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백억 가짜세금계산서의 유통은 왜 일어나는가 현행 부가세법이 무엇이 잘못이기에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대형탈세사건이 터져 사회문제가 되는가 불법탈세의 이유도 모르고 국민인 소비자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영세자영업자들은 폭력과 살상의 세금을 맞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가
현행 부가세법은 모든 세금을 소비자인 납세자가 낸다 납세자인 소비자는 왜 이런 많은 세금을 자신이 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단지 국가의 운영을 위해 세금이 필요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환급해 달라고 말 못하는 법이다
우리사회 악법인 부가세법을 국민이 고쳐야 한다고 주창을 하지 않으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재산을 털리는 악법이다 필자가 부가세법이 악법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 악법을 적법으로 간주하고 시행을 하니 적법한 탈세가 난무한다 이제라도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창을 해야 그들의 재산이 나쁜 악덕 업자와 부자들 세무공무원 회계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현행부가세법의 문제점
모든 경제주체들은 부가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세법구조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맘대로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아마 법은 있되 국민 중 한사람도 이법을 확실히 지키거나 좋은 법이다고 말 할 사람 한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법의 적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곰곰이 생각을 해 봐라 사업을 하는 모든 국민은 이법 때문에 죽을 맛이다 지키자니 죽을 맛이고 안 지키자니 죽음 뿐이다 소비자인 고객은 카드다 현금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다 등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환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환급받기보다 환급받는 절차가 더 어렵고 짜증나 죽을 맛이다 누구는 환급을 받고 복금도 타는데 누구는 덜러리 서는 격이다 국세청과 세무서도 세금을 정확히 거두어야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을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법대로 세금을 거두자니 현실사회에 엄청난 괴리로 법대로 행정을 하지를 못한다 불법납세자는 법대로 하면 사망이니 살려고 별의 별짓을 다한다 회계사는 중간서 적당한 서류를 만들어 양쪽을 적당한 합법화를 가장한 합의점을 절충시킨다 회계사는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고 세무서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전국 어느 회계사나 납세자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하지 납세자의 회계를 전부 파악을 하여 정확한 납세처리를 할 수가 없다 대기업의 분식회계처리에서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세금신고까지 솔직하고 진정한 회계처리란 없다 이 모두가 세법의 잘못에서 우선적으로 비롯된다고 보아야한다
현행부가세법의 일률적 10%로 적용때문에 환급을 10%로 적용받을 사업자들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5%로 현금 매입하여 10% 세금을 환급을 받으니 가짜 세금계산서는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돌아다니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돌아다닐 수 밖에 없다 1차 유통자에서부터 강제로 징수한 부가세액이 유통구조 한 두번 거치면 세금계산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정확한 세액이 거두어져야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는 중간에서 실종이 되어버리고 최종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물건을 사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소비자역시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며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물건을 사지도 않는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모자라는 자료를 사기위해 돈을 주고 사거나 환급을 받기위해 자료를 돈으로 주고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카드매출로 인해 더욱더 심해졌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실시이후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현행부가가치세법은 경제현실과 경제제도 및 사회제도와 사회현실을 등한시한 세법으로 세법으로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 절대적인 세법수정이 불가피하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제도를 기피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런 경제적 생리의 원칙에 부가세법이 상충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하여 주장하지만 부가세법은 악법이라 개정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
법 제정과 법 시행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사회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 자체의 잘못으로 악법이 되고 만다 부가가치세법은 경제제도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일률적 10%의 적용율을 폐지하고 재화나 용역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업별 직업별 달라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한마디로 악법으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악법의 시행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와 국가가 진실되게 거짓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고 사회환경이 좋은 사회이고 올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이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이란 악법이 존재를 하고 악용이 되어 전 국민이 믿고 살 수 없는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무슨 살 가치가 있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자본경제사회를 성숙시키며 국가발전이 올 것이라 믿고 산다는 것인가 한국사회의 사회악인 부익부 빈익빈과 독과점철폐를 하려면 직접세법과 간접세법을 확 바꾸어야 한다 경제제도와 경제현실 그리고 사회제도 사회현실에 맞게 적법성과 평등성 형평성 및 공평성을 갖추어 수치 과학화된 세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전 국민이 안심을 하고 경제활동에 전념을 할 수가 있다
벼룩 간 빼 먹는 세정을 하고도 적법하다면 어느 국민이 부가세법을 제대로 지키냐 웬수야 1.5평 영세자영업자 오천만원 세금도 말도 안 되지만 세금계산서 팔아 몇 백억 챙기는 세법 그런 부가가치세법이 왜 존재를 하냐 답답한 세무공무원 행정수구들아 제발 국민의 공복으로 욕 안 먹고 납세자들 욕 안 보이고 함께 살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