성된다. 공기업에선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준정부기관에선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평가 결과는 서면 심사, 현장 실사, 이의 제기 등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통해 오는 6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37171#0B1r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사대응 전략세미나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2019.03.04 09:00)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사대응기법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 학습
드디어 3월 8일 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공기관들은 6월 평가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에 임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 특히 그 첫 번째 관문이 경영평가 실사이며, 경영평가에 있어서 실적보고서 이상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수 있다. 이에 한국공공기관연구원(원장 신문주)은 그동안 경영평가를 오랫동안 수행한 평가위원과 전문 연구위원을 모시고 경영평가실사에서 핵심적인 실사 전 준비(의전), 경영진 학습 및 인터뷰, 실사 시 지원사항 체크리스트, 보완사항과 이의신청 방법등 평가실사의 전반적인 향상방안을 기획하고 평가기관 및 대상을 구분하여 3월 15일(상임감사,감사위원), 18일(공기업,준정부), 25일(기타공공기관)에 [18년 경영평가 실사대응 향상 세미나]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2019년 3월 18~19일 [공공기관 사업계획보고서 작성기법 세미나] ▲3월 22일 [공공기관 전문 글쓰기(연설문,보도자료,말씀자료등) 향상 세미나 ▲4월 15일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세미나] ▲4월 4~5일에 [공공기관 노사협상 전문가 양성과정] ▲4월 12일 [공공기관 직무급임금체계 도입 세미나] ▲4월 18~19일에 [공공기관 성과지표(KPI)설정 및 개선기법 세미나]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3767
아무도 모르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공기업 경영평가 '논란' (중앙일보, 세종=김도년 기자, 2019.03.07 05:00)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이 회사 부채는 2009년 2조9900억원에서 2011년에는 12조58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책 사업 추진 기관임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부채 항목을 경영평가 기준에서 눈감아 준 덕분에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평가 항목이 조정된 것이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2017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한 '절대평가'다. 달라진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어떤 점수를 받아야 임직원 성과급 동결, 기관장 해임 등을 면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평가 기준도 달라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달부터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또 논란
이달 9일부터 6월까지 진행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과 채점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매번 논란은 반복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경영평가부터 처음 도입된 '절대평가' 방식이 수면 위로 올랐다. 공공기관들이 점수 반영 비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게 불만이다. 채점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관장 해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한 이유는 상대평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비슷한 점수를 받아도 공공기관 간 우열을 가려야 하는 상대평가는 간발의 차로 낮은 점수를 받는 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부터 상대평가로 산출한 평가 점수와 함께 절대평가 점수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냈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절대평가 결과 모든 공공기관이 S등급(매우 우수)을 받거나 D등급(미흡)을 받으면 또 다른 평가 신뢰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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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공운위 결정 기다려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영평가도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대평가 점수 반영 비중 등은 오는 6월 공공기관 평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재부도 공운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을 알 수 없더라도 공공기관들이 S등급(매우 우수)이나 A등급(우수)을 목표로 경영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고 점수를 받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되다 보면, 공공기관의 무리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당시 정부 시책에 맞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2015년 E등급으로 떨어졌다. 자원개발 사업 목표를 무리하게 잡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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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반영 비중 정하지 않으면 '코드 맞추기' 평가 오해 불러"
전문가들은 경영평가가 끝날 무렵 공운위를 열어 최종 점수 결정 방식을 정하는 구조로는 '정권 코드 맞추기'식 평가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직원 성과급 동결, 기관장 해임 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매우 미흡)을 받을 위기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공운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장 거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에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해야 평가의 신뢰성이 생긴다"며 "뒤늦게 점수를 조정하는 구조로는 공공기관 평가에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고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공운위는 정부·민간위원 여러 명으로 구성돼 상호 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기 어렵다"며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해임 여부도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공운위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5327
文케어·탈원전 총대멘 죄…공공기관 순익 85% 급감했다 (중앙일보, 세종=서유진ㆍ김도년 기자, 2019.04.30 18:00)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내던 공공기관의 수익이 급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원전·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2000억원)보다 84.7%나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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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이 가장 악화한 곳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장학재단 같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도 각각 617억·479억원 적자를 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들도 줄줄이 적자를 냈다. 2년 전만 해도 7조 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서부발전ㆍ중부발전 등이 적자 전환하는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618억원 수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020억원 손실을 봤다.
해마다 많게는 수조 원씩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들이 1~2년 만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며 발전 단가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전과 한수원의 부채가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나는 등 빚도 늘었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이다. 신규 채용도 49.8%나 늘어난 1만1000명이나 됐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는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연봉 낙하산 인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 목표 추진에 공기업을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뒷순위로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7%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을 더 많이 써야 하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액은 41조5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예상됐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을 하면서 LH가, 이명박 정부 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며 “정부는 정부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치권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공공기관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재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8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 규모는 50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54.8%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해 6년 연속 줄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5607
한전 1조, 건보 4조 적자…정책에 멍든 공공기관 (중앙일보, 세종=서유진·김도년 기자, 2019.05.01 00:09)
공공기관의 수익이 급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원전·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탈원전·문케어로 작년 수익 급감
정규직 전환 늘며 인건비 급증
노무현 때 LH, MB 땐 수자원공사
균형발전·4대강 하다 적자 쌓여
“포퓰리즘 벗어날 독립재정 절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7조2000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원에서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적이 가장 악화한 곳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장학재단 같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도 각각 617억·479억원 적자를 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들도 줄줄이 적자를 냈다. 2016년 7조1483억원, 2017년 1조4414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서부발전·중부발전 등이 적자 전환하는 등 한전의 5대 발전 자회사들도 경영이 악화했다.
339개 공공기관 순익 1년새 7조 → 1조 ‘어닝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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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618억원의 순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020억원의 손실을 봤다. 해마다 많게는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들이 1~2년 만에 적자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원전 가동률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며 발전 단가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38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1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4000명이다. 신규 채용도 49.8%나 늘어난 1만1000명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는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연봉 낙하산 인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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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연봉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 목표 추진에 공기업을 활용하면서 수익성을 뒷순위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7%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을 더 많이 써야 하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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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출액은 41조58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예상됐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건강보험 재정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발전을 하면서 LH가, 이명박 정부 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며 “정부는 정부 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치권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공공기관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재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54.8%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해 6년 연속 줄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도 28%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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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탈원전·문케어 총대 메다 적자, 공기업은 죄가 없다 (중앙일보,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2019.05.02 00:04)
성적표로 치면 ‘낙제점’에 가까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얘기다.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339곳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까지 4년 연속 줄던 부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불어났다. 성적표에선 정부 공공 서비스 정책의 ‘3대 실패’가 도드라졌다.
먼저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다.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2013년부터 매년 해온 배당조차 못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매년 수천억 원씩 수익을 내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산하 발전 5개사도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실적 악화 원인으로 공시한 것처럼 “에너지 믹스 전환(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다.
실적으로 치면 가장 악화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곳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 우울한 건 문재인 케어를 지속하는 한 경영상태가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 건보 재정 적자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포퓰리즘’의 부작용도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는데도 전체 임직원 수는 전년 대비 3만6000명(10.5%) 늘었다. 늘어난 임직원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늘어난 숫자만 2만4000명(66%)이다. 직원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복리후생비 지출도 776억원(9.5%)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6798만원으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나온 2017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3519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공기업은 정부 정책의 총대를 메는 ‘2중대’가 아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민간 기업처럼 효율성·수익성을 최우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 실패로 쌓인 적자는 결국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며 “기본 수익을 보장해야 공기업답게 지속적·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은 죄가 없다는 얘기로 들렸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nNewsNumb=20190631262&nidx=31263
[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공기업 경영평가의 오해와 진실 (조선일보,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6-11 09:55)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이들 공기업에게 경영평가는 최대의 중요 현안이다. 공기업 임직원의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영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공기업이 바로 설 수 있다. 현재의 경영평가는 외관상 객관성 확보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외부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과정에서 너무 급조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풀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영평가단의 합리적 지배구조와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소수에 의한 독과점은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관료화는 곤란하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화두이다. 지금이 매년 경영평가가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매년 경영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이 연중행사로 치루어 진다. 급조되다가 보니 문제도 많다. 나아가 평가지표 등도 문제가 된다. 먼저 너무 간단하고 도식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폐해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항목을 예를 들어 보자. 사회적 기업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전체 구매량에서 3% 이상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구매 시 만점이 주어진다. 이 부분이 문제이다. 실무자는 이를 수치상 만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적 위주의 부작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영 평가에서 제대로 점검.지적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영평가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경영평가단의 주요 구성원은 교수들이다. 그것도 매년 급조된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업무의 정통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모두가 이론에는 밝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는 다르다. 해당 실무 경험이 부족하면 심층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가 어렵다. 의미 있는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다. 단지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피상적인 평가만이 남발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경영평가 자체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해당 실무를 제대로 접하지 아니한 위원들에게 이를 요구하기도 사실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해당 공기업은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도 많다. 그러나 절대 ‘을’ 인 입장인 공기업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당면과제는 오로지 좋은 평급을 받는 데에만 있다. 이는 곧 부작용을 양산할 뿐이다.
공기업에서 경영평가는 거의 절대적이다. 이는 곧 임직원의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예산 배정 등에도 반영된다. 이에 공기업으로서는 경영평가가 매년 최대 관심이 집중된 주요 행사이다. 아예 경영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곳도 있다.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목표이고 최우선과제이다. 기관장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제대로 된 경영평가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전제로 한다. 경영평가 자체에 문제점이 노정되면 이는 곧 변칙적인 해결로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평가단 또는 그 주무부서와의 친소관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재부 출신 관료가 공기업 분야에서 선호되는 이유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매년 기재부 주관으로 민간경영평가단을 구성한다. 공기업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눈다. 이에 보고서 등 서류 검토 및 면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일정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보고서는 다시 간사단이 이를 재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의결조율은 필수적이다. 이 단계에서 등급이 재조정된다. 이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해당 공기업 임직원의 보너스 금액을 결정한다. 그 평가 등급에 따라 보너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나아가 심지어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경영평가는 장단점이 있다.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경영평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제대로 된 경영평가 여부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 변칙적인 접근 가능성이다. 즉 평가단의 친소 관계 내지 정치적 해결가능성이다. 평가 지표의 설정, 공기업의 분류,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배구조 등에서 현실적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경영평가단의 관료화 내지 주무 부처의 전횡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경영평가단이 일부 소수에 의한 독과점되는 것도 큰 문제다. 경영평가단의 지배구조와 그 독립성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공기업은 민간경영평가위원과 기재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실무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일이 최우선시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다. 경영평가의 정치화 가능성이다. 또한 경영평가 위원에 대한 공공연한 관리 가능성이다. 민간 경영평가위원의 대다수가 교수들이다. 향후 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 있는 교수 등에 대한 사전 로비 가능성 등이 의외로 뜨겁고 심각하다. 물론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충돌 문제가 점검되기는 한다. 그러나 미흡하다.
먼저 경영평가단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평가단의 간사단과 위원의 임면 과정에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정한 소수가 이를 독과점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와 지나치게 밀착될 개연성이 크다. 이는 곧 관료화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단은 그저 형식적 기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정치가나 퇴직 관료의 기관장으로의 진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경영평가가 상호 카르텔의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매년 단위로 경영평가단이 구성되다가 보니 그 전문성, 지속성이 미흡하다. 특히 자료 등의 축척 및 보존 관리가 제한적이다. 특히 자료나 정보의 공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매년 급조된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부 소수의 간사단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들의 전횡을 통제할 대안이 없다. 이는 경영평가 위원들의 역할을 제한하게 된다. 그냥 임시적 방편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나아가 이들의 평가는 그저 의례적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정은 간사단과 기재부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즉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핵심적 절차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할 통제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 자체도 힘들다. 이들이 경영평가위원 재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 피드백은 공기업의 자리매김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경영 평가의 현실적 제반 문제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당초 원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공기업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도 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관장 선출위원회를 급조하여 정치가나 퇴직 관료 위주의 잘못된 선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상설적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경영계획서의 작성을 유도해야 한다. 그 경영계획서에 드러난 포부와 의욕에 따라 제대로 된 기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그 과정이 공개. 공유되고 투명하며 객관화되어야 한다. 그 자료와 정보는 적절하게 피드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 등이 적정하게 담보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