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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도시(김옥수)]

수선충당금도 먹잇감 전락… 보완책 시급

[집중취재]이슈 부상 '아파트 관리 비리' 백태 〈하〉

2013년 12월 03일 (화) 21:38:06 지면보기 5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와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별 관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체계 부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아파트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징수한 적립액으로, 실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일반관리비(난방비, 급탕비, 경비비 등)와는 구별되는 항목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이자금액 '사각지대'

전국적으로 3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연간 관리비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관리비 총액분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한다. 특히 현행 주택법상 300가구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관리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이자금액'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역 한 아파트의 동 대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10억원에서 발생되는 월이자는 대략 250만원 정도인데 보통 5년이상 만기적금을 들었을 경우 이자만 수천만원대로 커지게 된다"며 "보통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이자금액을 이월 적립해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떻게 관리비 청구내역에 공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맡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만든 통장에 예치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등 이른바 아파트 권력실세의 일부 동의만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손쉽게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입주민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에 문외한인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 흥덕구 산남동 안재영 변호사는 "전문성도 없는 이들이 아파트에 대한 수선을 담당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측근 몇몇이 모여 결정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집행시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국민주택기금, 정부기관 등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효율성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연계한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민간 개방 2개월 만에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와 입주민 간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개방 2개월 만에 300여개 민간아파트 단지가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을 마쳤고 18건의 전자입찰이 진행되는 등 적지만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입찰이 완료된 총 12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제한 이나 특정규격으로 공고한 일부 입찰을 제외하고, 6건은 5개사 이상 투찰했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2건은 10개사 이상이 참여해 실질적인 경쟁이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년간 한 업체가 독점 위탁관리하던 서울 우성그린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6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대전의 버드내아파트는 화재수신기 교체 공사에서 3천만원, 신동아아파트는 청소·소독업체 선정에 연간 7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이 내년에는 아파트 단지 1만3천480개 중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방대상도 모든 비영리단체로 확대하고, 전자입찰 이외에 전자계약·대금지급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침도시(김옥수)]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이자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하지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못하는 현 상황에서 과소부과를 문제삼지 않나
이자를 다른 용도로 쓰는 단지가 몇군데나 있는지 모르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정석으로 하리라 봅니다.
원단위까지 그대로 장충금으로 전입합니다.

[아침도시(김옥수)]

나라창터 전자입찰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한곳. 낙찰가 보니 2년에 1원?이였습니다.
나라장터 교육 받을때 직원이 검색. 이럴리는 없다고 무효 아닐까요? 하고 물었던 아파트 현실입니다.
우리 소장들은 그럴수도 있다고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