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입법의 변천>> 1.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이 있다. 노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를 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1) 조선구호령 일본에서 1929년 제정되어 1933년부터 실시하던 '구호법(救護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①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 ②급여내용 급여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③ 원칙 ·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고, 신청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함. · 구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정은 국가가 1/2 또는 7/12 이내를 보조하고, 도는 1/4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하는 읍 · 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 2. 미군정16(1945.9.8∼1948.8. 15) ①형식상으로는 일제시대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빈곤정책은 광범위한 요구호자들의 긴박한 필요에 대응하는 임시적인 구호사업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구호사업은 월남한 피난민과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민에 대한 식량 · 의료 및 주택 공급에 치중하였다. ②미군정기 보건후생정책은 기아의 방지, 최소한의 서민 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 공급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획기적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실시하지 않았다. ③1946년 미군정은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하였다. <<참고>> 후생국보3호의 C항은 공공구호(public relief)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의 대상으로 ⅰ) 65세 이상 된 자, ⅱ)6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모 ⅲ)13세이하의 소아 ⅳ)불치의 병자 ⅴ)분만시 도움을 요하는자 ⅵ)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구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였다.구호 내용으로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매장으로 분류된다. 3. 정부수립과 6 · 25전쟁기 이 시기 공적부조 관련정책의 특징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적부조제도가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공적부조 방향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헌헌법(1948.7.17), 군사원호법(1950), 근로기준법(1953)이 제정되었다. 4.1960년대 군사정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다.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산업화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1) 제3공화국 헌법(1963.13.26) ①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복지적 의미:. 인간다운생활을 할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됨. ②동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연금법 ①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1960.1.1.에 공포 ·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9). ②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3) 갱생보호법
4) 군사원호보상법(1961년 제정) 5) 생활보호법(1961년 12월 30일 제정) ①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빈곤구제정책이 정착되고 공공부조사업이 본격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944년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구호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6) 아동복리법(1961년 제정)
7) 재해구호법(1962년 제정) 8)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1962년 제정)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9) 군인연금법(1963년 제정)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11월 제정 · 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1) 사회보장에관한 법률(1963.11. 5.)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1995.19.30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12) 의료보험법 ①의료보험법은 1963년 19월에 국민의 질병 부상 ·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②법안심의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원칙인 강제적용의 원리가 삭제되고 임의적용으로 바뀌었다. ③1970년 8월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을 가미시킨 개정법률이 새로이 마련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의료계의 반대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시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가 유보되었다(하상락,1989; 현외성,2001). 4.1970년대 1) 사회복지사업법(1970. 1.1. 제정)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 · 아동복리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 · 복지사업 · 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2) 국민복지연금법(1973.19.24. 제정) 제정 이후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부족을 이유로그 시행을 10여 년'동안 보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지만, 형식상으로는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었다. 3) 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①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 -강제가입제도가 아닌' 임의가입제도임. ②1976년 13월 전면 개정 - 공무원 교직원 · 군인을 제외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③1977.1.1.-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강제적용방식을 도입한 직장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사실상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4) 의료보호법(1977 12.31제정) ①우리나라 의료보호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 · 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 · 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 부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②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의료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12. 31. 제정)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5.1980년대 1)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1980.10.27) ①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을 추가.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제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를 추가. 2)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12.31. 제정) 3) 아동복지법(1981.4. 13. 전면개정) ·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전면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①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 운영할수 있게 함. ②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③어린이날을 제정함. 3) 심신징애자복지법(1981년 제정) ①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 법이 제정됨. ②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 심신장애자복지 법에서는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였다. 4) 노인복지법(1991년 제정)
5) (개정)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5.91. 전면 개 정함) ①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②구법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③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 6) (개정)생활보호법(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13.30. 전면 개정함) 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1984.13.31. 제정) 9) 국민연금법(1986.13.31. 제정) 국민복지연금법 ∼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9) 최저임금법(1986.19.31. 제정) ①목적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 ②이 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0) 보호관찰법(1986.13.31. 제정) 11) 모자복지법(1989.4.1 제정) 12) (개정)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는 전국민 의료보험체제를 확립.
13) 장애인복지법(1989.19.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6.1990년대 1997년 11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량실업과 대량빈곤현상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1999. 9. 7.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 영유아보육법(1991.1.14. 법률 제4338호로 공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8. 10. 법률 제4391호로 제정) · 고용보험법(1993. 12.37. 법률 제4644호로 제정) · (개정)국민연금보험법(1995.1.5. 법률 제4909호로 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보호자등에관한법률(1994.1.5. 법률 제4703호로 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1995. 1. 5.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법률 제05134호로 제정) · 정신보건법(1995.12. 30. 법률 제5133호로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37. 제정되어 법률 제5317호로 공포) · 청소년보호법(1997. 3. 7. 제정되어 법률 제5297호로 공포)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12.31.) · 국민의료보험법(1997.13. 31. 제정하여 법률 제5488호로 공포) · (개정)국민연금법(1998) ·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 -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제정) - 생활보호법 폐지. · (개정)사회복지사업법(1997. 8.33. 개정하여 법률 제5358호로 공포) 7. 2000넌대 국내적으로는 IMF외환위기를 탈출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윤찬영,2001).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①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2) (개정)정신보건법(2000.1.12. 일부 개정) ①시 · 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 · 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③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3.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5.24.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24. 개정) ①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②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③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함. 6) 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5.24. 개정) ①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②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 증진. ③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 ④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⑤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 ·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⑥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⑦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7)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1.19. 제정)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