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가을 바람]

사회적 존재인 인간. 사회에서 발생되는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보다 다수에게 미치는 문제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1. 사회적 쟁점

(1) 사회적 쟁점이란?
  -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이 상충하고, 찬/반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2)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 이해 관계의 대립 : 부나 권력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함
  ②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 성장해온 생활 환경이나 현재의 처해진 입장에 따라 진보와 보수 또는 자유와 평등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남

(3) 근대 서양 시민 사회의 사회적 쟁점
  1) 권력 배분
    ① 주권의 귀속 :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강조하였고, 사회 계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② 신분제 철폐 : 18세기 당시의 지배 계급은 신분제 유지를 지지하였고, 피 지배 계급은 신분제 폐지를 요구함으로써 이해 관계가 대립함 → 시민 혁명
    ③ 선거권 확대 : 시민 혁명 이후 상층 시민들은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약을 주장하였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보통 선거를 요구하였다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의 2월 혁명
    ④ 의석 배분을 둘러싼 갈등 - 미국 독립 혁명 후 주별 인구 비례 의석 배분을 요구하는 측과 주별 동일 의석 배분을 요구하는 측이 대립함 → 미국 의회의 상/하원 제도 성립

  2) 부의 분배
    ① 이윤 배분 :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과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대립 → 러다이트 운동, 노동 운동
    ② 생산 수단의 소유 : 사유 재산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과 공공 소유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간의 대립 → 러시아 혁명(공산주의 혁명)

(4) 현대 시민 사회의 사회적 쟁점
  1) 특징 : 다양화, 복잡화, 세계화

  2) 산업화
    ① 성장과 분배 : 선(先) 성장 후(後) 분배를 주장하는 자본가 집단과 공정한 분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노동자 집단의 대립
    ② 개발과 환경 보호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발을 주장하는 경제 성장론자와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환경 보호론자의 대립

  3) 정보화
    ① 정보 소유와 통제 : 정보 통제를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대립
    ②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사용자들과 반대하는 사용자들의 대립

(5) 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
  1) 조선 후기
    ① 신부 제도 폐지 :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 등이 일어남
    ② 문호 개방 : 개화론자와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보수적 유생들의 대립

  2) 현대 사회
    ① 독재 정부 : 권위주의 정부와 시민 세력의 대립
    ② 소득 분배 :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입장의 대립 등

2. 합리적 의사 결정

  (1) 사회적 쟁점의 해결 원칙
    ①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의 존중 :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설득의 과정 후 다수 의견을 따름
    ② 합법적, 평화적 방법의 원칙 : 물리력이나 폭력적 방법이 아닌 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

  (2) 사회 정의의 원칙
    ① 상호 존중의 원칙 :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함
    ② 자유 합의의 원칙 :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③ 합의 이행의 원칙 :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3.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① 문제제기
    - 문제를 분명히 한다 (왜 문제가 되는가? / 문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 문제가 제기된 의도나 배경은 무엇인가?)
    - 적극적으로 문제를 검토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②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 구분
    - 필요성 :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성격도, 해결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구분해 둬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문제를 서로 다른 기준에서 접근하거나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두 가지를 파악하게 되는 오류를 범함.
    - 사실 문제 :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예) 우리학교 매점에는 고래밥이라는 과자를 판매하는가?
    - 가치문제 :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참과 거짓으로 가릴 수 없는 문제
                    예) 우리학교 매점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는 고래밥인가?

  ③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문제를 논의하기 쉽다. 그렇지 않으면 상이한 결론이 초래됨.
    - 정의할 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
      예) 사회교육은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X) - 동어 반복X

  ④ 사실탐구 또는 관련 지식 탐구
    -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 과학적 탐구의 자료는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 과학적 탐구 과정 :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 가설 검증 → 일반화

  ⑤ 가치 탐구
    - 가치 갈등은 심리적 문제이므로 해결이 어렵다.
    - 가치 충돌 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을 우선시 해야 한다.
    - 가치의 조화를 위해 노력한다.

  ⑥ 대안 모색과 결과 예측
    - 가능한 모든 대안의 결과와 장단점을 검토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⑦ 대안 선택과 행동
    - 검토한 여러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
    - 선택에 일관성과 명백성, 정당성이 필요

출처: http://blog.naver.com/jsr4927?Redirect=Log&logNo=70035050068

[역할모델]

가을 바람님! 공부 열심히 하시는군요. 좋은 자료 잘 읽었습니다. 저도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최근에 '합리적 사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을 바람]

매번 답글해주셔서 기분이 좋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저는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