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0:00~12:0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정책위원장(김상철), 강서구노동복지센터(나상윤), 노동환경건강연구소(한인임), 개인(이승우), 공공개혁연석회의(이태경), 공공운수노조(수열), 서울교통공사노조(변현석), 전국철도노조(박해철), 궤도협의회(김승현), 네트워크(오선근, 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공유
- 2018년 10차 정책위원회 회의결과 (181219)
2.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공유
◦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개최
- 2/22~23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개최함.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일본 안전보건 세미나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첫 포럼 때 약 100여명 참여로 시작하여 올해는 약 200여명이 참여함
◦ 철도 노사공동안전위원회 설치 예정
- 철도 발전위원회 노사공동 후속실행기구 활동이 작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 후 철도안전보고서를 내면서 활동 종료함(보고서 파일 공유하기로 함). 이후 노사공동안전위원회 설치를 단협으로 합의하였으나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연되고 있음. 현재는 안전위원회 구성 TF가 활동 중
◦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발표
- 기존 경전철 노선에서 3~4개 노선이 추가됨
- 광화문을 경유하는 GTX A노선의 경우 서울시 광화문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맞물려 민자역사로 상업공간 개발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 없이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 발주한 상태임
◦ 대중교통 요금인상관련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간 협의 후 처리하는데 아직 3자간에 오고간 공문을 확인할 수 없으나 상반기 내에 나올 듯함.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한국철도 하나로’ 운동 제안
- 철도노조 신임 집행부에서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을 확대하여 ‘한국철도 하나로’ 운동을 기획중임.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철도 연결이 다시 다뤄질 것이며 문재인 정부도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상하분리이기에 대륙 철도권을 중국 등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상하통합 이슈화도 필요함
◦ 철도지하철 사고, 안전관련 대응
- 수서발KTX 통합은 김현미 장관이 공감을 표했으나 연구용역으로 방향선회 후 지연되는 와중에 강릉선 사고가 터지면서 연구용역도 중단하고 감사청구를 한 상태임. 감사결과를 토대로 철도 구조개혁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6월 내에 철도안전관련 담론이 형성될듯함
- 강릉선KTX 사고는 상하분리 문제로 정세적,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 네트워크 올 해 사업계획에도 강릉선 사고관련 사업이 배치되어 있고,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안전관련 실태조사를 시행예정이므로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등과 협의하면서 대응을 모색하기로 함
- 철도 물류 외주화 추진, GTX 민자사업 추진 등에 대응이 필요함
◦ 미세먼지 청소 6호선 하루 전면 중지 계획 추진 보류
-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6호선 하루 전면 중지 계획을 세웠다가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재검토 지시로 보류된 상태임
- 시민 민원을 이유로 역무분야에서는 반발이 있기도 했으나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열차가 멈출 수도 있다는 사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현장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으로 연결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음.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아무런 논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문제임
◦ 공공운수노조 ITF 총회 참가보고서 발간
- 보고서 책자 배포함
◦ 전주시 택시지부 상황
-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합의사항 따라 전액관리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택시업체에 전주시가 과태료를 물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 이는 운수사업법 위반이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결정했다고만 밝히고 있음. 전주시에서 항소할 예정
◦ 진주시 삼성교통 최저임금 요구 3주째 전면파업 중
- 자주관리기업인 삼성교통은 버스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을 지급했으나 진주시에서 표준운송원가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시작됨. 진주시는 준공영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총액만 주고 회사가 알아서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입장으로, 파업 대체버스 100대를 투입해 무료 운영하고 있음. 하루 임차료가 7,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약 28억 원 가까이 쓴 것으로 보임. 대체차량 기사들은 하루 17시간씩 2~3일을 연속 근무하고 있어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3. 논의 안건
1) 2018년 사업보고/평가(초안) 및 결산보고안 논의
- 내용 공유는 자료로 대체하며 이후 의견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함
2)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 제출된 사업목표와 계획에 공감함
-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재정, 인력 등의 안정적 집행구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공익적 사업, 펀딩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영리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함. 비영리단체가 되면 개별 시민이 유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지며 시민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임
- 비영리단체로 전환관련 사업목표, 조직체계 구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며 회칙마련, 회원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TF팀을 구성하기로 함.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민간단체 모델로 새로운 사례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협의하며 동의 받는 과정을 밟기로 함
- 공공상생연대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함. 컨텐츠 마련, 사업방식 등 차기 회의 때까지 기획안을 준비하여 논의하기로 함
- ITF OPT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경 한국에서 유럽지역 운수노조들의 대중교통 재공영화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이 추진되고 있음. 네트워크도 함께하면 좋을 것임
4. 기타
1) 2019년 제2차 정책위원회 회의 일정
-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회의실
- 정책위원으로 민주버스 차재만님, 버스전문가 김훈배님, 전장연 정책담당자를 섭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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