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7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전국아파트연합회 질의서 발송 결과 공지

[짱구박사]

 

17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질의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신 후보자 여러분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현안 문제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전아연은 질의서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정리하여 전아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여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 언론사와 전아연 홈페이지 및 전국 각 지부⋅지회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올바른 정책은 곧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하의 공동주택 정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4월 2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선거대책위원회

질문 1)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은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정되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주체에 구분소유권자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외되고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된 주택관리사와 위탁관리업체 등이 관리주체가 된 것 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주택법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문 2)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 3월 17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의 입주자대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아파트경비용역비등 부가세 철폐 촉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각종 용역(일반관리, 경비, 청소)계약은 도급과는 달리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필품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부가세 부과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문 3)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이 약 60%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건설교통부 주택국이나 각 시⋅도의 주택⋅건축과에서  한 두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 및 하자보수, 시설관리 위주의 행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동주택관리가 단순한 시설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아파트 공동체 문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입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에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7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질의 답변서 요약분석표

번호	지 역	성 명	소속	질의1	질의2	질의3	답변 내용 요약	비 고
1	서울 중구	박성범	한	○	△	○	①입주자 의사 존중도도록 노력 ②조세관련 정책담당자 의견 청취, 내용 심도있게 검토 필요 ③동감, 전담부서 신설 노력	◇
2	서울 중구	정호준	우	△	△	×	①광범위한 의견수렴 필요 ②관련부처 협조 통해 바랍직한 대안 도출 노력 ③여론수렴통해 종합적 논의 필요
3	서울 종로	김홍신	우	○	○	○	①주택법 개정 통해 보완해야 ②부가세 철폐 긍정적 검토 ③단독과의 형평성 고려하되 긍정적 검토(행자부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전담부서 설치)	○
4	서울 마포을	정청래	우	○	○	○	①연합회의견 적극 수렴 ②관리용역비 생필품 같다는 의견 동감, 부가세 부과 반대 ③전담부서 설치 적극 찬성	○
5	서울 관악을	조지성	한	×	△	×	①주택법 이슈된줄 모름, 더 알아보겠음 ②시정할 필요 있다고 보여짐 ③정부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 지향
6	서울 광진을	유준상	한	○	○	○	①주택법 개정에 능동적 참여 ②부가세 철폐의견에 동의 ③행자부산하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지원 법 제정에 노력	○
7	서울 중랑을	김덕규	우	△	△	△	①당차원에서 전아연 안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겠음(3가지 단일 답변)	◇
8	서울 구로을	이승철	한	○	○	○	①관리주체에 입주자대표 포함돼야 ②부가세 철폐되어야 ③전담조직 필요 공감, 부서 위치는 논의 필요(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	○
9	부산 사하갑	이헌만	한	○	○	×	①주택법은 다시 생각할 일임, 주택관리사는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 ②부가세 부과 바람직하지 않다 ③전담부서 신설 바람직하지 않다.	◇
10	부산 부산진을	박재율	우	○	○	○	①연합회 의견 적극 수렴 ②부과반대에 찬성, 세법 개정 ③부서신설 찬성	○
11	부산 연제	노혜경	우	○	○	○	①입주자대표회의 법적지위 인정하도록 개선되어야 ②간접세를 직접세 위주로 전환, 용역 부가세 재검토해야 ③내용은 동의, 형식은 현조직 활용	○
12	대구 달서병	김석준	한	○	○	○	①구분소유자 권리침해여부 파악 개정 노력 ②이중과세로 즉각 철폐 ③공동주택 거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확보 필요	○
13	대구 동구갑	이강철	우	○	○	○	①주민대표 참여하도록 개정 ②부가세 철폐 ③전담부서 설치 적극지원	○
14	대구 동구을	김정호	우	○	○	○	①입주자 목소리 반영 현행법 보완 ②부가세법 취지 훼손 안되는 범위에서 법 개정 필요 ③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전담조직 필요	○
15	대구 수성을	주호영	한	○	△	△	①입주자대표가 관리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른 세수와의 형평성 문제로 충분한 연구후 검토 ③필요성은 공감, 각 지자체 통한 서비스정책추진	◇
16	대구 북구을	안택수	한	○	○	○	①주택법 개정 적극 지원 ②세법 개정을 통해 연합회 의견 반영 ③전담부서 신설방안 적극 찬동	○
17	인천 부평갑	조진형	한	○	○	○	①시급히 개정, 입주자 의견 반영 ②용역비 부가세 있을 수 없음, 재개정 ③아파트관리 행자부로 일원화, 관리범위 주민복리증진, 행복추구까지확장	○
18	인천 부평을	최용규	우	○	△	○	①개정 필요 ②주택시장 자율성과 입주자 주거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모색 ③당연한 방향, 점담부서 설치여부 다양한 상황 고려 결정	◇

번호	지 역	성 명	소속	질의1	질의2	질의3	답변 내용 요약	비 고
19	인천 남동갑	이윤성	한	○	○	○	①법 개정 필요 ②연합회 입장지지 ③행정 수요 고려, 중앙부처 업무 재조정 필요	○
20	인천 남동갑	이강일	우	○	○	○	①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포함돼야 ②부가세 부과 부당, 철폐 ③전적 동의, 향후 입법화 적극 검토	○
21	인천 계양을	송영길	한	○	○	○	①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포함돼야 ②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강력 추진 ③주거문화, 주민자치 차원의 전담부서 필요	○
22	인천 서강화갑	김교흥	우	○	○	○	①관리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타당 ②과세문제 사회적 저항과 혼란 야기, 부가세 재고 ③연합회안 상당한 타당성, 전담부서 신설 동의	○
23	인천 중동옹진	서상섭	한	○	○	○	①재검토 필요 ②부가세 문제 지적, 충분할 설득력 있음 ③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방안임	○
24	인천 중동옹진	한광원	우	○	○	○	①관리소장과 위탁업체가 관리주체 될 수 없음 ②이중과세, 부가세 부과 부당 ③전담부서 설립과 전담공무원 배치해야만 감독과 지원업무 가능	○
25	대전 중구	강창희	한	×	○	○	①부동산 투기 상당부분 줄 것 ②부가세 부과 적절치 않음 ③자치활동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노력	◇
26	대전 유성	조영재	자	○	○	○	①입주자대표 관리주체 포함돼야 ②부가세 반대 ③전담부서 설치 필요	○
27	광주 북구을	김태홍	우	○	○	○	①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포함 돼야 ②위임계약 해당, 부당한 2중과세 성격 ③전담부서 신설 적극 찬성	○
28	광주 남구	지병문	우	○	○	○	①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포함 돼야 ②부가세 폐지 ③찬성한다	○
29	광주 동구	양형일	우	○	○	○	①입주자대표회의 엄연한 법적지위 가져야, 개정 ②부가세 부과 시정 ③행자부 산하 조직신설 반드시 필요	○
30	안산 단원을	제종길	우	○	○	○	①시급히 법 개정 ②부가세법 개정 필요성 인정 ③취지 전적 동감, 방법은 건교부 또는 지자체	○
31	부천 원미갑	김기석	우	○	○	○	①법 개정 필요 ②조특법 규정에 삽입하도록 입법 활동 ③바람직한 의견, 기구 설치 활성화 해야	○
32	부천 원미을	이사철	한	○	○	○	①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돼야 ②부가세 부과 반대 ③전담부서 신설 전적 동의	○
33	성남 분당갑	허운나	우	△	○	○	①공공기관이 개입 공공서비스 책임져야 ②부가세 부과 설득력 없어 ③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부서 선정 등 대안 마련 필요	◇
34	안산 상록갑	천정배	우	×	△	×	①입주자대표 -의결기구, 관리주체 - 집행기구 ②경비용역비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 추진 ③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하므로 조사.연구 및 정부협의
35	고양 일산을	김영선	한	○	○	○	①주택법 개정해야 ②부가세 부과 불가 ③전담부서 신설 법제화해야함	○
36	고양 일산을	김두수	우	×	○	○	①입주자대표 관리주체 포함 적절치 않음 ②부가세 부과 적절치 않음, 당차원 해결 노력 ③연합회 견해에 동의, 당.정 협의시 지속적 건의	◇

◆ 범례 : ○ 연합회 적극지지 후보 ◇ 연합회 지지후보  (*2명은 후보자 신분 미표시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