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참석 요청

[나눔과기쁨]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날이 더워지는데 잘 지내시는지요?

이번 여름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더욱 뜨겁게 보낼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공포 되었고,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5인 이상만 되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각 시, 군 지자체에서 인가를 받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직능단체 등과의 소통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특임장관실에서는 정부 내 각 부처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T/F'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직능단체 관계자 분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설명회를 하기로 결정되어, 5월 동안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7회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가 진행되었고 앞으로 4회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회 등을 통해 설명회 개최 내용을 전파하려 하였으나 전달이 잘 되지 않아 부득이 우리 해외연수팀께 부탁을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내용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분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와 약도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설명회 교재 파일도 보내드리며 현장에 오시면 책자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환절기 건강챙기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최유성 드림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요

□ 개  요

 ○ 일  정 : 전국 6개 권역, 총 7회 실시

구분	추진일정	대      상	장           소
1차	5. 9(수) 14:00	서울, 강원, 인천지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국제회의장
2차	5.15(화) 14:00	충남, 충북, 대전지역	충남도청 대강당
3차	5.16(수) 14:00	전남, 전북, 광주, 제주지역	전남도청 대강당
4차	5.24(목) 14:00	경남, 울산, 부산지역	경남도청 신관1층 대강당
5차	5.25(금) 14:00	경기지역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
6차	5.30(수) 14:00	경북, 대구지역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7차	6. 1(금) 14:00	전국 전 지역(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 권

지역별 주관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 경남도청, 경기도청, 대구시청

 ○ 대  상 : 관련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 업무 관련 공무원

  - 협동조합 설립․전환 수요단체 관계자

 ○ 목  적

  - (국내)「협동조합기본법」제정 및 협동조합 운동 전개과정 이해

    ※ 기본법 조문 해설(협동조합 관련 특별법과의 관계), 생협 등 국내 협동조합 변천사 등

  - (현황조사) 시민사회단체 대상 ‘협동조합 현황조사’ 병행 실시

    ※ ‘협동조합 현황조사’ : 기획재정부 발주, 보건사회연구원 수행

  - (기반구축) 협동조합 관련 민․관 관심 제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다양한 의견 수렴

  - (해외)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발전 흐름 이해

    ※ 다양한 사업․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 진행순서

분류	시    간	내       용	비            고
등록	13:30~14:00 (30')	※ 참석자 연락처(e-mail 또는 전화번호) 작성 요망   ⇒ 향후 협동조합 관련 자료 송부 및 의견조회 등에 활용 예정
세 션 Ⅰ (65')	14:00~14:10 (10')	인 사 말 씀	-
	14:10~14:35 (25')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와 후속조치 안내	최유성(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14:35~15:05 (30')	사회적 경제 흐름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1~2차, 4~7차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3차	5.16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휴 식	15:05~15:20 (15')	중 간 휴 식	간단한 다과 준비
세 션 Ⅱ (90')	15:20~15:50 (30')	해외 협동조합의 흐름과 협동조합 운동의 이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의의와 활용방안 협동조합기본법 조문 해설	1차	5. 9	이대중(前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2차	5.15	장종익(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3차	5.16	김동언(사회투자지원재단 간사)
			4차	5.24	이대중(前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5차	5.25	이병학(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
			6차	5.30	김기섭(두레생협연합회 前상무이사)
			7차	6. 1	박범영(협동조합연구소 팀장)
	15:50~16:20 (30')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 연계 방안 연구	1차	5. 9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2차	5.15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3차	5.16	김선기(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총장)
			4차	5.24	김기섭(두레생협연합회 前상무이사)
			5차	5.25	김선기(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총장)
			6차	5.30	김기섭(두레생협연합회 前상무이사)
			7차	6. 1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16:20~16:50 (30')	단체 현황조사 설문지 작성요령 안내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질 의 응 답	패  널  답  변
	16:40~16:45 (5')	정       리	현황조사 설문지 제출

※ 협동조합 현황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수행(기획재정부 발주)

 - 4월말 ~ 9월 실시 예정 (특임장관실 조사 모 집단 수 : 시민사회단체 7,925개)

 - 공통 문항(70~80문항), 부처 문항(10~20문항) 등 100여개 문항으로 구성

강  사  프  로  필

○ 사회적 경제 흐름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이철선

   * 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 경력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現)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포럼 위원

          - 現)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 이대중

   * 학력 - 미 버클리대 경제학 학사

          - 미 터프스대 경제학 석사

   * 경력 - 재정경제부 근무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주영국대사관 1등서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 現)한중일 협력사무국 정무팀장

○ 해외 협동조합 흐름과 협동조합 운동의 이해 : 장종익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주리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 경력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現)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現) 한국협동조합연구 편집위원장

○ 협동조합기본법 조문 해설

 1) 김동언

   * 학력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경력 - 現)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간사

          - 現) 사회투자지원재단 책임연구원

 2) 박범용

   * 학력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경력 - 인권연구소 ‘창’ 연구원

          - 반쪽이주식회사 아이디어실현팀 실장

          - (주)PKH파트너스, 1인 기업 대표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 팀장

 3) 이병학

   * 경력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 現) 협동조합법연대회의 입법추진팀장

          - 現)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現)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

○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 연계방안 연구

 1) 박승옥

   * 경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

          - 시민발전 대표

          -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2) 김기섭

   * 학력 - 일본 고베대학교 Ph.D 전공 농업경제학

            (연구분야 : 협동조합과 대안 경제)

   * 경력 - 前)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

          - 現) 공정무역 회사 APNet 대표

 3) 김선기

   * 학력 - 강원대학교 법학

   * 경력 - 원주 내일신문 기자

          - 원주투데이 기자(정치, 사회)

          - 現)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겸 집행위원장

          - 現) 사회적기업 강원권역지원기관 원주권 팀장

          - 現) 사회적기업 (유)다자원 운영위원

          - 現) 사회적기업 친환경맞두레 사업 감사

          - 現) 예비사회적 기업 ‘음악만들기 앙상블’ 이사

          - 現) 마을기업 용수골생태마을사업단 이사

          - 現) 협동사회경제연구원 운영위원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장소 안내

(제4차 : 경남, 부산, 울산 지역)

□ 일  시 : ‘12. 5.24(목) 14:00 ~ 16:45

□ 장  소 : 경남도청 신관1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서울 ⇒ 창원

    경부고속도로 → 비룡JC → 대전통영간고속도로 → 진주JC → 남해고속도로 → 창원

  ○ 인천 ⇒ 창원

    서울외곽순환도로 → 경부고속도로 → 비룡JC → 대전통영간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창원

  ○ 순천 ⇒ 창원

    중앙고속도로 → 금호JC → 구마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마산외곽고속도로 → 창원(북창원IC)

  ○ 광주 ⇒ 창원

    호남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창원

  ○ 대구 ⇒ 창원

    구마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마산외곽고속도로 → 창원(북창원IC)

○ 마산역 출발

 * 창원역 방면 : 마산역(출발) → 창원역 → 시외버스터미널 → 충혼탑 → 창원병원 → 창원시청 → 경남도청(도착)

 * 봉암교 방면 : 마산역(출발) → 봉암교 → 팔용농산물도매시장 → 창원전문대 → 봉림사 → 대동그린코아 → 창원대학교 → 경남도청(도착)

○ 창원역 출발

 * 시외버스터미널 방면 : 창원역(출발) → 시외버스터미널 → 충혼탑 → 창원병원 → 창원시청 → 경남도청(도착)

 * 서부경찰서 방면 : 창원역(출발) → 창원서부경찰서 → 창원전문대 → 봉림사 → 대동그린코아 → 창원대학교 → 경남도청(도착)

○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출발

 * 충혼탑 방면 : 창원시외버스터미널(출발) → 충혼탑 → 창원병원 → 창원시청 → 경남도청(도착)

 * 창원전문대 방면 : 창원시외버스터미널(출발) → 창원전문대 → 봉림사 → 대동그린코아 → 창원대학교 → 경남도청(도착)

○ 창원터널 출발

 * 창원병원 방면 : 창원터널(출발) → 창원병원 → 창원시청 → 경남도청(도착)

 * 불곡사 방면 : 창원터널(출발) → 불곡사 → 법원 → 경남도청(도착)

< 항 공 편 >

구      간	소요시간	횟수	지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김포공항 ↔ 부산	1시간	53회	서울	02-656-2001	02-669-8000
김포공항 ↔ 사천	1시간	8회	부산	051-464-2000	051-465-4000
			사천	055-854-0111	-

< K T X >

운 항 구 간	첫차	막차	운 항 구 간	첫차	막차	운  행  횟  수	소요기간
서울→창원중앙	06:10	19:10	창원중앙→서울	08:00	20:25	월~목 5회, 금~일 8회	2시간 0분
서울→창원	09:10	21:50	창원→서울	06:50	19:50	월~목 3회, 금~일 5회	2시간 54분

  - 창원중앙역에서 도청까지 도보(약 20분 소요), 자가용(약 5분 소요)

  - 창원역에서 도청까지 자가용(약 20분 소요), 시내버스(약 30분 소요)

    * 버스 노선 : 110, 111, 114, 122, 210번

< 버  스 : 창원시외버스터미널 055-288-5090 >

운행구간	첫차	막           차	운행간격	소요시간
서울 → 창원	06:10	21:10 (심야 - 22:30, 23:25, 00:30)	30분	4시간 10분
창원 → 서울	06:00	21:00 (심야 - 23:00, 24:00, 01:00)
성남 → 창원	08:30	18:40	4회	4시간 30분
창원 → 성남	08:30	18:40
선산(하)휴게소 → 창원	08:40	21:40	10~30분	1시간 50분
창원 → 선산(하)휴게소	06:00	19:30

  - 선산(상)휴게소에서 서울, 성남, 용인, 의정부, 인천, 천안, 청주로 환승 가능

    *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청까지 자가용(약 15분 소요), 시내버스(약 25분 소요), 버스노선 : 101, 110, 110, 114, 214, 507, 707번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장소 안내

(제5차 : 경기 지역)

□ 일  시 : ‘12. 5.25(금) 14:00 ~ 16:45

□ 장  소 :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사당 ⇒ 경기도청(약 23km) : 의왕-과천 고속도로 이용

  ○ 강남역 ⇒ 경기도청(약 27km) : 의왕-과천 고속도로 이용

  ○ 북수원 IC ⇒ 경기도청(약 11km) : 영동고속도로 이용

  ○ 동수원 IC ⇒ 경기도청(약 7km) : 영동고속도로 이용

  ○ 부곡 IC ⇒ 경기도청(약 11km) : 의왕-과천 고속도로 이용

  ○ 수원 IC ⇒ 경기도청(약 27km) : 경부고속도로 이용

  ○ 비봉 IC ⇒ 경기도청(약 14km) :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

  ○ 오산역 ⇒ 경기도청(약 18km) : 경수 산업도로 이용

  ○ 헌릉 IC ⇒ 경기도청(약 25.04km) :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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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 경북, 대구 지역)

□ 일  시 : ‘12. 5.30(수) 14:00 ~ 16:45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 철   도 >

 ○ 경산역 하차 - 버스 : 309, 509, 609, 719번

 ○ 동대구역 하차 - 버스 : 동대구고속터미널 앞 909번, 택시 : 시외요금(소요시간 40분)

< 비 행 기 >

 ○ 대구공항 이용 - 대구~인천(소요시간 : 55분)

   - 버스 : 719번(소요시간 50분), 택시 : 시외요금(소요시간 30분)

< 버    스 >

 ○ 동대구고속터미널 - 버스 : 동대구고속터미널 앞 909번, 택시 : 시외요금(소요시간 40분)

 ○ 남부정류장 경유 : 646, 939, 609, 309, 509, 909번, 반야월 경유 : 719,980번

< 자 가 용 >

 ○ 경산IC→경산방면(15분 소요), 동대구IC→경산방면(30분 소요), 수성IC→경산방면(15분 소요)

< 택    시 >

 ○ 대구에서 이용 시 : 1만원~1만5천원, 경산에서 이용 시 : 시내요금 적용

< 스쿨버스 >

 ○ 지하철 1호선 반야월역, 2호선 사월역에서 영남대 캠퍼스까지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등교 : 06:50~17:30 수시 순환운행, 하교 12:30~22:40 수시 순환운행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 장소 안내

(제7차 : 전국 대상)

□ 일  시 : ‘12. 6. 1(금) 14:00 ~ 16:45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지 하 철 > : 광화문역 1번 출구, 경복궁역 6번 출구

< 버    스 >

 - 세종문화회관 앞 : 01(순환), 0015, 1011, 1711, 7018, 7022, 7023, 종로09, 종로11(지선), 109, 150, 162, 401, 402, 406, 704(간선), 5500, 9301, 9400, 9401, 9402, 9411, 9600, 9602, 9601, 9706, 9713(광역)

 - 한국통신/교보빌딩 앞 : 01(순환), 0015, 1011, 1012, 1020, 7012, 7018, 7020, 종로09, 종로11(지선), 109, 150, 162, 200, 606(간선), 9703, 9704, 9711, 9712(광역)

※

법 제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유형 예시

□ 복지ㆍ육아 등 사회서비스

 ㅇ (복  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ㅇ (육  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ㅇ (교  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 근로자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ㅇ (근 로 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ㅇ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ㅇ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ㅇ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ㅇ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경제·사회 영역 등

 ㅇ (창  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ㅇ (국  회) 국회의원(정책연구·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ㅇ (문  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ㅇ (기  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 단, 상조ㆍ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

[의의말씀경험]

6/1 서울 종합청사에 가려고 했으나 갑짝스런 일이 생겨 못 갔어요. 혹시, 자료 구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