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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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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호봉 등 관련 법과 지침 41조 연수는 유급휴가인가
마술피리9 추천 0 조회 619 22.08.22 14:3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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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5 10:21

    첫댓글 선생님~ 교육공무원제41조는 방학 중에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재택 등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도 1년 계약을 했다면 방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급여가 나옵니다. 방학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해서 급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 대상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지원금은 무급인 노동자가 받는 것이 아닌가요?

  • 작성자 22.10.16 23:19

    댓글 감사합니다. 무급 노동자가 받는게 아니고 유급휴가 미지급이면 해당된다고 안내받았어요. 만약 유급휴가를 썼으면 회사가 청구해서 회사가 받구요(공공기관은 제외). 월급 지원 개념이 아니라 자가격리 지원금인거죠. 유급휴가가 관건인데 41조 연수가 유급휴가인가는 확실히 답하지 않아 한번더 문의하려고 합니다.

  • 22.08.29 07:11

    여기에 해당되어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 작성자 22.08.29 07:18

    학교 계약직은 예외여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22.08.30 21:14

    선생님께서 캡처하신 댓글이 타 까페에서 제가 쓴 글이네요. 선생님 본인이 확진이셔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학교는 공공기관이어서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는 확진일 경우 “병가”로 복무를 달아야하고 이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저는 2월에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여서 교감선생님이 근퇴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고 그래서 41조 연수가 재택근무인가를 따지지 않고 휴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학교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학교는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를 요구했을 때 방학 중 근퇴를 병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글도 봤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41조 연수가 재택근무와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는지는 두 개가 다른 복무의 형태이기에 동일여부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8.30 21:24

    아 선생님 댓글이셨군요. 작성자 블라인드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확진이었고 동사무소 문의 결과 휴가의 종류는 상관없고 유급휴가 여부만 확인한다고 하였고, 코로나 복무 안내 공문에도 방학 중 확진에 대한 문구가 없어서 방학 중 복무에 대한 추가 공문도 요청한 상태예요. 지원비를 받든 못받든 저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 22.08.30 21:44

    @마술피리9 저도 동사무소는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만 받아오면 신청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신청할 때는 백만원이 넘은 금액이어서 여러 경우를 많이 찾아봤었어요.(근데 답변을 해 주는 곳마다 해석도 다르고 답변도 달라서 답답했었습니다ㅠ)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신 글도 꼭 남겨주세요~^^

  • 작성자 22.10.16 23:16

    교육청에 재문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행정실에 보냈더니 두말 않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직인 찍어줘서 바로 지원비 신청해서 처리 중입니다(최소 2달 소요). 코로나 확진시 복무(방학도 동일)는 병가(지원비 미지급), 재택근무나 연가(지원비 지급)로 하셔야 격지 않아도 될 이런 귀찮은 일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번 일로 방학 중 41조 연수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얼마나 까칠한지도 알게 됐어요)

  • 22.11.06 15:00

    41조를 쓰지 말았어야죠.. 병가를 쓰셔야지.

  • 작성자 22.11.06 15:06

    @최강사회과 방학이어서 41조 그대로 둬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학기 중이였으면 당연히 재택근무로 했겠지요.

  • 22.11.06 22:05

    방학이라는게 41조 연수로 교사 권리가 아니라, 장소만 달리해서 자가연수로 대체하도록 학교장이 승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요즘엔 코로나 걸리면 재택근무가 아닌 병가 쓰도록 하던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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