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지 역 |
성 명 |
소속 |
질의1 |
질의2 |
질의3 |
답변 내용 요약 |
비 고 |
1 |
서울 중구 |
박성범 |
한 |
○ |
△ |
○ |
①입주자 의사 존중도도록 노력 ②조세관련 정책담당자 의견 청취, 내용 심도있게 검토 필요 ③동감, 전담부서 신설 노력 |
◇ |
2 |
서울 중구 |
정호준 |
우 |
△ |
△ |
× |
①광범위한 의견수렴 필요 ②관련부처 협조 통해 바랍직한 대안 도출 노력 ③여론수렴통해 종합적 논의 필요 |
|
3 |
서울 종로 |
김홍신 |
우 |
○ |
○ |
○ |
①주택법 개정 통해 보완해야 ②부가세 철폐 긍정적 검토 ③단독과의 형평성 고려하되 긍정적 검토(행자부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전담부서 설치) |
○ |
4 |
서울 마포을 |
정청래 |
우 |
○ |
○ |
○ |
①연합회의견 적극 수렴 ②관리용역비 생필품 같다는 의견 동감, 부가세 부과 반대 ③전담부서 설치 적극 찬성 |
○ |
5 |
서울 관악을 |
조지성 |
한 |
× |
△ |
× |
①주택법 이슈된줄 모름, 더 알아보겠음 ②시정할 필요 있다고 보여짐 ③정부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 지향 |
|
6 |
서울 광진을 |
유준상 |
한 |
○ |
○ |
○ |
①주택법 개정에 능동적 참여 ②부가세 철폐의견에 동의 ③행자부산하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지원 법 제정에 노력 |
○ |
7 |
서울 중랑을 |
김덕규 |
우 |
△ |
△ |
△ |
①당차원에서 전아연 안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겠음(3가지 단일 답변) |
◇ |
8 |
서울 구로을 |
이승철 |
한 |
○ |
○ |
○ |
①관리주체에 입주자대표 포함돼야 ②부가세 철폐되어야 ③전담조직 필요 공감, 부서 위치는 논의 필요(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등) |
○ |
9 |
부산 사하갑 |
이헌만 |
한 |
○ |
○ |
× |
①주택법은 다시 생각할 일임, 주택관리사는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 ②부가세 부과 바람직하지 않다 ③전담부서 신설 바람직하지 않다. |
◇ |
10 |
부산 부산진을 |
박재율 |
우 |
○ |
○ |
○ |
①연합회 의견 적극 수렴 ②부과반대에 찬성, 세법 개정 ③부서신설 찬성 |
○ |
11 |
부산 연제 |
노혜경 |
우 |
○ |
○ |
○ |
①입주자대표회의 법적지위 인정하도록 개선되어야 ②간접세를 직접세 위주로 전환, 용역 부가세 재검토해야 ③내용은 동의, 형식은 현조직 활용 |
○ |
12 |
대구 달서병 |
김석준 |
한 |
○ |
○ |
○ |
①구분소유자 권리침해여부 파악 개정 노력 ②이중과세로 즉각 철폐 ③공동주택 거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확보 필요 |
○ |
13 |
대구 동구갑 |
이강철 |
우 |
○ |
○ |
○ |
①주민대표 참여하도록 개정 ②부가세 철폐 ③전담부서 설치 적극지원 |
○ |
14 |
대구 동구을 |
김정호 |
우 |
○ |
○ |
○ |
①입주자 목소리 반영 현행법 보완 ②부가세법 취지 훼손 안되는 범위에서 법 개정 필요 ③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전담조직 필요 |
○ |
15 |
대구 수성을 |
주호영 |
한 |
○ |
△ |
△ |
①입주자대표가 관리주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른 세수와의 형평성 문제로 충분한 연구후 검토 ③필요성은 공감, 각 지자체 통한 서비스정책추진 |
◇ |
16 |
대구 북구을 |
안택수 |
한 |
○ |
○ |
○ |
①주택법 개정 적극 지원 ②세법 개정을 통해 연합회 의견 반영 ③전담부서 신설방안 적극 찬동 |
○ |
17 |
인천 부평갑 |
조진형 |
한 |
○ |
○ |
○ |
①시급히 개정, 입주자 의견 반영 ②용역비 부가세 있을 수 없음, 재개정 ③아파트관리 행자부로 일원화, 관리범위 주민복리증진, 행복추구까지확장 |
○ |
18 |
인천 부평을 |
최용규 |
우 |
○ |
△ |
○ |
①개정 필요 ②주택시장 자율성과 입주자 주거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모색 ③당연한 방향, 점담부서 설치여부 다양한 상황 고려 결정 |
◇ |
번호 |
지 역 |
성 명 |
소속 |
질의1 |
질의2 |
질의3 |
답변 내용 요약 |
비 고 |
19 |
인천 남동갑 |
이윤성 |
한 |
○ |
○ |
○ |
①법 개정 필요 ②연합회 입장지지 ③행정 수요 고려, 중앙부처 업무 재조정 필요 |
○ |
20 |
인천 남동갑 |
이강일 |
우 |
○ |
○ |
○ |
①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포함돼야 ②부가세 부과 부당, 철폐 ③전적 동의, 향후 입법화 적극 검토 |
○ |
21 |
인천 계양을 |
송영길 |
한 |
○ |
○ |
○ |
①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포함돼야 ②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강력 추진 ③주거문화, 주민자치 차원의 전담부서 필요 |
○ |
22 |
인천 서강화갑 |
김교흥 |
우 |
○ |
○ |
○ |
①관리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타당 ②과세문제 사회적 저항과 혼란 야기, 부가세 재고 ③연합회안 상당한 타당성, 전담부서 신설 동의 |
○ |
23 |
인천 중동옹진 |
서상섭 |
한 |
○ |
○ |
○ |
①재검토 필요 ②부가세 문제 지적, 충분할 설득력 있음 ③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방안임 |
○ |
24 |
인천 중동옹진 |
한광원 |
우 |
○ |
○ |
○ |
①관리소장과 위탁업체가 관리주체 될 수 없음 ②이중과세, 부가세 부과 부당 ③전담부서 설립과 전담공무원 배치해야만 감독과 지원업무 가능 |
○ |
25 |
대전 중구 |
강창희 |
한 |
× |
○ |
○ |
①부동산 투기 상당부분 줄 것 ②부가세 부과 적절치 않음 ③자치활동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노력 |
◇ |
26 |
대전 유성 |
조영재 |
자 |
○ |
○ |
○ |
①입주자대표 관리주체 포함돼야 ②부가세 반대 ③전담부서 설치 필요 |
○ |
27 |
광주 북구을 |
김태홍 |
우 |
○ |
○ |
○ |
①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포함 돼야 ②위임계약 해당, 부당한 2중과세 성격 ③전담부서 신설 적극 찬성 |
○ |
28 |
광주 남구 |
지병문 |
우 |
○ |
○ |
○ |
①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포함 돼야 ②부가세 폐지 ③찬성한다 |
○ |
29 |
광주 동구 |
양형일 |
우 |
○ |
○ |
○ |
①입주자대표회의 엄연한 법적지위 가져야, 개정 ②부가세 부과 시정 ③행자부 산하 조직신설 반드시 필요 |
○ |
30 |
안산 단원을 |
제종길 |
우 |
○ |
○ |
○ |
①시급히 법 개정 ②부가세법 개정 필요성 인정 ③취지 전적 동감, 방법은 건교부 또는 지자체 |
○ |
31 |
부천 원미갑 |
김기석 |
우 |
○ |
○ |
○ |
①법 개정 필요 ②조특법 규정에 삽입하도록 입법 활동 ③바람직한 의견, 기구 설치 활성화 해야 |
○ |
32 |
부천 원미을 |
이사철 |
한 |
○ |
○ |
○ |
①입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 돼야 ②부가세 부과 반대 ③전담부서 신설 전적 동의 |
○ |
33 |
성남 분당갑 |
허운나 |
우 |
△ |
○ |
○ |
①공공기관이 개입 공공서비스 책임져야 ②부가세 부과 설득력 없어 ③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부서 선정 등 대안 마련 필요 |
◇ |
34 |
안산 상록갑 |
천정배 |
우 |
× |
△ |
× |
①입주자대표 -의결기구, 관리주체 - 집행기구 ②경비용역비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 추진 ③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하므로 조사.연구 및 정부협의 |
|
35 |
고양 일산을 |
김영선 |
한 |
○ |
○ |
○ |
①주택법 개정해야 ②부가세 부과 불가 ③전담부서 신설 법제화해야함 |
○ |
36 |
고양 일산을 |
김두수 |
우 |
× |
○ |
○ |
①입주자대표 관리주체 포함 적절치 않음 ②부가세 부과 적절치 않음, 당차원 해결 노력 ③연합회 견해에 동의, 당.정 협의시 지속적 건의 |
◇ |
◆ 범례 : ○ 연합회 적극지지 후보 ◇ 연합회 지지후보 (*2명은 후보자 신분 미표시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