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 B반 송민지

[주접둥이]

핫이슈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실종된 광주시 장애인 복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가 광주시의 분리 운영 결정 이후 더욱 꼬이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파행은 지난해 12월 민주적 운영과 공금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뒤 노조의 파업에 이어 수탁업체의 위탁 포기, 그리고 광주시의 분할해체 등으로 전개돼 왔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31일부터 120여일째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광주시의 운영방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부모회원들은 25일과 26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상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부모들의 고통= 장애인복지관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지난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다. 심리·언어·조기·물리 등 치료를 받아오던 장애인 100여명과 가족들은 치료가 중단되자 다른 병원과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허둥대고 있다.

참다 못한 시립장애인복지관부모회·광주통합교육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단체는 지난 17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김모(37·광산구 월계동)씨는 “11살짜리 아이가 중증지체장애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로 근육을 풀어주어야만 한다”며 “복지관이 문을 닫아버려 체중 30㎏인 불편하고 허약한 아이를 데리고 매일 수시간씩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40분짜리 재활 치료의 비용이 복지관은 4천원이지만 다른 병원은 2만5천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경제적 부담이 버겁기만 하다.

현 파행사태는 복지관 재위탁 만료기한인 12월말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장애인 가족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의 복지관 해체 결정= 광주시는 복지관 노조의 시위가 장기화 되고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지난 19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3개로 쪼개 복지법인들에 이관하겠다는 복지관 사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복지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우선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체육관으로 전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맡기기로 했다.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은혜학교를 맡은 시튼수녀회,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에 각각 이관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은 “인력과 시설이 방만한데도 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통합보다 전문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능을 분담할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위법성 논란과 시민단체의 반발= 그러나 광주시의 해결방안은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장기간 시위를 계속해온 노조원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의 위법성은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립복지관 기능을 임의대로 분리해 사실상 해체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시립복지관 해체를 통해 노조원들의 투쟁 대상을 공중에 날려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을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겠지만 복지관 운영기능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공모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시는 “이번에 확정된 운영방안은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사전 내부 의사결정 사항으로 조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슬쩍 물러섰다.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 없이 해체를 결정한 광주시 행정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광주지역 38개 단체로 짜여진 공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광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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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 해체 논란

광주시가 1년여 동안 파행운영 중인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사실상해체를 의미하는 분할 운영방침을 확정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10월 말 위탁 운영이 만료된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분리해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북구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체육관으로 기능을전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수탁, 운영하게 된다.

시는 사실상 시립종합복지관을 해체하고 복지관을 이용했던 장애인들의 재활 및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전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와 시립장애인복지관부모회, 시립장애인복지관 노조 등은 “시가 임의대로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분할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을 어긴 것이며 공모절차 없이 위탁자를 선정한 것은 관련 조례를정면으로 부정한 초법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장애인복지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시립장애인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를 무시하고 법적 절차없이 해체를 결정한 박광태 광주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해체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엄영옥 시민복지국장은 “인력과 시설의 방만한 운영에 비해 실질적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기능을 점차 축소하고기능 분산과 전문화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임으로 위탁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밝혔다.

광주] 시립장애인복지관 해체 철회

광주시가 장기간 파행운영 중인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해체 방침을 10여일만에 철회,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을 3개로 나누려던 방침을 바꿔 연말 안에 조례대로 수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수탁기관을 공모한다.

시의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 분할 계획 번복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현재체제 유지 의견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32개 회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열고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분할 요구를 철회하고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해복지관 직원의 고용 승계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주적 운영과 공금비리 근절을 요구하며 노조가파업에 들어간 이후 파행을 거듭해온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조만간 정상화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0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을 3개로 나눠 현재 복지관 시설은 장애인 전문 체육관으로 전환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맡기고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은 광산구장애인복지센터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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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손순용]

발표로 인정합니다. 손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