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022년 1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 - 노동관계법규

[김호무]

노동관계법규 2022년 1회 기출문제 해설

5과목 : 노동관계법규

81. 고용보험법령상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❶ ㄱ : 80, ㄴ : 150, ㄷ : 70

    ② ㄱ : 80, ㄴ : 120, ㄷ : 50

    ③ ㄱ : 50, ㄴ : 150, ㄷ : 50

    ④ ㄱ : 50, ㄴ : 120, ㄷ : 70

<해설>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①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한다.

<해설>

시행령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22. 2. 17.>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참고 : 종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명칭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었다.(시행일 2023년 1월 12일)

83.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②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

         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❸ "단시간근로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

        다.

    ④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단시간근로자란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84.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

        킬 수 있다.

    ②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3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8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은?

    ① 13세 이상 ❷ 15세 이상

    ③ 18세 이상 ④ 20세 이상

<해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❷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③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

        도를 시행하는 경우

    ④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

❷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5시

        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죽을 신정하

         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해설>

❶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죽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8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②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③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❹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해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행위

1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 부과 행위

1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89.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강제 근로의 금지 ❷ 근로자단결의 보장

    ③ 균등한 처우 ④ 공민권 행사의 보장

<해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최저근로조건의 보장의 원칙.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원칙

*균등처우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폭행금지의 원칙. *중간착취의 배제원칙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9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③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❹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❹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해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법22조의 2)

92.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등록하여 야 한다.

    ③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9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② 실업급여의 지급

    ③ 보험료의 반환

    ❹ 국민건강 보험료의 지원

<해설>

제80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1., 2012. 2. 1., 2019. 1. 15., 2021. 1. 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용도가 아니다.

94.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주비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 ❹ 조기재취업 수당

<해설>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없다.

95.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❹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한다.

<해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9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❹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

<해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1. 9. 15., 2015. 1. 2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9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50 ② 100

    ③ 200 ❹ 300

<해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8.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지역고용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지역고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시·도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④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설>

시행령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①법 제10조 제1항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17.>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❶ 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00.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고용전문위원회

    ❷ 고용보험전문위원회

    ③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④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해설>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①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0. 29., 2022. 2. 17.>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없다.

[김성천]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